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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4
제3절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26
제2장 정부의 기업 혁신 지원 정책 현황 분석 27
제1절 기업 혁신 직접지원 제도 및 현황 분석 28
1. 개요 28
2. 현황 분석 28
3. 소결 36
제2절 기업 혁신 간접지원 제도 및 현황 분석 37
1. 정책금융 37
2. 조세지원 54
3. 기타지원 67
4. 소결 77
제3장 정부의 기업 혁신 지원 정책 성과 분석 78
제1절 기업R&D 직접지원 성과 분석 79
1. 성과 유형별 기업R&D 지원 성과 현황 분석 79
2. 주요 사업별 기업R&D 지원 성과 분석 93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1
제2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DB 분석 102
1. 개요 및 분석대상 102
2. DB 구조 및 분석 방법 103
3. 분석 결과 108
4.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7
제3절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유형별 효과 119
1. 개요 119
2. 설문 조사 결과 120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7
제4장 정책 연계 효과 분석 141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42
1. 분석 개요 142
2. 정책 효과 분석 결과 149
제2절 분석 모델 탐색 및 선정 155
1. 정책 효과 분석 모델 탐색 155
2. 분석 모델 선정: CS-DiD 디자인 161
제3절 정책 연계 효과 분석 168
1. 분석 틀 168
2. 분석 범위 및 주요 변수 169
3. 분석 결과 171
제4절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16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216
2.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218
제5장 정책 연계 방안 제언 220
제1절 기업R&D 지원정책 연계 방안 제언 221
제2절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관리 방안 제언 225
제6장 결론 22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37
참고문헌 238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249
[부록 2] 국내외 기업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선행연구 262
[부록 3] 기업 지원 효과 분석(CS-DiD 기본모형, Never Treated 대조군) 302
판권기 2
〈표 2-1〉 기업유형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7-2021) 30
〈표 2-2〉 기업유형별 중점과학기술분야 집행 현황(2021년) 31
〈표 2-3〉 기업유형별 중점과학기술분야 수행 과제수 현황(2021년) 32
〈표 2-4〉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수행 현황(2021년) 33
〈표 2-5〉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정부연구개발사업(2021년) 35
〈표 2-6〉 R&D 및 혁신 정책금융의 정의 37
〈표 2-7〉 지원분야에 따른 정책금융 구분 38
〈표 2-8〉 지원방식에 따른 정책금융 구분 38
〈표 2-9〉 기업지원 관련 정책금융 규모 39
〈표 2-10〉 2021년 기업지원 정책금융 방향 39
〈표 2-11〉 2022년 기업지원 정책금융 방향 40
〈표 2-12〉 2023년 기업지원 정책금융 방향 40
〈표 2-13〉 R&Dㆍ혁신 금융지원 관련 6개 금융공공기관 41
〈표 2-14〉 R&D 정책금융 유형(대출ㆍ보증)의 지원 사업 44
〈표 2-15〉 한국산업은행 혁신 정책금융 유형의 지원 사업 45
〈표 2-16〉 중소기업은행 혁신 정책금융 유형의 지원 사업 46
〈표 2-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 정책금융 유형의 지원 사업 46
〈표 2-18〉 신용보증기금 혁신 정책금융 유형의 지원 사업 47
〈표 2-19〉 기술보증기금 혁신 정책금융 유형의 지원 사업 47
〈표 2-20〉 한국모태펀드 투자분야 49
〈표 2-21〉 성장사다리펀드 투자분야 50
〈표 2-2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분야 51
〈표 2-23〉 조세지출예산서 상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항목 55
〈표 2-24〉 2017~2021년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57
〈표 2-25〉 2021년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 현황 58
〈표 2-2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59
〈표 2-27〉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60
〈표 2-2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60
〈표 2-29〉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61
〈표 2-30〉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감면 현황 61
〈표 2-31〉 기술자산 취득 시 기업 조세지원 62
〈표 2-32〉 내국인 핵심기술 인력의 조세지원 63
〈표 2-33〉 외국인 기술인력 조세지원 64
〈표 2-34〉 일반기술과 신성장ㆍ원천 및 전략기술 간 세액공제 차이 66
〈표 2-35〉 R&D 기타지원제도 유형 67
〈표 2-36〉 R&D 기획역량교육 사업 개요 68
〈표 2-37〉 R&D 기획지원 사업 개요 68
〈표 2-38〉 주요 기술거래 플랫폼 개요 69
〈표 2-39〉 주요 공공연구성과 이전 사업 개요 69
〈표 2-40〉 혁신제품 구매 유형 71
〈표 2-41〉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개요 72
〈표 2-42〉 R&D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 개요 72
