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1. 2021-01(통권 제301호)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 황인영 ; 강경탁 5

요약 7

Abstract 8

I. 검토 배경 10

II. 오바마-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13

1. 오바마 행정부 13

2. 트럼프 행정부 14

III. 미 2020 대선과 과학기술정책 이슈 15

IV. 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 18

1. N-넥스트 코로나(Next COVID-19) 18

2. I-산업혁신(Industrial Innovation) 20

3. C-미·중 기술패권 경쟁(Competition between US-China) 22

4. H-과학기술 인재(Human Resources) 25

5. E-에너지·기후변화(Energy & Climate Change) 29

V. 결론 및 시사점 36

부록 1. AAAS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전문 38

참고문헌 40

필자 소개 43

2. 2021-02(통권 제302호)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 박노언 45

요약 47

Abstract 48

I. 연구 배경 50

II. 연구 절차 52

III. 연구 결과 54

1. 미래이슈 선정 54

2. 미래유망 후보기술 발굴 58

3.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60

4.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현재와 미래 65

IV. 결론 및 시사점 75

참고문헌 78

필자 소개 81

3. 2021-03(통권 제303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21 / 변순천 외 83

요약 85

Abstract 87

I. 추진배경 및 추진방법 90

1. 추진배경 90

2. 추진방법 91

II.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도출 92

1.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검토 92

2. 혁신정책 아젠다 후보 발굴 및 정책적 우선순위 조사 92

III. 2021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설정 94

1.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21 94

2. COVID-19이 초래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 95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2021 97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이슈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97

2.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변화에 대응한 재교육 혁신 신직업 발굴 방안 98

3. 포스트 코로나 30대 유망기술 지원 정책 방향 99

4. 기술패권경쟁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104

5.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역차원의 혁신전략 105

6.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시대의 대응전략 107

7.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해결R&D 성과확산방안 109

8. 디지털 시대의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설계 방안 110

9.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111

10. 신산업 창출과 과학기술 규제혁신 112

11. 코로나 이후 R&D 변화전망 및 정책적 대응 113

12.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 115

13. 과학기술혁신정책 사령탑 기능 강화 116

V. 결론 및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1

필자 소개 125

4. 2021-04(통권 제304호)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안승구 ; 이광훈 ; 이선명 127

요약 129

Abstract 131

I. 문제 제기 134

II. 중소기업 R&D지원방식에 대한 주요 이슈 136

1. 중소기업 R&D의 지원 유형 136

2. 중소기업 R&D자금 조달 현황 136

3.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현황 138

4.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지원방식 관련 주요 이슈 140

III. 중소기업에 대한 R&D 중복지원 이슈 분석 141

1. 분석 자료 141

2. 중복수혜 기업의 분포 141

3. 중복수혜 기업의 특성 분석 142

4. 중복지원과 수혜기업 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44

IV. 부실(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이슈분석 149

1. 분석자료 149

2. 한계기업의 분포 149

3. 한계기업의 특성 152

4. 한계기업의 성과 영향요인 실증분석 154

V. 정책적 시사점 156

참고문헌 158

필자 소개 159

5. 2021-05(통권 제305호) 기술 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161

요약 163

Abstract 165

I. 서론 167

II.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함의 170

1. 미중 기술패권의 본질 170

2. 미중 기술 디커플링 171

3.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책 방향 173

4. 기술패권 경쟁 속 한국의 과제 175

III. GVC 변화와 중국 첨단기술 굴기 177

1. 중국 GVC 변화 동향 177

2.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 전쟁 179

3. 자동차 빅뱅시대, 급변하는 GVC 전략 182

4. AI 산업 미중 양강 구도 184

IV.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187

1. 커촹반 통한 한중 기술-자본협력모델 구축 187

2. 신성장 동력, 과학기술사업화 협력 190

3.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연한 협력 모델 191

V. 결론 및 시사점 194

참고문헌 196

필자 소개 205

6. 2021-06(통권 제306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향후 지원 방향 제언 / 윤수진 207

