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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2

제2장 발전산업 전환 현황과 정책과제 25

제1절 서론 25

1. 연구 질문 25

2. 선행연구 고찰 27

제2절 발전산업 전환 현황 31

1.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국제적 노력 31

2.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 33

3. 발전산업의 에너지 전환 현황 37

제3절 발전산업 에너지 전환의 쟁점 42

1. 탄소중립 목표 대비 이행 수준 42

2. 석탄연료의 대체에너지원 44

3. 산업전환을 계기로 한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와 확대 45

4. 요금 인상 47

5.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양립 49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2

제4절 바람직한 산업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55

1.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 55

2. 에너지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56

3.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화를 위한 기금 조성 56

4. 발전산업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57

제5절 소결 58

제3장 자동차업종 산업전환과 사회적 대화 실태와 과제 60

제1절 서론 60

제2절 자동차업종 산업전환 실태 61

1. 정부정책 61

2. 기업의 대응 68

3. 자동차 산업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74

4. 자동차업종 산업전환 현황 82

제3절 쟁점과 과제 88

1. 고용 89

2. 완성차 경쟁력 90

3. 부품업체 전환 93

4.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95

제4절 정책함의 97

[부록]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관련 노사합의문(2020~2023년) 100

제4장 철강업종 산업전환과 노사의 미래 전략 105

제1절 연구 목적 105

제2절 연구의 틀 : 조율된 전략적 전환 109

1. 철강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도전 109

2. 조율된 전략적 전환 114

제3절 철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적응 119

1. 환경 변화와 기회 구조 119

2.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 121

3. 고신뢰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130

제4절 결론 및 함의 135

제5장 산업전환을 위한 독일의 사회적 대화 139

제1절 왜 독일인가? 139

제2절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 141

제3절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 : '전환을 위한 동맹' 143

1. 배경 및 목적 143

2. 회의 과정 및 내용 144

제4절 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147

1. 자동차산업 147

2. 철강산업 160

3. 발전산업 16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76

제6장 결론과 정책 제언 181

참고문헌 186

판권기 194

표목차

〈표 2-1〉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33

〈표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33

〈표 2-3〉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 에너지 전환의 세 가지 안 35

〈표 2-4〉 탄소배출량 목표 35

〈표 2-5〉 정의로운 전환과 사업전환 지원 관련 시행령 36

〈표 2-6〉 민간 발전소 현황 39

〈표 2-7〉 폐쇄 및 폐쇄 예정 석탄발전기 40

〈표 2-8〉 전력수급계획 신ㆍ구 비교 41

〈표 2-9〉 공공과 민간의 발전량 비교 47

〈표 2-10〉 전기의 원가와 판매가격 48

〈표 2-11〉 발전소 인력 구성 50

〈표 2-12〉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53

〈표 3-1〉 자동차 산업전환 지원 관련 정부의 주요 발표 65

〈표 3-2〉 자동차 부품 분야별 업체 수 및 고용 67

〈표 3-3〉 현대자동차 미래차 전환 관련 주요 발표 68

〈표 3-4〉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출시 내역 및 누적 판매량 69

〈표 3-5〉 4차산업혁명과 현대차 노사의 고용 쟁점 75

〈표 3-6〉 울산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개최 내역 77

〈표 3-7〉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추세 83

〈표 3-8〉 국가별 및 그룹별 전기차 판매량 84

〈표 4-1〉 철강산업의 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SWOT 분석 121

〈표 4-2〉 철강산업의 거버넌스, 단체교섭, 현장 관행의 변화 가능성 131

〈표 5-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자동차경제 전략대화 활동영역 157

〈표 5-2〉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산업의 핵심기술 163

〈표 5-3〉 산업전환을 위한 독일의 사회적 대화 178

그림목차

[그림 2-1] 에너지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 37

[그림 2-2] 제9ㆍ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료원 비교 42

[그림 2-3] 에너지부문 탄소배출 감소 목표 시나리오와 실제 배출량 43

[그림 2-4] 전체 탄소감소 목표량과 실제 배출량 44

[그림 3-1] 2020년에 수정된 '현대자동차 2025 전략' 개념도 70

[그림 3-2]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로드맵 71

[그림 3-3] 현대자동차 중장기 투자계획 72

[그림 3-4] 현대차 글로벌 시장 전동화 판매량 73

[그림 3-5]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추세 83

[그림 3-6] 유럽 10대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준비정도지수 85

[그림 3-7]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현황 86

[그림 3-8] 자동차기업의 산업전환 현황 88

[그림 3-9] 2040년 유럽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분 96

[그림 4-1] 국내 철강산업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110

[그림 4-2]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병행적 전환 111

[그림 4-3] 철강산업에서의 기술과 사회시스템의 전환 구도 116

[그림 4-4] 사회 및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 116

[그림 4-5] 포스코의 탄소중립 로드맵(포스코, 2020) 125

[그림 5-1] 주요국 GDP 대비 수출 비중 140

[그림 5-2] 독일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2000~2019년) 142

부표목차

〈부표 3-1〉 자동차산업 노사정포럼 회의록 요약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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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노사갈등과 사회적 대화 촉진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0475 331.89 -24-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0476 331.89 -24-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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