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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12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기능 강화 16

1. 부처별 예산요구서와 지출한도의 국회 제출 17

2. 하향식(Top-down) 국회 예산심사 방식 도입 23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29

3.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 30

4. 국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한 국회 의결제도 도입 35

5.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제도 도입 40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46

6.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및 국가재정 편입 47

7. 위탁선거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 외 운용 개선 54

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60

9.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국가재정 편입 64

10.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의 국가재정 편입 69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73

1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세출 예산 통합 운영 74

12. 농업ㆍ농촌 공익직불기금 폐지 및 특별회계 통합 운영 79

13. 계속비 제도의 확대 운영 86

14.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편 운영 94

1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차등보조제도의 개편 운영 102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111

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기반 마련 112

17. 조세지출의 총량적 관리ㆍ통제 강화 방안 모색 117

18. 조세지출 일몰제도의 실효성 강화 125

19.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필요 130

20. 지방세지출 전망치를 수록한 예산서의 작성 방안 검토 등 133

21. 과세정보 표본자료 등의 제공범위 확대 136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140

22.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상세내용 국회 제출 141

23. 이차보전 및 융자에 대한 종합명세서 국회 제출 147

24. BTL 한도액안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국회 제출 151

25. 결산 시정요구 미완료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 보고 156

중ㆍ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160

26.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 실적 및 전망 근거 국회 제출 161

27. 장기재정전망 수시 실시 및 지출관리계획 수립 167

28. 국가채무에 사학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을 포함 174

29.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의무상환비율 조정 182

30. 재정준칙의 도입 관련 쟁점 187

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판단 기준 개선 194

32. 방위사업타당성조사 관련 법률 규정 개선 198

재정제도 관리 강화 202

33. 각종 출연금에 대한 통일적 관리 근거 마련 203

34.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 208

35. 다부처 사용 기금의 부처별 관리 근거 마련 217

36. 공기업별 사채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의 법정화 222

3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국고부담비율 상향 및 법정화 226

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사업 예산안 심의 강화 231

39. 국립연구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평가 237

판권기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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