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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4

Ⅱ. 인지예산제도(Priority-based Budgeting) 17

1. 개념 및 도입 목적 17

2.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 18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현황 18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적용 방법 19

다.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20

3. 녹색예산(Green budgeting) 25

가. 녹색예산제도 도입 현황 25

나. 녹색예산제도의 적용 방법 29

다. 한국의 녹색예산제도 34

Ⅲ. 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 35

1. 인지예산제도의 효과 35

2.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 38

3.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 43

가.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 관련 설문조사 항목 43

나.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 측정과 모니터링 46

다.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녹색기준의 적용과 활용) 46

라. 녹색예산제도의 이슈와 효과성 제고방안 52

Ⅳ.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현황 분석 54

1.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54

2. 적용 대상과 방법 62

가. 적용 대상과 대상사업 선정 62

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 산정 64

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65

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 66

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주요 내용 67

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 67

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현황 78

4. 성과와 한계 8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98

표목차

〈표 Ⅱ-1〉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현황(2022년 기준) 19

〈표 Ⅱ-2〉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21

〈표 Ⅱ-3〉 우리나라 2023~2024년 성인지예산 규모 23

〈표 Ⅱ-4〉 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24

〈표 Ⅱ-5〉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제도 도입 현황(2022년) 27

〈표 Ⅱ-6〉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제도 정책수단 활용 현황(2022년) 30

〈표 Ⅱ-7〉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 tagging) 제도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32

〈표 Ⅱ-8〉 유럽연합(EU) 녹색예산 기준 프레임워크(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 33

〈표 Ⅲ-1〉 OECD Spending Better Framework의 정보기반 의사결정 원칙 37

〈표 Ⅲ-2〉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39

〈표 Ⅲ-3〉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 40

〈표 Ⅲ-4〉 OECD와 EU의 녹색예산 설문조사에 포함된 효과성 관련 문항 45

〈표 Ⅲ-5〉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 활용 효과 사례 52

〈표 Ⅳ-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55

〈표 Ⅳ-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개요 58

〈표 Ⅳ-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추진 과정 59

〈표 Ⅳ-4〉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10개 유형(2024년 예산서 기준) 64

〈표 Ⅳ-5〉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금 규모 68

〈표 Ⅳ-6〉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 69

〈표 Ⅳ-7〉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금 규모 70

〈표 Ⅳ-8〉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수와 예산 72

〈표 Ⅳ-9〉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유형별 예산 규모 74

〈표 Ⅳ-10〉 사업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량 76

〈표 Ⅳ-11〉 예산 규모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78

〈표 Ⅳ-12〉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79

〈표 Ⅳ-13〉 전년 대비 예산 감소 규모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80

〈표 Ⅳ-14〉 국제사업 유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81

〈표 Ⅳ-15〉 온실가스 감축량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82

〈표 Ⅳ-16〉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감축효율)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83

〈표 Ⅳ-17〉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계획 88

〈표 Ⅳ-18〉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 89

그림목차

[그림 Ⅱ-1]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Gender budgeting) 도입 추이 18

[그림 Ⅱ-2] 2022년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 정책수단 활용 현황 20

[그림 Ⅱ-3] 2019~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22

[그림 Ⅱ-4] 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24

[그림 Ⅱ-5] OECD의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26

[그림 Ⅱ-6]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Green budgeting) 도입 추이 27

[그림 Ⅱ-7] OECD 회원국 녹색예산제도 정보의 예산의사결정 활용 계획(2022년) 28

[그림 Ⅱ-8]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제도 환경목표의 범위(2022년) 29

[그림 Ⅱ-9]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ing tagging) 도입 추이 31

[그림 Ⅲ-1] OECD Spending Better Framework 37

[그림 Ⅲ-2]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성인지예산제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활용 여부(2022년 기준) 41

[그림 Ⅲ-3]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정책개발과 자원배분에 성평등 기준 적용 여부(2022년 기준) 42

[그림 Ⅲ-4] OECD 회원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효과성: 예산 의사결정에 성인지예산 정보 활용(2022년 기준) 43

[그림 Ⅲ-5] OECD 2021년 녹색예산제도의 효과성 설문 응답(2021년 기준) 47

[그림 Ⅲ-6] EU 국가의 녹색예산제도 효과성(2021년, 2023년) 48

[그림 Ⅲ-7] OECD 2022년 녹색예산제도의 의회 활용 여부 설문 응답 48

[그림 Ⅲ-8] 2023년 EU 회원국의 녹색예산정보의 의회 보고 방법 49

[그림 Ⅲ-9] OECD 2022년 국가회계기준에 기후 및 환경목표 적용 여부 설문 응답 50

[그림 Ⅲ-10] OECD 2022년 재정정보공개 및 재무보고서 작성 시 녹색예산제도 활용 현황 51

[그림 Ⅲ-11] OECD 회원국의 녹색예산 운영의 이슈(2022년) 53

[그림 Ⅳ-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54

[그림 Ⅳ-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56

[그림 Ⅳ-3]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계획 57

[그림 Ⅳ-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추진체계 60

[그림 Ⅳ-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구조 60

[그림 Ⅳ-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절차 61

[그림 Ⅳ-7]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방법 63

[그림 Ⅳ-8]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사업유형별 감축효과 분석 66

[그림 Ⅳ-9]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금 규모 68

[그림 Ⅳ-10]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규모 70

[그림 Ⅳ-11]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금 규모(2023년, 2024년) 71

[그림 Ⅳ-12]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 수와 예산 72

[그림 Ⅳ-13]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증감액 73

[그림 Ⅳ-14] 감축사업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증감률 73

[그림 Ⅳ-15]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유형별 예산 규모 74

[그림 Ⅳ-16] 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비율 75

[그림 Ⅳ-17] 사업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포 76

[그림 Ⅳ-18]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감축량 77

[그림 Ⅳ-19] 사업유형별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78

[그림 Ⅳ-20]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24년 예산 증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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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06223 354.3248 -24-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106224 354.3248 -24-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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