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5
1. 국내 행정소송 사례 26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처분성 33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 40
다. 원고적격 46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미준수 66
마. 거짓ㆍ부실평가 76
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91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효력 109
아. 기타(손해배상 등) 114
2. 미국 행정소송 사례 125
가. 판례 분석 125
나. 시사점 138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선행 연구 141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146
가. 제도적 개선 방안 146
나. 평가실무상 개선 방안 173
표목차〈표 2-1〉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처분성 분석 판례 27
〈표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 여부 분석 판례 27
〈표 2-3〉 원고적격 분석 판례 28
〈표 2-4〉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미준수 분석 판례 29
〈표 2-5〉 거짓ㆍ부실평가 분석 판례 30
〈표 2-6〉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분석 판례 31
〈표 2-7〉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효력 분석 판례 32
〈표 2-8〉 기타(손해배상 등) 분석 판례 32
〈표 2-9〉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33
〈표 2-10〉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34
〈표 2-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청구의 소 36
〈표 2-12〉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등 37
〈표 2-13〉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38
〈표 2-14〉 집행정지 39
〈표 2-15〉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40
〈표 2-16〉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확인청구의 소 41
〈표 2-1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42
〈표 2-18〉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42
〈표 2-19〉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취소 43
〈표 2-2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44
〈표 2-21〉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45
〈표 2-22〉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등 46
〈표 2-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7
〈표 2-2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8
〈표 2-2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49
〈표 2-26〉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50
〈표 2-27〉 공장설립승인취소 51
〈표 2-28〉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52
〈표 2-29〉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53
〈표 2-30〉 골프장건설승인처분취소 54
〈표 2-31〉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55
〈표 2-3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56
〈표 2-33〉 정부조치계획취소등 57
〈표 2-34〉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 승인취소청구, 삼랑진ㆍ진주복선전철화사업 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 58
〈표 2-35〉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59
〈표 2-36〉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60
〈표 2-37〉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61
〈표 2-38〉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62
〈표 2-39〉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63
〈표 2-40〉 발전소건설승인처분취소 64
〈표 2-41〉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65
〈표 2-4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외5개소) 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66
〈표 2-43〉 손해배상(기) 67
〈표 2-44〉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68
〈표 2-45〉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69
〈표 2-46〉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70
〈표 2-47〉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71
〈표 2-48〉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72
〈표 2-49〉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73
〈표 2-50〉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74
〈표 2-5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75
〈표 2-52〉 업무정지처분취소 76
〈표 2-53〉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77
〈표 2-54〉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78
〈표 2-5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79
〈표 2-5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80
〈표 2-57〉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81
〈표 2-58〉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82
〈표 2-59〉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83
〈표 2-6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85
〈표 2-6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86
〈표 2-62〉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 승인취소청구, 삼랑진ㆍ진주복선전철화사업 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 87
〈표 2-63〉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88
〈표 2-64〉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89
〈표 2-65〉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90
〈표 2-66〉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91
〈표 2-6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처분취소 93
〈표 2-68〉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94
〈표 2-69〉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95
〈표 2-7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청구의 소 97
〈표 2-71〉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98
〈표 2-72〉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99
〈표 2-7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00
〈표 2-7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101
〈표 2-7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102
〈표 2-7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103
〈표 2-77〉 공장설립승인취소 104
〈표 2-78〉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105
〈표 2-79〉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106
〈표 2-80〉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107
〈표 2-81〉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108
〈표 2-82〉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부적합 통보처분취소 109
〈표 2-83〉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10
〈표 2-84〉 공장설립승인취소 111
〈표 2-85〉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112
〈표 2-86〉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113
〈표 2-87〉 손해배상 114
〈표 2-88〉 방음설비설치 115
〈표 2-89〉 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 116
〈표 2-90〉 채무부존재확인 117
〈표 2-91〉 손해배상 118
〈표 2-92〉 채무부존재확인 120
〈표 2-93〉 채무부존재확인등ㆍ손해배상(기) 121
〈표 2-94〉 손해배상 123
〈표 2-95〉 손해배상 124
〈표 2-96〉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v. Morton 사건(1972년) 125
〈표 2-97〉 Strycker's Bay Neighborhood Council, Inc. v. Karlen 사건(1980년) 126
〈표 2-98〉 Sierra Club v.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사건(1983년) 126
〈표 2-99〉 Metropolitan Edison Co.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사건(1983년) 127
〈표 2-100〉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1984년) 127
〈표 2-101〉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1985년) 128
〈표 2-102〉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사건(1989년) 128
〈표 2-103〉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사건(1990년) 129
〈표 2-104〉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사건(1992년) 129
〈표 2-105〉 Baltimore Gas &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사건(1983년) 130
〈표 2-106〉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사건(1989년) 130
〈표 2-107〉 Sierra Club v. Marita 사건(1995년) 131
〈표 2-108〉 Dubo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사건(1996년) 131
〈표 2-109〉 Neighbors of Cuddy Mountain v.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사건(1998년) 132
〈표 2-110〉 Muckleshoot Indian trive v. U.S. Forest Service 사건(1999년) 132
〈표 2-111〉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사건(2000년) 133
〈표 2-112〉 Kern v. U.S. Bureau of Land Management 사건(2002년) 133
〈표 2-113〉 Pacific Rivers Council v. U.S. Forest Service 사건(2012년) 134
〈표 2-114〉 Yount v. Salazar 사건(2014년) 134
〈표 2-115〉 Del. Riverkeeper Network v. Fed. Energy Regulatory Comm'n 사건(2014년) 135
〈표 2-116〉 Montan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v. U.S. Office of Surface Mining 사건(2017년) 135
〈표 2-117〉 Vecinos para el Bienestar de la Comunidad Costera v. FERC 사건(2021년) 136
〈표 2-118〉 Mont. v. Bernhardt 사건(2020년) 137
〈표 2-119〉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435 U.S. 519 사건(1978년) 137
〈표 3-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선행 연구 141
〈표 3-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이격거리 규정(7등급, 221종 시설) 152
〈표 3-3〉 작센안할트주의 이격거리 규정(7등급, 243종 시설) 161
〈표 3-4〉 주민 의견수렴 시행령 개정(안) 171
〈표 3-5〉 악취 평가방법 개선 방향(안) 175
〈표 3-6〉 악취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