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행정쟁송법 / 하명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4
청구기호
LM 342.066 -24-2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x, 546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6557
제어번호
MONO12024000013124
주기사항
참고문헌(p. 517-522)과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78738 LM 342.066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78739 LM 342.066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2013년에 빨간색 표지의 행정쟁송법 초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 순서에 따라 표지의 메인 컬러를 정하여 디자인하고 있다.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해주셨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위 강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영상 제작 당시의 법령과 판례가 다수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기를 바란다.
    제7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더보기

가상서가

행정쟁송법 / 하명호 저 행정쟁송법 박영사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 Research on a legislative model to establish administrative planning systems and strengthen executive power / 연구책임자: 김현희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 rulemaking and cost-benefit analysis / Ruben Meijer, editor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 rulemaking and cost-benefit analysis Nova Science Publishers
Deutscher Verwaltungsgerichtstag Münster 2013 / hrsg. vom Verein Deutscher Verwaltungsgerichtstag e.V. Deutscher Verwaltungsgerichtstag Münster 2013 Boorberg
Sachverständigenrecht : Für das Verwaltungsverfahren : Handbuch / Martin Attlmayr, Thomas Walzel von Wiesentreu (hrsg.) Sachverständigenrecht : Für das Verwaltungsverfahren : Handbuch Verlag Österreich
Due process of law beyond the state :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 Giacinto Della Cananea. Due process of law beyond the state :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Oxford University Press
How to regulate : a guide for policymakers / Thomas A. Lambert. How to regulate : a guide for policyma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law and economics of framework agreements : designing flexible solutions for public procurement / Gian Luigi Albano, Caroline Nicholas. The law and economics of framework agreements : designing flexible solutions for public procur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E-Government-Gesetz / Onlinezugangsgesetz : mit E-Government-Gesetzen der Länder und den Bezügen zum Verwaltungsverfahrensrecht : Kommentar / erläutert von Dr. Wolfgang Denkhaus, Prof. Eike Richter, Lars Bostelmann. E-Government-Gesetz / Onlinezugangsgesetz : mit E-Government-Gesetzen der Länder und den Bezügen zum Verwaltungsverfahrensrecht : Kommentar C.H. Beck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actice : a contemporary approach / William F. Funk, Sidney A. Shapiro, Russell L. Weaver.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ractice : a contemporary approach LEG, Inc. d/b/a West Academic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e administrative state / Jurgen de Poorter, Ernst Hirsch Ballin, Saskia Lavrijssen, editors.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the administrative state T.M.C. Asser Press
Управни поступак и управни спор из угла судске праксе : зборник радова / редактор Ружа Урошевић. Управни поступак и управни спор из угла судске праксе : зборник радова Глосаријум
Verfahrensprivilegierung aus Gründen des Gemeinwohls : eine rechtsvergleichende, systematisierende Betrachtung deutscher und französischer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Regelungen am Beispiel eines Netzboosters / Ilka Dörrfuß. Verfahrensprivilegierung aus Gründen des Gemeinwohls : eine rechtsvergleichende, systematisierende Betrachtung deutscher und französischer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Regelungen am Beispiel eines Netzboosters Springer
행정심판 30년사 / 집필자: 황해봉, 김기표, 이혜정, 최해일, 방윤흔, 김남진, 김철용, 김동희, 이원 오준근 [외] 행정심판 30년사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公文書管理法 : (ミニコンメンタ-ル)条文解説 : 行政情報2法のポイントとともに / 藤原静雄, 七條浩二 著 公文書管理法 : (ミニコンメンタ-ル)条文解説 : 行政情報2法のポイントとともに 有斐閣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