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 갈등보다
좌우 이념대결 잔재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몇몇 주요 선진국가에서 정치는 진영 간 적대감과 증오심이 오히려 고조되어 특정정당 지지자들의 적대적 테러, 총기난동과 증오살인, 도시를 파괴·방화하는 폭력시위, 미국 연방정부의 21회 셧다운(shutdown) 등 전투적 적대행위로 더 첨예화되고 더 험악해지고 있다. 가령 2005년 3월 5일 한국에서 한 극좌 괴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중상을 입혔고, 2006년 5월 20일 괴한은 박근혜 대표를 커터 칼로 습격해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혔고, 2022년 3월 7일에는 어떤 괴한이 대선유세 중의 송영길 민주당대표를 둔기로 타격해 중상을 입혔고, 2023년 9월 14일 한 민주당 여성지지자는 쪽가위로 난동을 부려 경찰 3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고, 2024년 1월 2일 한 편향적 극우파는 이재명 대표를 예도銳刀로 살해를 기도했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세력들은 미국 의사당에 무장난입해서 의회관리 4명을 쏘아 죽였고, 2023년 4-5월 파리 시민들은 연금연령을 2년 연기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파리 도심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는 경제사회적 계급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영국·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호주·캐나다에서는 이런 전투적 적대 정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갈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이유는 이 나라들에만 ‘강력하게’ 잔존하는 좌우 이념대결의 잔재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극화極化된다. 기타 유럽제국諸國과 일본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둘 다 채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프랑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좌우 동거정부를 배제하기 위해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켜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봉쇄한 ‘어리석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번 소선구제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통에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좌우 동거정부가 일상적이고, 이 덕에 이 나라들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까닭에 패자부활을 허용치 않는 승자독식과 패자전실敗者全失 추세가 미국처럼 증폭된다. 그리하여 정당과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에 싸여 자기편 이야기만 반복 청취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져 ‘진영화’하고, 패배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복수심에 휩싸여 반대정당을 향해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리기 일쑤다. 증오·적대 정치의 이 선거제도적 ‘원인’은 총선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제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정치의 ‘진영화’와 전투적 적대 정치의 다른 원인은 낡은 좌우 이념의 ‘강력한’ 잔존과 대결, 즉 뉴라이트와 좌익복고주의 간의 이념투쟁이다. 이것은 낡은 좌우양극의 이념적 정치노선을 융합·초월하는 새로운 정치노선을 개발·투입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의 승리와 관철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미국 민주당서 기원해 서구로 확산된 이념
교조주의를 거부하는 영구수정주의의 ‘약한 이데올로기’
IT신기술의 산업적 확산과 더불어 급증하는
신新중산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대변하기 위해 창안한 정치노선

오늘날 전 세계 진보정당들이 표방하는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는 미국 민주당에서 기원하여 서구로 확산된 이념이다. 이 중도개혁주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지만, 각종 ‘강한 이데올로기들’의 교조주의를 거부하는 영구수정주의의 ‘약한 이데올로기’다. 이 중도개혁주의는 미국민주당이 IT신기술의 산업적 확산과 더불어 급증하는 신도시 신新중산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대변하기 위해 창안한 정치노선이다. (29쪽)

중도개혁주의는 중간에서 좌우익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좌우익을 넘어서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지 못하는
‘좌우범주’ 자체와 좌우대결주의를 극복하려는
세계 진보개혁정당들의 제3의 길(The Third Way)

1992년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애칭으로 불리는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중도개혁주의(Reform-­Minded Centrism 또는 Radical Centrism)’는 구좌파와 신우파의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궁경窮境을 돌파하는 제3의 타개책으로 등장했다.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첨단기술과 지식경제에 기초한 ‘신新경제’는 세계화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직된 좌우대결에 입각한 편향적 좌우 정책노선은 이 신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동기 역할을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군산軍産복합체만 살찌고 세계 도처에서 무력대결을 도발하면서 각국을 정치경제적 궁경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중도개혁주의’는 이 백해무익한 좌우대결 정국을 타파하고 신경제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중산층 강화에 활용하고 새로운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중간에서 좌우익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좌우익을 넘어서는(beyond left and right)’, 더 이상 이제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지 못하는 ‘좌우범주’ 자체와 좌우대결주의를 극복하려는 세계 진보개혁정당들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이다. (30쪽)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처음 등장한 ‘중도개혁주의’ 또는 ‘제3의 길’은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의 다른 진보‧개혁정당들에 의해 차례로 받아들여졌다. 이 노선을 바탕으로 각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도화’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사실상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당’되었다. 미국 민주당은 ‘New Democratic Party’로, 영국 노동당은 ‘New Labour’로, 독일 사민당은 ‘Die Neue Mitte(신중도)’ 노선의 ‘Neue SPD(새로운 독일사민당)’로 리모델링했다. (31쪽)

