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연구의 수행 체계 11

02. 지역소멸과 기회소득 검토 13

1. 지역소멸 문제 및 대응 정책 14

1) 지역소멸 문제 14

2) 지역소멸 문제 대응 현황 15

2. 기회소득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 16

1) 기회소득의 개념 16

2) 기회소득의 정책 특성 18

3) 지역소멸 문제 해결책으로서 기회소득의 의의 20

3. 지역균형 기회소득이란? 22

1) 지역균형 기회소득의 개념 22

2) 지역균형 기회소득의 의의 24

3) 지역균형 기회소득의 정책적 타당성 25

4. 소결 31

03. 지역균형 기회소득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33

1. 조사개요 34

2. 설문결과 36

1) 지역 내 인구감소 요인 36

2) 인구 관련 정책 방향 40

3)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한 인지 42

4)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42

5)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정책 강화 선호도 43

6)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에 따른 영향 44

7) 지역균형 기회소득 시행 주체 및 지급 방식 45

8) 지역균형의 공익적 가치 45

9) 지역균형 기회소득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수준 46

10) 지역균형 기회소득 지급 대상 중 고소득자 제외에 대한 인식 47

11) 지역균형 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비교 48

3. 소결 48

04.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검토 50

1.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대상지역 분석 51

1)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51

2)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분석 52

2. 유사사례 분석 69

1) 유사사례로서 농촌기본소득 69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0

3) 기회소득과의 비교 관점에서의 평가 72

3.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추진방향 73

1) 고려할 사항 73

2) 사업 추진 방향 76

3) 구성요소 조합 설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 77

4.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모델안 81

5. 기대효과 83

6. 소결 85

05. 결론 및 정책제안 87

1. 결론 88

2. 정책제안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3

[부록] 지역균형 기회소득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94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국내 인구감소 대응 관련 법제 현황 15

[표 2-2] 경기도 기회소득의 특징 18

[표 2-3] 지역균형 기회소득과 여타 기회소득의 규모 비교 22

[표 3-1] 지역균형 기회소득 주민 의식조사 주요 내용(목차) 34

[표 3-2] 지역균형 기회소득 관련 주민의식조사 설계 35

[표 3-3] 지역균형 기회소득 관련 주민의식조사 응답자 특성 35

[표 3-4]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 이유(1순위 기준) 37

[표 3-5]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 관련 문제(1순위 기준) 38

[표 3-6] 거주 지역의 청년층(19~39세) 인구 유출 이유(1순위 기준) 39

[표 3-7]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40

[표 3-8] 출생아 감소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41

[표 4-1] 인구감소지역 지정(89개) 51

[표 4-2] 인구감소지수 지표(8개) 52

[표 4-3] 최근 5년간 연천군 인구증감률(2018-2022) 53

[표 4-4] 최근 5년간 연천군 인구밀도(2018-2022) 54

[표 4-5]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2018-2022) 55

[표 4-6] 연천군 주간인구지수(2020) 56

[표 4-7] 최근 5년간 연천군 고령화 비율(2018-2022) 57

[표 4-8] 최근 5년간 연천군 유소년 비율(2018-2022) 58

[표 4-9]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2018-2022) 59

[표 4-10]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당초] (2018-2022) 60

[표 4-11] 최근 5년간 가평군 인구증감률(2018-2022) 61

[표 4-12] 최근 5년간 가평군 인구밀도(2018-2022) 62

[표 4-13]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2018-2022) 63

[표 4-14] 가평군 주간인구지수(2020) 64

[표 4-15] 최근 5년간 가평군 고령화 비율(2018-2022) 65

[표 4-16] 최근 5년간 가평군 유소년 비율(2018-2022) 66

[표 4-17]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2018-2022) 67

[표 4-18]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당초] (2018-2022) 68

[표 4-19] 경기도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추진 방향 선택안 76

[표 4-20] 연천군과 가평군 총인구 및 청년인구(2023년 11월 기준) 81

[표 4-21] 청년(19세~39세)의 소득구간별 인구수 비중(전국, 2021년) 82

[표 4-22] 경기도 연천군 인구증가율(2018~2022) 83

[표 5-1]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추진일정 9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전국 지역소멸 위험지역 24

[그림 3-1]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 인지 여부 37

[그림 3-2]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 관련 문제 38

[그림 3-3] 거주 지역의 청년층(19~39세) 인구 유출 이유 39

[그림 3-4]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40

[그림 3-5] 출생아 감소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41

[그림 3-6] 경기도 기회소득 제도 인지도 42

[그림 3-7]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43

[그림 3-8]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정책 강화 선호도 43

[그림 3-9] 지역균형 기회소득 도입에 따른 영향 44

[그림 3-10] 지역균형 기회소득 시행 주체 및 지급 방식 45

[그림 3-11] 지역균형의 공익적 가치 46

[그림 3-12] 지역균형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47

[그림 3-13] 지역균형 기회소득 지급 대상 중 고소득자 제외에 대한 인식 47

[그림 3-14] 지역균형 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통합에 대한 인식 48

[그림 4-1] 최근 5년간 연천군 인구증감률(2018-2022) 53

[그림 4-2] 최근 5년간 연천군 인구밀도(2018-2022) 54

[그림 4-3] 최근 5년간 연천군 청년순이동률(2018-2022) 55

[그림 4-4] 연천군 주간인구지수(2020) 56

[그림 4-5] 최근 5년간 연천군 고령화 비율(2018-2022) 57

[그림 4-6] 최근 5년간 연천군 유소년 비율(2018-2022) 58

[그림 4-7] 최근 5년간 연천군 조출생률(2018-2022) 59

[그림 4-8] 최근 5년간 연천군 재정자립도[당초] (2018-2022) 60

[그림 4-9] 최근 5년간 가평군 인구증감률(2018-2022) 61

[그림 4-10] 최근 5년간 가평군 인구밀도(2018-2022) 62

[그림 4-11]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2018-2022) 63

[그림 4-12] 가평군 주간인구지수(2020) 64

[그림 4-13] 최근 5년간 가평군 고령화 비율(2018-2022) 65

[그림 4-14] 최근 5년간 가평군 유소년 비율(2018-2022) 66

[그림 4-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2018-2022) 67

[그림 4-16]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당초] (2018-2022) 68

[그림 4-17] 청산면 인구추이(2020.01~2023.10) 83

이용현황보기

경기도 지역균형 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portunity income for regional balance in Gyeonggi-do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89293 362.582 -24-7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89294 362.582 -24-7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