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 황성현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해남, 2024
청구기호
336.51 -24-9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259 p.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2381870
제어번호
MONO12024000033932
주기사항
색인 수록

목차보기더보기

머리말
차례

제1장 들어가며: 한국의 재정체계와 쟁점들
1. 한국의 재정체계와 재정통계
재정체계와 조세체계의 개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 다루고자 하는 재정운용의 쟁점들

제2장 작은정부 vs 큰정부 논쟁: 왜 큰정부인가?
작은정부, 큰정부의 기준과 중앙정부 재정규모의 추이 변화
중앙일보-기획예산처 간 재정규모 논쟁과 재정의 범위
일반정부 재정규모의 비교
왜 큰정부인가?

제3장 재정건전성 논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추이 변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부채 규모의 올바른 상대평가

제4장 감세 vs 증세 논쟁: 왜 증세가 필요한가?
조세부담률 지표의 의미
역대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부담률의 추이 변화
왜 증세가 필요한가?
제5장 한국경제의 진단과 조세·재정정책 방향
재정 기능의 정상화
불평등 축소를 통한 성장
증세와 큰정부의 불가피성

제6장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1. 소득세제의 강화 방안
2. 법인세제의 개편방안
3. 방위세제의 재도입 검토
4. 담배, 경유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담뱃값 인상 방안
교통세제의 강화 방안
5.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6.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에 대한 논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제7장 부문별 재정지출 개혁
1.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비판
치매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2.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 논의
지역거점대학 집중육성사업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운용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화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
병사 봉급 인상의 문제점
4.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일자리 확충 분야
5. 지역화폐 비판
지역화폐의 현황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에 대한 세금 지원 폐지
제8장 정부 및 재정개혁
1.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사회부처 개편방안
산업부처 개편방안
2. 재정 낭비를 막는 재정제도 개선방안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의 강화
재정관리처의 신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
재정융자제도의 개편방안
특별회계·기금 제도의 정비와 국민부담 완화
국공채 강제소화제도 정비로 국민부담 축소

제9장 관점과 정책의 ‘새로운’ 전환
1. 경제에서 사회로
2.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3.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10장 결론: 문제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특이한 나라, 한국
문제 해결의 대안: 부정의의 시정과 조세·재정 기능의 정상화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찾아보기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07143 336.51 -24-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107144 336.51 -24-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한국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불균형·불평등 성장전략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들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루는 재정 본연의 기능 면에서 정부 수립 이래 늘 작은정부를 운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한 결과, 인구·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각자도생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 낳아 기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인구소멸의 길로 가는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개인과 시장에게만 맡겨 왔기 때문에 초래되고 심각해진 문제들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근본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한 조세·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제안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요양·간병·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소비자 보호·근로자 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을 더 발전시키는 등의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재정운용이 지속가능하려면 증세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증세방안과 부문별 재정지출의 개선방안, 그리고 정부 및 재정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

가상서가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 황성현 지음 한국의 재정 :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해남
우리나라의 재정개혁방향 : 재정건전화와 재정통제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우리나라의 재정개혁방향 : 재정건전화와 재정통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개선방안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정책 예산지원 개선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차 연구 / 임주영 ; 박기백 ; 김우철 [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차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편]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조사국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대한민국 재정. 2009 / 국회 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옥 [외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4,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김영옥 ; 공동연구자: 마경희, 김영숙, 이선행, 김효선, 차인순, 김안나, 주소현, 강미선, 이상신 [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2,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옥 [외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 :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 / 윤광진 [외저] ; 한국법제연구원 [편]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 김지영 ; 박상원 [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FTA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효율화 방안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 FTA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효율화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