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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과 과제 13

제2장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정책 평가와 과제 16

제1절 문제 제기 16

제2절 공무원 연봉제 18

1.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연봉제 18

2. 공무원 연봉제 19

3. 성과상여금 25

제3절 공공기관 임금개편과 평가 27

1. 성과연봉제 27

2. 직무급 33

3. 임금피크제 39

제4절 요약 및 정책과제 41

1. 요약 41

2. 정책과제 43

제3장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와 쟁점분석 50

제1절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강조 방향 50

1. 주요 연도의 평가지표와 세부평가 내용 50

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강조 사항의 흐름 62

제2절 공공부문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관들의 대응 실태 68

1. A사 70

2. B사 81

3. C사 93

4. D사 103

5. E사 113

6. 대응 실태로부터의 시사점 122

제4장 공공기관 임금체계 심층조사 결과와 시사점 128

제1절 조사 개요 128

1. 조사 배경 및 목적 128

2. 조사 설계 128

3. 주요 조사 내용 129

4. 참가자 프로필 130

제2절 조사 결과와 시사점 131

1.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파악 131

2. 공공기관 혁신 추진정책 중 임금체계 현황 140

3.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150

4. 집단심층면접 조사의 시사점 152

제5장 공공기관 임금체계 혁신 추진방안 154

제1절 임금체계 혁신 추진 성공 사례의 시사점 154

제2절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시 고려사항 157

제3절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중장기 추진방안 160

참고문헌 162

판권기 164

표목차

〈표 2-1〉 일본기업 연봉제 도입 19

〈표 2-2〉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제 변화 20

〈표 2-3〉 2022년 성과연봉 지급 기준액 21

〈표 2-4〉 성과급적 연봉제의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기준액 대비 지급률 21

〈표 2-5〉 성과급적 연봉제의 총연봉 한도액 22

〈표 2-6〉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기준급 상ㆍ하한액 24

〈표 2-7〉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직무급 금액 24

〈표 2-8〉 고위공무원단의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기준액 대비 지급률 24

〈표 2-9〉 2022년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 지급 기준액 25

〈표 2-10〉 성과상여금 제도의 변천 : 1998~2006년 26

〈표 2-11〉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6

〈표 2-12〉 성과상여금 지급률 26

〈표 2-1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개과정 27

〈표 2-1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비교 29

〈표 2-15〉 공공기관 직무급 전개과정 34

〈표 2-16〉 문재인 정부 직무급 논의 내용 요약 35

〈표 2-1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개과정 39

〈표 3-1〉 주요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계 관련 경영평가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 내용 55

〈표 3-2〉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의 직무급 도입 권장 사항 비교 62

〈표 3-3〉 보수체계 개편 단계 : 고려요인 65

〈표 3-4〉 5개 기관 3년간 보수체계 등급 추이 70

〈표 3-5〉 공공부문 임금체계 정책 추진방안 제시를 위한 프레임워크 124

그림목차

[그림 2-1] 성과연봉 합산 원리 22

[그림 2-2]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구성 23

[그림 2-3] 기본연봉의 pay-band 구조 예시 31

[그림 2-4] 직무급을 통한 연공성 완화 내역 근거 37

[그림 3-1] 보수체계 개편 단계 : 개요 64

[그림 3-2] 보수체계 개편 단계 : 주요 의사결정과정 64

[그림 3-3]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 진단(예시) 66

[그림 3-4]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현황 진단 항목별 척도 67

[그림 3-5]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단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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