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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혁 및 구성 10

Ⅰ. 연혁 11

Ⅱ. 구성 12

1. 위원 12

2. 위원장 13

3. 간사 16

Ⅲ. 전문위원과 공무원 17

1. 근거 17

2. 조직 17

3.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17

제2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및 법률 19

Ⅰ. 소관 개요 20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65개) 20

2. 국가유산청 소관(12개) 21

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2

1. 일반현황 22

2. 기금현황 38

3. 소관 기관별 상세 현황 44

가. 소속기관 44

(1)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44

(2) 국립국악고등학교 45

(3) 국립국악중학교(교장 모정미) 45

(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46

(5) 국립전통예술중학교(교장 왕기철) 46

(6)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 47

(7)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48

(8)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공석) 49

(9) 국립국악원(관장 공석) 50

(10)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 51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한 수) 52

(12)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 53

(13)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공석) 54

(14)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 55

(15)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성희) 56

(16)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은우) 57

(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58

(18)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사무국장 이정미) 59

나. 산하(공공)기관 60

(1)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공석) 60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61

(3)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62

(4)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공석) 63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64

(6) 한국문화진흥(주)(대표이사 이상철) 65

(7)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66

(8)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공석) 67

(9) (재)국악방송(사장 공석) 68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공석) 69

(11)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70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71

(13)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72

(14)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73

(15)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74

(16)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75

(17)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76

(18)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공석) 77

(19)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78

(20)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79

(21)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 김태정) 80

(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81

(23)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공석) 82

(24) 한국관광공사(사장 공석) 83

(25) 그랜드코리아레저(주)(사장 김영산) 84

(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85

(27)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86

(28)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87

(29)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88

(30)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공석) 89

(3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90

다. 기타기관 91

(1) 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박정희) 91

(2) 국립발레단(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92

(3) 국립오페라단(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 93

(4) 국립합창단(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 94

(5) 국립현대무용단(단장 겸 예술감독 김성용) 95

(6) 서울예술단(단장 겸 예술감독 이유리) 96

(7)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97

(8)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대진) 98

(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공석) 99

(10)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김주언) 100

(11) ㈜연합뉴스(대표이사 사장 성기홍) 101

(12)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10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103

(14)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 104

(1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 105

(16)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106

Ⅲ. 국가유산청 소관 107

1. 일반현황 107

2. 기금현황 115

3. 소관 기관별 상세 현황 116

가. 소속기관 116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116

(2)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연수) 117

(3)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 118

(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김성배) 119

(5)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 120

(6)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 121

(7) 칠백의총관리소(소장 윤찬균) 122

(8) 만인의총관리소(소장 임동훈) 123

(9)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 124

나. 산하(공공)기관 125

(1)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 125

(2)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126

(3)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 127

Ⅳ. 소관 법률 128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75개) 128

2. 국가유산청 소관(16개) 131

제3장 위원회 회의 및 운영 132

Ⅰ. 위원회 회의 133

1. 회의의 일반원칙 133

2. 회의의 유형 136

Ⅱ. 위원회 운영 141

1. 의석배치 141

2. 개회ㆍ정회ㆍ산회ㆍ유회 143

3. 위원회 의사일정 144

4. 회의의 공개ㆍ비공개 145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46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147

7. 위원회 발언제도 149

8. 질의ㆍ토론 150

9. 표결 152

10. 의사봉 사용 153

11. 회의록 자구정정 등 154

12.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156

13.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158

Ⅲ. 의안심사 159

1. 의안의 의의 159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160

3. 심사절차 162

4. 의안의 상정간주 및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168

5.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169

6. 안건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170

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172

1. 의의 및 기능 172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비교 172

3. 국정감사 시기 및 장소 173

4. 국정감사 대상기관 173

5. 국정감사 실시절차 175

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179

1. 의의 및 기능 179

2. 실시절차 180

제4장 제21대국회 후반기 활동실적 184

Ⅰ. 위원회 구성 및 변동 현황 185

Ⅱ. 위원회 회의 현황 189

Ⅲ. 처리법률안 통계 192

Ⅳ. 공청회 개최 현황 193

Ⅴ. 국정감사 195

1. 국정감사 실시기관 195

2.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 현황 198

판권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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