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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19

1. 연구 배경과 목적 20

2. 연구 대상과 방법 22

02.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개관과 특성 25

1. 양육행복도시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 26

1) 추진 배경 26

2) 정책 변천 과정 28

2.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구성과 세부사업 29

1) 비전체계 29

2) 안심돌봄 분야 31

3) 편한외출 분야 36

4) 건강힐링 분야 41

5) 일생활균형 분야 44

6) 탄생응원 분야 47

3. 국내외 양육지원 정책 사례 50

1) 정부 정책 동향 50

2) 국내 지자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56

3) 해외 사례: 일본 "이(異)차원 저출산 대책" 64

4. 소결 71

1) 국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 71

2) 성과평가체계 개발의 시사점 73

03. 서울시민의 양육행복도시 정책 인식과 수요 75

1. 서울양육자서베이 개요와 분석 방법 76

1) 조사 목적과 개요 76

2) 분석 방법 77

3) 응답자 특성 78

2.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정책 인식과 수요 비교 80

1) 정책인지와 인지경로 80

2) 4대 분야별 수요 81

3) 세부사업별 수요 82

4) 정책 기대와 보완 과제 85

3. 지원 기준 적절성과 양육자 특성별 비교 분석 87

1) 지원 연령 범위 적절성 87

2) 소득기준 적절성 88

3) 양육자 성별 비교분석 89

4) 자녀 연령대별 비교분석 90

4. 소결 93

04.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재구조화 및 성과지표 개발 95

1. 델파이조사 개요 및 지표 개발 방법 96

1) 조사 개요 및 전문가 구성 96

2)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 99

2.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103

1) 세부사업 세분화 및 평가 대상 사업 선정 103

2) 추진전략 재구조화 111

3. 핵심 성과지표 개발 118

1) 안심돌봄 분야 118

2) 편한외출 분야 128

3) 건강힐링 분야 139

4) 일생활균형 분야 148

5) 탄생응원 분야 157

6) 비전과 목표 159

05. 성과평가 운영방안 및 정책 개선과제 166

1. 성과평가 운영방안 167

1) 핵심성과지표 활용 방안 167

2)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운영체계 170

3) 「서울양육자서베이」 운영 개선 방안 171

2. 심층평가 과제 제안 175

1) 심층평가의 필요성 175

2) 안심돌봄 분야: 정부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통합 평가 176

3) 편한외출 분야: 양육자 외출 특성 기반 양육친화시설 공급 개선 177

4) 건강힐링 분야: 아이발달 및 양육코칭 지원사업의 정책 성과 심층 분석 177

3.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개선과제 179

1) 서울시 정책과제 진단 프레임워크 설정 179

2) 진단 항목별 매핑분석 결과 182

3)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보완과제 186

참고문헌 187

[부록] 189

1.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설문지 189

2. 델파이 1차 조사지 212

3. 델파이 2차 조사지 238

4. 델파이 3차 조사지 303

5.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 핵심성과지표 세부 설명서 348

Abstract 381

판권기 384

표목차

[표 2-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1

[표 2-2]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31

[표 2-3] 거점형 키움센터 내 아픈아이 일시돌봄ㆍ병원동행 32

[표 2-4] 365일! 24시간! 모든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32

[표 2-5] 초등생 방과후 긴급 일시돌봄 강화 32

[표 2-6]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33

[표 2-7]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33

[표 2-8] 우리집 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 확충 33

[표 2-9]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34

[표 2-10]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충 34

[표 2-11] 청소년부모 지원 강화 34

[표 2-12]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35

[표 2-13] 미혼모ㆍ부 양육지원 강화 35

[표 2-14] 다문화가족 엄마학교 운영 및 자녀 언어지도 36

[표 2-15] 3자녀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 이용 확대 36

[표 2-16]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36

[표 2-17] 엄마아빠가 행복한 문화 프로젝트 37

[표 2-18] 서울장난감도서관 확대 37

[표 2-19]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38

[표 2-20] 가족화장실 조성 38

[표 2-21]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39

[표 2-22] 서울키즈(Kids)오케이존 지정 39

[표 2-23]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39

[표 2-24]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40

[표 2-25] 임산부 교통비 지원 40

[표 2-26]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40

[표 2-27]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41

[표 2-28] 출산맘 몸ㆍ마음 토탈케어 41

[표 2-29]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42