〈표 2-43〉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사업 개요 73
〈표 2-44〉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 사업 개요 74
〈표 2-45〉 연구장비활용 지원 사업 개요 74
〈표 2-4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개요 75
〈표 2-47〉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사업 개요 75
〈표 2-48〉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 사업 개요 76
〈표 3-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6개 성과항목 79
〈표 3-2〉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2017년-2021년) 80
〈표 3-3〉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2021년) 81
〈표 3-4〉 기업유형별 사업화 성과 추이(2017년-2021년) 82
〈표 3-5〉 기업유형별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성과 현황(2021년) 82
〈표 3-6〉 기업유형별 기술료 징수건수ㆍ징수액 성과 추이(2017년-2021년) 83
〈표 3-7〉 기업유형별 미래유망신기술(6T) 기술료 징수건수ㆍ징수액 성과 현황(2021년) 84
〈표 3-8〉 부처별 기업유형별 기술료 징수건수ㆍ징수액 성과 현황(2021년, 상위 5개) 85
〈표 3-9〉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건수ㆍ징수액 성과 현황(2021년) 85
〈표 3-10〉 기업유형별 국내ㆍ외 특허 등록 성과 추이(2017년-2021년) 86
〈표 3-11〉 기업유형별 미래유망신기술(6T) 국내ㆍ외 특허 등록 성과 현황(2021년) 87
〈표 3-12〉 부처별 기업유형별 국내ㆍ외 특허 등록 성과 현황(2021년, 상위 5개) 88
〈표 3-13〉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국내ㆍ외 특허 등록 성과 현황(2021년) 89
〈표 3-14〉 권리주체별 SMART 우수특허비율(2017년-2021년) 89
〈표 3-15〉 기업유형별 SCIE 논문 성과 추이(2017년-2021년) 90
〈표 3-16〉 기업유형별 미래유망신기술(6T) SCIE 논문 성과 현황(2021년) 90
〈표 3-17〉 부처별 기업유형별 SCIE 논문 성과 현황(2021년) 91
〈표 3-1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SCIE 논문 성과 현황(2021년) 92
〈표 3-19〉 기업유형별 SCIE 논문 mrnIF 현황 92
〈표 3-20〉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정부연구개발 사업 개요 94
〈표 3-21〉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 현황(2021년) 95
〈표 3-22〉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사업화 성과 추이(2017년-2021년) 96
〈표 3-23〉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지원액 대비 사업화 성과(2021년) 97
〈표 3-24〉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기술료 성과 추이(2017년-2021년) 97
〈표 3-25〉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지원액 대비 기술료 성과(2021년) 98
〈표 3-26〉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국내특허등록 성과 추이(2017년-2021년) 98
〈표 3-27〉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지원액 대비 국내특허 성과(2021년) 99
〈표 3-28〉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매출액 성과 추이(2017년-2021년) 99
〈표 3-29〉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지원액 대비 매출액 성과(2021년) 100
〈표 3-30〉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개 사업의 우수 성과 사례 100
〈표 3-3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관리정보 현황 103
〈표 3-32〉 공통항목(사업 및 기업 식별정보) 104
〈표 3-33〉 정책자금 융자/신용보증 지원 105
〈표 3-34〉 기술개발사업(R&D 등) 105
〈표 3-35〉 기타 지원사업 106
〈표 3-36〉 기업정보 주요항목 106
〈표 3-37〉 사업정보 주요항목 107
〈표 3-38〉 지원이력정보 주요항목 107
〈표 3-39〉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및 비중 추이(2013년-2022년) 110
〈표 3-40〉 지원분야별 지원업체수 및 비중 추이(2013년-2022년) 111
〈표 3-41〉 설문조사지 주요 내용 119
〈표 3-42〉 정부 직접지원 유형별 내용 127
〈표 3-43〉 정부 간접지원 유형별 내용 130
〈표 3-44〉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 지원 수요 의견 136
〈표 3-45〉 기업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 투자 비중 137
〈표 4-1〉 선행연구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한 프레임워크 144
〈표 4-2〉 투입ㆍ산출ㆍ행동부가성 관점별 국내 선행연구의 R&D 정책 효과 분석 결과 비교 146
〈표 4-3〉 모형의 주요 변수 170
〈표 4-4〉 기본 CS-DiD 모형의 ATT 결과 172
〈표 4-5〉 기본 CS-DiD 모형의 ATT(g, t) 결과 172
〈표 4-6〉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별 ATT 추정 결과 180
〈표 4-7〉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 시점별 ATT 추정 결과 182
〈표 4-8〉 기본 CS-DiD 모형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ATT 추정 결과 184
〈표 4-9〉 지원 유형별 지원 전-후 ATT 추정 결과 187
