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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3. 연구 방법론 19

제2장 공급망 재편 21

1. 호주ㆍ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2

가. 호ㆍ중 간 무역갈등 22

나. 호ㆍ중 간 무역갈등 이후 공급망 변화 분석 28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2

가. 호주의 대응: 다자 및 소다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33

나. 호주의 공급망 위험 관리전략 36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4

가. 호주의 핵심 광물 44

나. 호주의 핵심 광물 정책 47

다. 호주의 핵심 광물 협력 동향 51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ㆍ호주 간 협력 방안 54

가.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협력 55

나. 호주와의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59

제3장 디지털 무역 63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64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67

가. 호주의 디지털 전환 현황 67

나. 호주의 디지털 무역 규모와 발전 69

다. 호주의 디지털 무역환경 72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73

가. 호주의 '디지털 경제 전략'과 관련 정책 74

나. 호주의 '디지털 무역 전략'과 관련 정책 77

다. 호주의 디지털 무역 관련 다자협의체 협조 79

라. 호주의 디지털 무역 관련 무역협정 현안 83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ㆍ호주 간 협력 방안 84

가. 무역협정 및 다자협의체 차원 대응과 협력 84

나. 양자 기술 상업화 공동 프로젝트 추진 86

다. 디지털 무역 표준 협력 확대 87

제4장 기후변화 대응 89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90

가. 이상 기후 90

나. 온실가스 배출 현황 93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확대 94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95

가.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Powering Australia) 95

나. 기후변화법 2022(Climate Change Act 2022) 99

다. 주별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계획 100

라. 국가수소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 및 주별 수소전략 105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108

가. 일본 108

나. 독일 111

다. 한국 113

라. 다자 115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ㆍ호주 간 협력 방안 117

가. 수소 부문 협력 강화 118

나.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123

다. 탄소 무역장벽 공동논의 확대 124

제5장 인도ㆍ태평양 개발협력 127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129

가. 호주의 대외원조 정책 기조: 국익 증진 강조 129

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개발협력 정책의 연계 133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138

가. 호주의 개발원조(ODA) 현황 138

나. 호주의 대태도국 정책과 개발협력 현황 143

다. 호주의 대아세안 정책과 개발협력 현황 151

라. 인도ㆍ태평양 내 소다자협력 현황 160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166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ㆍ호주 협력 방안 173

가. 한국에 대한 함의 173

나. 태도국에 대한 한ㆍ호주 협력 방안 174

다. 동남아에 대한 한ㆍ호주 협력 방향 17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81

1. 연구 내용 요약 182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186

참고문헌 189

[부록] 214

Executive Summary 215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호ㆍ중 무역갈등 진행 경과 23

표 2-2. 호ㆍ중 간 무역갈등이 호주에 미친 영향 27

표 2-3. 호주정부의 공급망 안전성 관련 정책대응(2021년) 36

표 2-4. 필수적인(Essential) 상품과 서비스 39

표 2-5. 호주의 핵심 광물 45

표 2-6. 2022년 핵심 광물전략의 세 가지 이니셔티브와 실행 방안 48

표 2-7. 2023년 핵심 광물전략의 여섯 가지 중점 분야별 주요 조치사항 49

표 2-8. 호주의 핵심 광물 분야 국제협력 동향 52

표 2-9. 우리나라 '핵심 광물 확보전략' 내용과 한ㆍ호주 협력 방안 60

표 3-1. 호주의 서비스 국제 무역 중 디지털로 운반 가능한 서비스의 국제 무역 비중 70

표 3-2. 호주의 디지털로 운반 가능한 서비스의 국제 무역 규모 연도별 성장률 72

표 3-3. 호주의 디지털 경제 전략 2022 수정안의 주요 사업 74

표 3-4. 호주 디지털 기술 태스크포스의 주요 업무 75

표 3-5. 호주 외교통상부 분류에 따른 디지털 무역 규칙 78

표 4-1. 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6~20년) 94

표 4-2. 호주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분야별 주요 내용 96

표 4-3. 호주 '수도준주 기후변화전략 2019~2025' 실행 방안의 주요 내용 104

표 4-4. 호주 국가수소전략 21개 전략적 실행 방안 106

표 4-5. 2022년 2월 한ㆍ호주 간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 체결 114

표 4-6. 한국과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별 정책기조(2023년 10월 기준) 118

표 5-1. 호주의 주요국별 ODA 규모(2013~21년) 132

표 5-2. 호주의 대주요국 ODA 추이(2012~21년) 142

표 5-3. 호주의 대태도국 지원정책 비교 147

표 5-4. 호주의 대태도국 AIFFP 사업 147

표 5-5. 호주의 대태도국 주요 ODA 사업 149

표 5-6. 아세안ㆍ호주 행동 계획의 주요 내용(2~3차) 151

표 5-7. 호주의 대아세안 공동체 통합 지원사업 154

표 5-8. 호주의 대아세안 양자 ODA 주요 사업 156

표 5-9. 호주의 소다자 협력 현황 165

표 5-10. 호주의 신개발협력정책 개요 168

그림목차

그림 2-1. 호주의 철광석 및 석탄 수출과 대중국 수출 비중 추이 25

그림 2-2. 호주의 주요 수입국 및 수출국 비중 26

그림 2-3. GVC 참여도 추이 28

그림 2-4. 2020년과 2021년의 호주 산업별 GVC 후방 참여 변화 30

그림 2-5. 호주의 산업별 GVC 전방 참여 변화 30

그림 2-6. 무역다변화 지수 31

그림 2-7. 호주의 운영 광산 및 주요 부존 지역별 핵심 광물 46

그림 2-8. 예정 및 운영 부지가 표시된 정련시설 지도와 소재 및 셀 생산시설 지도 47

그림 4-1. 호주의 평균 기온 추이(1990~2022년) 91

그림 4-2. 호주의 연도별 폭염 빈도 추이(1910~2021년) 91

그림 4-3. 2022년 2월 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우드번 다리(Woodburn Bridge) 모습 93

그림 4-4. 2050년 전 세계 수소 수출입국 전망 119

그림 5-1. 호주의 지역별 ODA 추이(2001/02~2022/23) 132

그림 5-2. 호주의 ODA 규모 추이(1961~2037년) 139

그림 5-3. 호주의 ODA/GNI 비율 추이 139

그림 5-4. 호주의 대아세안 및 대태도국 ODA 비중 추이(2012~21년) 140

그림 5-5. 호주의 국가별 ODA 공여 비중(2012~21년, 총지출 기준) 141

그림 5-6. 호주의 대주요국 분야별 ODA 비중(2018~21년) 143

그림 5-7. 아세안 내 주요국의 교역 비중(2021년) 158

그림 5-8. 아세안 내 주요국의 투자 비중(2021년) 158

그림 5-9. 아세안의 주요 공여국 비중(2015~21년) 159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호주 식음료 분야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로드맵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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