[표 2-30]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42

[표 2-31] 육아전문가 양육 코칭 지원 42

[표 2-32]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43

[표 2-33] 일하는 엄빠 안심 2배! 어린이집 석식 지원 43

[표 2-34]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중식 무료제공 43

[표 2-35]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ㆍ밀키트 할인 지원 44

[표 2-36]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44

[표 2-37]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 44

[표 2-38] 양육친화적 기업문화정착 45

[표 2-39]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45

[표 2-40]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시범사업 운영 46

[표 2-41] 우먼업 구직지원금 46

[표 2-42] 우먼업 인턴십 46

[표 2-43] 우먼업 고용장려금 47

[표 2-44]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47

[표 2-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47

[표 2-46]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48

[표 2-47]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48

[표 2-48] 청년, 신혼부부 지원 관련 세부사업 49

[표 2-49] 탄생축하문화 확산 관련 세부사업 49

[표 2-5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53

[표 2-51] 광주아이키움2.0 신규 과제 세부 내용 58

[표 2-52]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저출생 대책 63

[표 2-53]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66

[표 3-1] 서울양육자서베이 표본설계 76

[표 3-2]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정책 인지도 및 수요 문항 77

[표 3-3] 서울양육자서베이 분석 방법 78

[표 3-4] 서울양육자서베이 응답자 특성 79

[표 3-5]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지도 80

[표 3-6]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인지 경로(중복응답) 81

[표 3-7] 4대 분야별 정책 수요 81

[표 3-8] 안심돌봄 분야 세부사업별 수요 82

[표 3-9] 편한외출 분야 세부사업별 수요 83

[표 3-10] 건강힐링 분야 세부사업별 수요 84

[표 3-11] 일생활균형 분야 세부사업별 수요 85

[표 3-12]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양육부담 완화 인식 85

[표 3-13]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과제 86

[표 3-14] 지원대상 연령의 적절성 87

[표 3-15] 적절한 지원 연령 범위 88

[표 3-16] 소득기준의 적절성 88

[표 3-17] 응답자 성별 세부사업 수요 89

[표 3-18]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정책 보완 과제 수요 90

[표 3-19] 응답자 자녀 연령별 세부사업 수요 91

[표 3-20] 응답자 자녀 연령별 정책의 지원 연령 및 소득기준의 적절성 92

[표 3-21] 응답자 자녀 연령별 정책효과와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제도 92

[표 4-1] 델파이조사 전문가 명단 97

[표 4-2] 평가 대상 사업 제외 기준 적절성 검토 결과 100

[표 4-3] 추진전략 재설정 방향 검토 결과 101

[표 4-4] 핵심성과지표 평가 기준 적절성 검토 결과 102

[표 4-5] 분야별 세부사업 재구조화 적용 결과 103

[표 4-6] 안심돌봄 분야 세부사업 재분류 적절성 조사 결과 104

[표 4-7] 안심돌봄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제외 적정성 조사 결과 104

[표 4-8] 안심돌봄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재배치 적정성 조사 결과 105

[표 4-9] 편한외출 분야 세부사업 재분류 적절성 조사 결과 106

[표 4-10] 편한외출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제외 적정성 조사 결과 108

[표 4-11] 건강힐링 분야 세부사업 재분류 적절성 조사 결과 109

[표 4-12] 일생활균형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제외 적정성 조사 결과 109

[표 4-13] 탄생응원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제외 적정성 조사 결과 110

[표 4-14] 탄생응원 분야 평가 대상 사업 재배치 적정성 조사 결과 110

[표 4-15] 안심돌봄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적정성 조사 결과 111

[표 4-16] 안심돌봄 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결과 112

[표 4-17] 편한외출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적정성 조사 결과 114

[표 4-18] 편한외출 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결과 114

[표 4-19] 건강힐링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적정성 조사 결과 115

[표 4-20] 건강힐링 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결과 115

[표 4-21] 일생활균형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적정성 조사 결과 116

[표 4-22] 일생활균형 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결과 116

[표 4-23] 탄생응원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적정성 조사 결과 117

[표 4-24] 탄생응원 분야 세부사업 및 추진전략 재구조화 결과 117

[표 4-25] 일상 돌봄공백 대응 성과지표(안):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119