클린턴은 1980년대 진보정책연구소가 창안한 좌익과 우익 사이의 삼각화 전략(the strategy of triangulation)에 따라 모든 원칙을 수립했다. 이 삼각화 중도론에서 ‘중도中道’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화한 양극단 간의 산술적 ‘중간’으로서의 단순한 일차원적 가운뎃길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중간을 벗어날 수도 있는 헤겔과 레닌의 그런 ‘동적 중도’도 아니다. 그것은 3차원의 창조적 가운뎃길, 즉 트라이앵글 형태의 중도다.
좌·우파정책의 양극단을 잇는 직선을 밑변으로 삼아 이 직선 위의 어느 한 점을 꼭짓점으로 정하고 양극단의 점과 이 꼭짓점을 이어 삼각형을 그린 뒤 그 꼭짓점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 삼각화의 가운뎃길이다. 이 삼각형의 가운데 꼭짓점은 양극단과 다르고(different) 또 양극단보다 더 많은(more) ‘제3의 중도’다. 이 ‘다름(difference)’은 양극단과의 거리만큼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삼각형의 높이만큼 다른 것이기도 하다. 이 ‘높이’는 정책적 ‘창조성’의 정도를 함의한다. 이 중도는 양극단을 잇는 직선상의 위치로 보면 중간의 어느 곳에 있지만 이 중도는 임의의 삼각형(정삼각형, 또는 좌우 양극의 점으로부터 얼마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다양한 삼각형)에서 다양한 지점의 꼭짓점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중도는 극단들과 ‘다르기’도 하고 극단들보다 ‘더 많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창조적 중도’인 것이다. 이 창조적 중도는 꼭짓점 위치와 그 높낮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창조될 수 있는 중도다. 이것은 실제정책에서 기존의 좌우정당 정책노선에서 취사선택한 두 정책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이 두 정책을 초월하는 제3의 정책을 창안하는 것을 뜻한다. (38쪽)

이런 미국적 논리와 달리 기든스는 ‘radical centre’에 ‘생활정치(life politics)’와 관련된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생활정치는 “선택, 정체성, 상호성의 정치”다. 가령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문제, 노동의 삶의 의미, 지방분권, ‘유럽연합의 미래’ 중 어느 것도 “명백한 좌파적‧우파적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도를 새롭게 바라볼 것”을 시사한다. 좌와 우가 이전처럼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도’는 이제 시대의 근본요청인 것이다. 이제 ‘활동적 중도(active middle)’ 또는 ‘근본적 중도(radical centre)’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중도’는 ‘온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생활정치’를 위한 - 광범한 합의에 의거한 - 근본개혁성을 내포한다. 가령 “생태문제를 다루는 것은 종종 근본적 관점을 요구하고 이 급진주의(radicalism)는 원칙적으로 광범한 합의의 형성을 명령한다.” 정보화‧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가족정책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관점이 적용된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좌우 범주로 포착할 수 있는 정치이슈는 급감했고 ‘중도적’ 접근을 요하는 이슈는 줄곧 확대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중도’ 노선만이 21세기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충족시키는 개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 주변화된 좌우 한계세력을 제외한 - ‘광범한 합의(widespread consensus)’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직하는 ‘동맹(alliances)’을 가능케 한다. 가령 ‘복지국가 개혁’은 이전처럼 사회정의만이 아니라 좌우범주로 포착할 수 없는 수많은 새로운 요구들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든스는 새로운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능동적 선택’의 길을 터주고 ‘생태전략’과의 유기적 통합 요청과 정보화‧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위험부담(리스크)’에도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61쪽)

한국 중도개혁주의의 정치철학과 10대 정책노선

한국과 서구의 논의와 경험의 바탕 위에서 다음 10대 원칙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중도주의와 개혁주의
중도개혁주의는 신新중산층의 안정 희구심리와 중도적이되 진취적인 세계관을 대변하고 중산층 상승을 꿈꾸는 서민층의 진보적·개혁적 세계관을 동시에 대변하는 정치철학이다. 한 마디로, 중도개혁주의는 중도주의와 개혁주의를 결합시킨 철학이다.
중도개혁주의는 전통적 좌우논리를 초월하는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가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 추세가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정치철학이다. 중도개혁주의의 중도주의 철학은 좌우이념을 뛰어넘어 시대에 적중한 제3의 중용적 노선을 창조하는 이 시대의 정치철학이고, 개혁주의는 ‘중산층의 강화와 서민의 중산층화’를 위한 근본개혁을 부단히 밀고 나가는 정치철학이다.