요약 209

Abstract 211

I. 연구 배경 213

II. 현황 진단 및 이슈 도출 215

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개념 및 범위 215

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현황 216

3. 주요 이슈 도출 221

III. 전문가 의견수렴 223

1. 기초연구 투자목표 설정 대상 및 투자 규모 223

2.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 방향 228

IV. 결론 및 정책 제언 232

참고문헌 236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237

필자 소개 238

7. 2021-07(통권 제307호) R&D시스템의 빅체인지, 연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 허현회 ; 이장재 239

요약 241

Abstract 245

I. 서언 251

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경과 253

1. 영리연구법인 인정제도 253

2. 연구개발지원사업자 제도 253

3. 연구개발서비스업 법제화 254

4.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 도입 255

5.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과 육성 노력 255

III. 연구산업진흥법 제정과 주요 내용 258

1. 연구산업 진흥으로 정책 전환 258

2. 연구산업 동향 260

3. 입법 및 지원의 필요성 263

4. 연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264

5. 연구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268

I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70

1. 시사점 270

2. 향후 과제 271

참고문헌 273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275

필자 소개 276

8. 2021-08(통권 제308호)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 정의진 외 277

요약 279

Abstract 280

I. 연구 배경 282

II. 연구 절차 284

III. 미래사회 전망 및 이슈 도출 286

1. 디지털 세상 286

2. 사회구조의 변화 288

3. 지구 환경변화와 자원개척 290

4. 세계 질서의 변화 292

5. 위험의 일상화 294

IV. 이슈 심층분석 297

1. 꿀벌의 멸종위기 298

2. 슈퍼태풍의 상륙 301

3. AI 기반 시스템 위협(교통) 304

V. 결론 308

참고문헌 310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318

필자 소개 319

9. 2021-09(통권 제309호)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 홍미영 ; 김주원 321

요약 323

Abstract 325

I. 연구 배경 및 목적 327

II. 바이오헬스 산업부문별 주요 동향 및 국내 현황 진단 329

1. 의약품 분야 329

2. 의료기기 분야 330

3. 첨단재생의료 분야 332

4. 헬스케어 분야 333

III.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진단 334

1. 글로벌 선도 혁신생태계 334

2.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분석 336

3. 해외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분석으로부터 산업육성 아젠다 도출 337

IV. 국내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생태계 진단 339

1.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생태계(미국 vs 한국) 339

2. 국내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생태계 현황 분석 340

2. 국내 민간 투자생태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343

V.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예산배분 전략 344

참고문헌 348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350

필자 소개 351

10. 2021-10(통권 제310호) 기술개발지원 지역 R&D의 효율성 개선 방향 제언 / 박석종 ; 염성찬 353

요약 355

Abstract 356

I. 서론 358

II. 기술개발지원 지역 R&D 현황 361

1. 기술개발지원 지역 R&D 정의 361

2.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지역 R&D 집행 현황 분석 361

III. 표적 집단면접 조사 365

1. 사전 문헌 검토 365

2. 조사 설계 366

3. 주요 조사 결과 368

IV. 결론 및 정책제언 373

참고문헌 376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378

필자 소개 379

11. 2021-11(통권 제311호) 지역대학 위기와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 오세홍 ; 안지혜 ; 유지은 381

요약 383

Abstract 385

I. 서론 388

II. 지역혁신생태계와 대학의 역할 390

III. 지역혁신생태계의 격차와 극복과제 392

IV.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방향 404

참고문헌 408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410

필자 소개 411

12. 2021-12(통권 제312호) 공공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엄익천 ; 황원식 413

요약 415

Abstract 416

I. 들어가며 418

II.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분석방법 420

1.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개요 420

2.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423

3.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접근방안 424

4. 분석방법 425

5. 분석 시나리오의 실정 427

III. 분석결과 429

1. 공공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429

2. 공공 R&D 투자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430

IV.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방안 434

1. 공공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434

2. 소득분배 효과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 개선 435

3. 정책 단위의 성과지표 개발 추진 435

4.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객관성 제고 436

V. 나오며 437

[부록-1] 주요국의 과학기술 파급효과 평가제도 439

1.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광범위한 영향지표(Broader Impact Criterions) 개요 439