[표 4-26] 긴급/일시 돌봄공백 대응 성과지표(안): 틈새돌봄 제공률 121

[표 4-27] 공적 돌봄시설 확충 성과지표(안): 공적 돌봄시설 확충률 123

[표 4-28] 공적 돌봄시설 확충 성과지표(안): 공적 돌봄시설 이용률 124

[표 4-29] 돌봄위기가구 양육비 지원 성과지표의 2차 델파이조사 적절성 검토 결과 126

[표 4-30] 돌봄위기가구 양육비 지원 성과지표(안): 돌봄위기가구 엔젤지수 127

[표 4-31]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 성과지표(안): 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129

[표 4-32]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대상 시설 목록 131

[표 4-33]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 성과지표(안):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률 132

[표 4-34]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평가 대상 시설 목록 134

[표 4-35]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성과지표(안): 양육친화시설 충족률 135

[표 4-36] (예비)양육자가 편안한 이동 지원 성과지표의 2차 델파이조사 적절성 검토 결과 137

[표 4-37] (예비)양육자가 편안한 이동 지원 성과지표(안): 가족친화 이동편의성 향상률 138

[표 4-38] 임산부 출산/건강지원 성과지표(안): 모성사망비 140

[표 4-39] 임산부 출산/건강지원 성과지표(안):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율 141

[표 4-40]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성과지표(안): 양육효능감 증가율 143

[표 4-41]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성과지표(안): 양육스트레스 완화율 144

[표 4-42] 아이 건강한 식사 지원 성과지표의 2차 델파이조사 적절성 검토 결과 146

[표 4-43] 아이 건강한 식사 지원 성과지표(안): 식사 지원 아동 결식 감소율 147

[표 4-44]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성과지표(안):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률 150

[표 4-45]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성과지표(안): 일생활균형 제도 인지도 151

[표 4-46]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성과지표(안): 가사활동 시간 감소율/효능감 153

[표 4-47] 양육자 취업 지원 성과지표(안): 프로그램 참여자 취ㆍ창업률 155

[표 4-48] 양육자 취업 지원 성과지표(안): 육아형 기혼여성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율 156

[표 4-49] 난임부부 지원 확대 성과지표(안): 시술비 수혜자 임신성공률 158

[표 4-50] 양육자 애로 해소 성과지표의 2차 델파이조사 적절성 검토 결과 160

[표 4-51] 양육자 애로 해소 성과지표(안): 양육 어려움 경감도 161

[표 4-52]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성과지표(안): (추가)출산 의향 163

[표 4-5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성과지표(안): 서울시 양육친화도 165

[표 5-1]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핵심성과지표 활용 방식 유형화 169

[표 5-2] 「서울양육자서베이」 운영 개선 방안 174

[표 5-3] 돌봄주기에 따른 세부사업 매핑분석 결과 183

[표 5-4] 지원 연령 범위별 공통사업 개수 183

[표 5-5] 지원수단에 따른 세부사업 매핑분석 결과 184

[표 5-6] 개입 수준에 따른 세부사업 매핑분석 결과 185

그림목차

[그림 2-1]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개편 단계 28

[그림 2-2]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2.0」 정책체계도(2023.8.28.) 30

[그림 2-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51

[그림 2-4] 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54

[그림 2-5] 광주아이키움2.0 비전체계도 56

[그림 2-6] 광주아이키움2.0 추진체계 정비 57

[그림 2-7]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2~'26년) 60

[그림 2-8] 출생아 수와 장래 인구추계 비교 65

[그림 4-1] 델파이조사 회차별 조사 내용 구성 98

[그림 4-2] 안심돌봄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112

[그림 4-3] 편한외출 분야 추진전략 재구조화 방안 비교 113

[그림 5-1]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 운영방안 171

[그림 5-2]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심층평가 과제(안) 176

[그림 5-3] 양육지원의 돌봄주기별 과제 180

[그림 5-4] 양육필요에 따른 지원수단 181

[그림 5-5] 가족과 아동의 요구에 맞춘 정책의 개입 강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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