〈표 4-10〉 ①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0
〈표 4-11〉 ② 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2
〈표 4-12〉 ③ 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4
〈표 4-13〉 ④ 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5
〈표 4-14〉 ⑤ R&D+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7
〈표 4-15〉 ⑥ R&D+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199
〈표 4-16〉 ⑦ R&D+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1
〈표 4-17〉 ⑧ 선 R&D-후 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2
〈표 4-18〉 ⑨ 선 금융-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4
〈표 4-19〉 ⑩ 금융-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5
〈표 4-20〉 ⑪ 선 R&D-후 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7
〈표 4-21〉 ⑫ 선 인력-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9
〈표 4-22〉 ⑬ 인력-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0
〈표 4-23〉 ⑭ 선 R&D-후 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2
〈표 4-24〉 ⑮ 선 간접-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3
〈표 4-25〉 ⑯ 간접-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5
〈표 4-26〉 지원 유형별 지원 전-후 ATT 추정 결과 216
[그림 1-1] 연평균 R&D증가율과 경제성장률('00~'20) 21
[그림 1-2]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의 직간접 R&D 지원 규모 23
[그림 1-3]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26
[그림 2-1]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9-2021) 29
[그림 2-2] 한국모태펀드 운용체계 48
[그림 3-1]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 추이(2017년-2021년) 80
[그림 3-2] 정부R&D 성과별 연구수행주체 분포 현황(2021년) 81
[그림 3-3]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이력 추이(2013년-2022년) 108
[그림 3-4] 중앙부처/지자체별 지원금액 추이(2013년-2022년) 109
[그림 3-5] 중앙부처/지자체별 지원업체수 추이(2013년-2022년) 109
[그림 3-6]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추이(2013년-2022년) 110
[그림 3-7] 지원분야별 지원업체수 추이(2013년-2022년) 111
[그림 3-8] 기업 업력별 지원금액 추이(2018년-2022년) 112
[그림 3-9] 기업 업력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2018년-2022년) 112
[그림 3-10] 기업 업종별 지원금액 추이(2018년-2022년) 113
[그림 3-11] 기업 업종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2018년-2022년) 113
[그림 3-12] 기업 지역별 지원금액 추이(2018년-2022년) 114
[그림 3-13] 기업 지역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2018년-2022년) 114
[그림 3-14] 기업 매출액규모별 지원금액 추이(2017년-2021년) 115
[그림 3-15] 기업 매출액규모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2017년-2021년) 115
[그림 3-16] 기업 근로자수별 지원금액 추이(2018년-2022년) 116
[그림 3-17] 기업 근로자수별 지원금액 비중 추이(2018년-2022년) 116
[그림 3-18] 분석 대상 기업 업력 현황 120
[그림 3-19] 분석 대상 기업 업종 분포 현황 121
[그림 3-20] 분석 대상 기업 과학기술표준분류 분포 현황 121
[그림 3-21] 분석 대상 기업 매출액 특성 122
[그림 3-22] 분석 대상 기업 수출 실적 및 평균 수출액 규모 122
[그림 3-23] 분석 대상 기업의 연구소 보유 및 연구개발 수행 기간 123
[그림 3-24] 분석 대상 기업의 자체 연구소 보유 및 연구개발 자체 투자 유무 124
[그림 3-25] 분석 대상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 및 비중 125
[그림 3-26] 분석 대상 기업의 연구개발 목표 125
[그림 3-27]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지원 유형 구분 및 비중 126
[그림 3-28]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직접지원 횟수 및 지원 내용 126
[그림 3-29]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직접지원 유형별 평균 지원 건수(2019-2023) 127
[그림 3-30]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직접지원 유형별 평균 지원 규모(2019-2023) 128
[그림 3-31] 정부 직접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효과성 129
[그림 3-32] 기업의 연구개발 목표달성 외에 정부 직접지원의 효과성 129
[그림 3-33]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간접지원 횟수 및 지원 내용 130
[그림 3-34] 분석 대상 기업의 간접지원 유형별 평균 지원 규모(2019-2023, 연간) 131
[그림 3-35]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간접지원 유형별 평균 지원 규모(2019-2023, 연간) 132
[그림 3-36] 정부 간접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효과성 132
