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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 14

1) 니트 청년 개념 정의 및 추이 분석 14

2) 니트 청년 발굴 선행연구 검토 15

3)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분석 15

4) 행정데이터를 통한 발굴 방안: 교육, 고용데이터의 연계 15

5)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적 발굴방안 마련 15

3. 연구방법 16

1) 문헌연구 16

2) 국내외 사례연구 16

3) 면접조사 16

4) 전문가 자문 16

5) 포럼 개최 16

4. 보고서의 구성 17

제2장 니트 청년은 누구이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니트 청년의 규모, 특성, 추이 18

1. 개요 19

2. 니트 청년의 정의와 특성 19

1) 개념 정의 19

2) 니트 청년의 특성 21

3. 니트 청년의 규모, 발생 추이 22

4. 시사점 26

제3장 니트 청년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27

1. 개요: 닿기 어려운 대상에게 닿기 28

2. 위기 청년 발굴에 관한 국내외 사례 검토 29

1) 국내 학교밖 청소년 정보 연계 입법 사례 29

2) 직업계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사례 33

3)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 사례 34

4) 사회보장정보원 위기가구 발굴 사례 35

5) 니트 청년 발굴에 관한 유럽국가 사례 37

3. 시사점 39

제4장 니트 청년의 발굴 현황은 어떠한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현황 40

1. 개요 41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실태 42

3. 니트 청년 및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 실태 및 개선방안 45

1) 면담개요 45

2) 참여자 인터뷰 결과 47

4. 시사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54

제5장 니트 청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56

1. 개요 57

2. 교육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58

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58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활용한 발굴 65

3. 고용데이터를 통한 발굴 가능성과 한계 71

1) 고용노동행정 데이터 개요 71

2)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72

3) 청년층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분석 74

4) 청년층 비구직자 규모 76

5) 청년층 비구직자 특성 78

6) 고용노동데이터 활용의 한계 및 개선방향 83

4. 교육-고용데이터 연계를 통한 발굴방안 84

1) 단기적 방안 84

2) 중ㆍ장기적 방안 86

5. 시사점: 행정데이터를 통한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89

제6장 니트 청년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정책제언 90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및 제언의 방향과 원칙 91

2. 세부 정책과제 92

참고문헌 97

판권기 109

표목차

표 Ⅱ-1. 니트 청년의 정의 기준 20

표 Ⅱ-2. 연령별 고용율 추이 25

표 Ⅱ-3.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추이 및 구성 25

표 Ⅲ-1. 학교 밖 청소년법 제정 및 개정 당시 연계 내용 30

표 Ⅳ-1. 면담 개요 45

표 Ⅳ-2. 청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46

표 Ⅳ-3. 니트 청년 대상 서비스 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 프레임 46

표 Ⅴ-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59

표 Ⅴ-2. 직업계고 졸업자 중 장기 미취업자 규모 65

표 Ⅴ-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내용 66

표 Ⅴ-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청년 니트 규모 추이 68

표 Ⅴ-5. 고용노동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상태 구분 72

표 Ⅴ-6. 성별ㆍ연령대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75

표 Ⅴ-7. 지역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비중 75

표 Ⅴ-8.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3개월 내 취업 기준] 76

표 Ⅴ-9.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6개월 내 취업 기준] 77

표 Ⅴ-10.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12개월 내 취업 기준] 77

표 Ⅴ-11. 연도별 청년층 상실자 중 상태 구분[24개월 내 취업 기준] 78

표 Ⅴ-12. 성별ㆍ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79

표 Ⅴ-13.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24개월 기준] 79

표 Ⅴ-14. 성별ㆍ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80

표 Ⅴ-15.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12개월 기준] 81

표 Ⅴ-16. 성별ㆍ연령대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82

표 Ⅴ-17. 지역별 비구직자 비중[3개월 기준] 82

표 Ⅴ-18. 고용데이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84

표 Ⅴ-19. 교육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87

표 Ⅵ-1.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 발굴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92

표 Ⅵ-2. 정책제언Ⅰ: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일반 홍보 강화 93

표 Ⅵ-3. 정책제언Ⅱ : 발굴 방안 다양화 94

표 Ⅵ-4. 정책제언Ⅲ : 발굴 및 서비스 체계 연계 강화 95

표 Ⅵ-5. 정책제언Ⅳ: 니트 청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추적 96

그림목차

그림 Ⅱ-1. 니트 청년 구성의 다양성 21

그림 Ⅱ-2. OECD 국가들의 니트 청년(15~29) 비율 비교(2017 자료 기준) 22

그림 Ⅱ-3. OECD 국가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년 니트 비율 비교 23

그림 Ⅱ-4. 한국형 니트 규모의 추정(15~34세, 2003-2022) 24

그림 Ⅲ-1.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방안 31

그림 Ⅲ-2. 꿈드림센터 구축 현황(2015-2022) 32

그림 Ⅲ-3.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모델 개발 사업 실행과정(안) 33

그림 Ⅲ-4. 중앙취업지원센터 고졸만 잡 홈페이지 34

그림 Ⅲ-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 과정 흐름도 35

그림 Ⅲ-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주요정보 36

그림 Ⅲ-7. 유럽 청년보장제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방향 37

그림 Ⅲ-8. 유럽 청년보장제의 시행 국가들의 아웃리치(outreach) 수행 범위 38

그림 Ⅳ-1.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42

그림 Ⅳ-2.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입경로 비율 43

그림 Ⅳ-3.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도전) 44

그림 Ⅳ-4. 2023 지역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유입경로(도전+) 44

그림 Ⅴ-1.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추이(2020-2022) 62

그림 Ⅴ-2. 성별,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 지역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62

그림 Ⅴ-3. 전공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64

그림 Ⅴ-4. 성별,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70

그림 Ⅴ-5. 전공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미취업자 규모 70

그림 Ⅴ-6. 청년 비구직자 식별 구조 73

그림 Ⅵ-1. 학교 유형별 조기개입 및 연계 방안(안) 93

그림 Ⅵ-2. 유럽 청년보장제의 니트 청년에 대한 조기개입 접근 95

그림 Ⅵ-3. 니트 청년에 대한 아웃리치-연계-활성화의 맥락에서 맵핑과 트래킹(모니터링)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