(2) 영구수정주의
중도개혁주의는 항상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이념적 교조와 질곡에 매이지 않고 중도원칙과 개혁주의를 자기의 노선에도 적용해 부단히 자기수정을 단행하는 영구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를 표방한다.

(3) 강력한 중도연합의 창설과 중도적 국민통합 정치
중도개혁주의는 ‘중도세력의 강화’를 통한 연속집권을 위해 광범위한 ‘미래연합(progressive coalition)’을 창설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포용적 중도통합주의를 표방한다. 중도개혁주의는 좌우극단세력을 제외하고 중도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합리적 중도좌익세력’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세력’까지 모든 정치세력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는 ‘중도대통합’을 ‘강력한 중도(powerful center)’의 핵심전략으로 삼는다.

(4) 정치적·시민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
중도개혁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국의 중도개혁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원리를 구현한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생활과 시민생활에서 의회민주주의적 참정권과 기본인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와 시민적 자유주의(civic liberalism)를 표방한다.

(5) 수요와 공급, 소득과 투자의 동시 중시 정책과 중산층 강화
중도개혁주의는 수요와 공급, 소득과 투자의 동시 중시 정책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 노선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중신층화와 중산층의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성장을 통한 분배’ 노선은 공급과 수요, 투자와 소득, 성장과 분배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로써 달성되는 성장의 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루 분배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virtuous cir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선이다.

(6) 소극적·물질적 사후복지 대신 물심양면의 적극적 복지
중도개혁주의는 ‘소모적‧사후적‧소극적 복지체계’의 시혜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이념을 청산하고 사전복지(예방적 복지)‧사후복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물질적 생계복지, (독거노인 방문‧사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사기피해‧범죄예방교육 등의) 비물질적 서비스복지, 도서관‧지식강좌‧레크레이션‧오락‧유흥 등 문화적‧지식적‧정신적 복지 등 인간생활 전반의 결속을 메워주는 ‘포괄적 복지’ 체계를 완비해 거의 모든 국민이 물심양면으로 잘사는 ‘중산층강국’으로서의 행복국가(well­-being state) 창조를 추구한다.

(7) 효율적·능동적·활동가적 정부
중도개혁주의는 정부의 규모(size)를 키우고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과 능동적 활동성에 초점을 맞춰 정부개혁을 단행한다. 만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재무책임성을 보장하는 해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섹터와 협력하는 능동적 정부(active government) 또는 효율적‧활동가적 정부(effective and activist government)가 해답이다. 구좌파가 그랬듯이 정부를 더 크게 만들거나 뉴라이트가 그랬듯이 정부를 사라질 듯 작게 만든 것으로는 전지구적 경쟁경제에 대등할 수 없다.

(8) 세계주의 외교와 저항적 민족주의의 동치추구
중도개혁주의는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 가치규범과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촉진하는 세계주의적·국제주의적 대외정책을 지향한다. 모든 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고 재외국민과 국내외국인‧국제이주민이 급증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내외에서 국익을 지키고 건전한 외자 유치를 극대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좌우극단세력이 전통적으로 주창해온 ‘반외세 민족주의’와 이들이 새로이 제기하는 ‘반反세계화 고립주의’는 국익과 인도에 반反하는 시대착오적 이념이다.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세계주의적 인류애를 함양하고 이에 입각해 외국인과 국제이주민을 대하고, 세계주의적 자세에서 한미FTA에 이어 아태제국들과 FTA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국제주의적’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

(9)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 노선의 대북정책
분단한국의 중도개혁주의는 세계주의를 지향함과 동시에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를 표방한다. 중도개혁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를 옹호함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의 상존하는 무력갈등 위험과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 극복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평화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를 적극 표방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0) 성찰적·공리적公理的 보수주의
중도개혁주의는 수구‧극우보수주의를 반대하고 개혁주의를 옹호함에도 성찰적‧공리적公理的 보수주의를 예외로서 인용認容한다. 자연스런 초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① 가족, ② 생명윤리, ③ 미풍양속과 전통, ④ 역사와 문화, ⑤ 자연 등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보수주의(philosophic conservatism)가 필수적이다. 성찰적 보수주의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와 실험적 급진주의의 역사적 파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차원에서 인간의 자연스런 토대질서(자연, 생명, 가족, 전통, 문화, 역사)를 좀 더 사려 깊게 성찰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보수주의이다. 환경보전과 ‘자연육성(nature culturing)’, (생명질서를 지키는) 윤리적 과학정책, 가족관계와 가족윤리의 ‘민주적 재건’,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전 등을 위한 성찰적 보수주의 관점의 노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과업만이 아니라 중도개혁세력의 과업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중도개혁주의는 ‘개혁적 중도보수주의’와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