[그림 3-37] 기업의 연구개발 목표달성 외에 정부 간접지원의 효과성 133
[그림 3-38]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간접지원 횟수 및 지원 내용 133
[그림 3-39] 분석 대상 기업의 정부 간접지원 효과성 및 수요 134
[그림 3-40] 정부 직ㆍ간접지원 추가 수요 도출 결과 134
[그림 3-41] 정부 간접지원 중 세제, 금융지원 세부 항목별 수요 도출 결과 135
[그림 3-42] 정부 직ㆍ간접지원 필요성 및 항목별 수요 도출 결과 135
[그림 3-43] 정부 간접지원 중 세제, 금융지원 세부 항목별 수요 도출 결과(전체기업 대상) 136
[그림 3-44] 직ㆍ간접지원 연계와 직접지원 시 효과성 비교 140
[그림 3-45] 직ㆍ간접지원 연계와 간접지원 시 효과성 비교 140
[그림 4-1] 선행연구 선정 방법과 문헌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 143
[그림 4-2] 정부 R&D 지원에 따른 투입ㆍ산출ㆍ행동부가성 145
[그림 4-3] 정책 기대효과 관점별 국내 선행연구수 현황 146
[그림 4-4] 정책 지원 수단별 국내 선행연구수 현황 147
[그림 4-5] 정책 효과 분석 방법별 국내 선행연구수 현황 147
[그림 4-6] MDM - PSM 매칭 방법에 따른 모델 의존도와 잠재적 편향성 159
[그림 4-7] DiD의 기본적 2x2 구조 163
[그림 4-8] 전통적 2x2 DiD의 평행추세가정과 ATT 164
[그림 4-9] DiD의 (2, 2)에서 (g, t)로의 확장 165
[그림 4-10] Group 1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166
[그림 4-11] 아직 처리되지 않은 그룹에 대한 제한적 대조군 사용 166
[그림 4-12] TWFE의 나쁜 경우 166
[그림 4-13]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0-2013년 그룹) 178
[그림 4-14]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4-2017년 그룹) 179
[그림 4-15]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8-2021년 그룹) 179
[그림 4-16]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별 ATT 181
[그림 4-17]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시점별 ATT 183
[그림 4-18]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 전후 5년 ATT 185
[그림 4-19] ①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191
[그림 4-20] ② 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193
[그림 4-21] ③ 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194
[그림 4-22] ④ 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196
[그림 4-23] ⑤ R&D+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198
[그림 4-24] ⑥ R&D+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0
[그림 4-25] ⑦ R&D+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1
[그림 4-26] ⑧ 선 R&D-후 금융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3
[그림 4-27] ⑨ 선 금융-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4
[그림 4-28] ⑩ 금융-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06
[그림 4-29] ⑪ 선 R&D-후 인력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8
[그림 4-30] ⑫ 선 인력-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09
[그림 4-31] ⑬ 인력-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1
[그림 4-32] ⑭ 선 R&D-후 간접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12
[그림 4-33] ⑮ 선 간접-후 R&D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214
[그림 4-34] ⑯ 간접-R&D 동시 지원 수혜 기업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8년 ATT 추정 결과 215
〈표 1〉 기본 CS-DiD 모형의 ATT 결과 302
〈표 2〉 기본 CS-DiD 모형의 ATT(g, t) 결과 302
〈표 3〉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별 ATT 추정 결과 310
〈표 4〉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 시점별 ATT 추정 결과 311
〈표 5〉 기본 CS-DiD 모형의 표준화한 지원 시점 전후 ATT 추정 결과 313
[그림 1]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0-2013년 그룹) 308
[그림 2]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4-2017년 그룹) 309
[그림 3]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 시간별 ATT(2018-2021년 그룹) 309
[그림 4] 기본 CS-DiD 모형의 그룹별 ATT 311
[그림 5]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 시점별 ATT 312
[그림 6] 기본 CS-DiD 모형의 지원 전후 5년 AT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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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서가번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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