2. EU의 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439

3. 주요 시사점 440

[부록-2] 본고의 CGE 모형의 개요 441

1. 사회계정행렬(SAM) 구축 441

2. 생산 부문 444

3. 가계 부문 445

4. 정부 부문 446

5. 연구개발(R&D) 부문 447

6. 본고의 CGE 모형 활용 모수와 변수 449

참고문헌 452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456

필자 소개 457

13. 2021-13(통권 제313호)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 인식 차이 분석 / 김지홍 ; 주혜정 459

요약 461

Abstract 463

I. 작성배경 465

II. 현황 및 문제점 466

III 연구 방법 469

IV. 신입과학기술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471

V. 결론 및 정책제언 479

참고문헌 482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484

필자 소개 485

14. 2021-14(통권 제314호) R&D인프라의 실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유형정 ; 김선재 ; 권정은 ; 이승필 487

요약 489

Abstract 490

I. 작성배경 492

II. 이슈 제기 495

1. 인프라 내 가치있는 데이터에 대한 연구현장 수요 미충족 495

2. 인프라 역량 부족으로 인한 비효과적 사업화 지원 499

3. 데이터 활용에 적합한 국가 거버넌스 정립의 지연 500

4. 재산권 보호가 전제된 실증 데이터 공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제기 502

III. R&D 실증 인프라 개선 방향 제언 506

참고문헌 510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512

필자 소개 513

15. 2021-15(통권 제315호)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 김진용 외 515

요약 517

Abstract 518

I. 개요 519

II. 현황 분석 522

III. 결론 및 정책제언 538

참고문헌 547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548

필자 소개 549

16. 2021-16(통권 제316호)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 이재훈 ; 박일주 551

요약 553

Abstract 555

I. 개요 557

II. 규제자유특구 제도 진단 및 개선안 제언 563

1.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 수의 특구 지정 필요 563

2. 규제자유특구 육성 운영 계획 마련 및 전략적 특구 지정 등을 통한 특구 질적 관리 고도화 564

3. 규제자유특구 적정 과제 수, 법령 정비 예상 속도에 따른 관리 566

4. 규제자유특구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 노력 566

5. R&D 실증 비용 지원 중심으로의 예산 편성 검토 567

6.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 패키지 구성 등 지원 체계 다양화 568

7. 기술변화를 반영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상시 개선 569

III. 맺음말 571

참고문헌 573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574

필자 소개 575

17. 2021-17(통권 제317호) 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 정동덕 577

요약 579

Abstract 581

I. 검토 배경 584

II.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과 특징 585

III. 해외 사례와 시사점 588

1. 주요 사례 588

2. 시사점 592

IV.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593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활동 촉진 593

2.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597

3. 세제상 이슈 및 개선방안 602

4.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정비 등 거브넌스 고도화 605

참고문헌 607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608

필자 소개 609

18. 2021-18(통권 제318호) 유럽연합의 임무주도형 혁신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강진원 611

요약 613

Abstract 615

I. 작성 배경 617

II. 임무주도형 혁신정책 개요 618

III.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임무주도형 혁신정책 비교 621

IV. 결론 및 시사점 634

참고문헌 637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639

필자 소개 640

19. 2021-19(통권 제319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방향 / 한웅용 ; 전은진 ; 손영주 641

요약 643

Abstract 645

I. 논의배경 648

II.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R&D 동향 분석 651

II.1. 에너지 관련 지표 분석 651

II.2. 탄소중립 정책 현황 분석 657

III. 탄소중립 R&D 동향 분석 660

1. R&D 투자 현황 660

2. R&D 거버넌스 663

3. 기술개발 동향 665

IV.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R&D 추진현황 668

1. 경제·사회적 여건 668

2. 법령 및 정책 현황 670

3. 탄소중립 관련 2022년 R&D 예산 674

V. 결론 및 정책제언 681

참고문헌 684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688

필자 소개 689

20. 2021-20(통권 제320호)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 황인영 691

요약 693

Abstract 694

I. 개요 696

II. 주요국 기술사업화 정책 사례 699

III. 연구 설계 701

IV. 국가 R&D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결과 703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703

2.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705

3. 기업 대상 8개 핵심 영향요인 설문조사 결과 708

4. 8개 핵심 영향요인 IPA 분석 결과 711

V. 결론 및 시사점 715

참고문헌 718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720

필자 소개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