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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2

1.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내용 12

2.1. 과업의 범위 12

2.2.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13

2.3.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관리 효율화 방안 제시 13

Ⅱ.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개요 14

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근거 14

1.1. 추진 근거 14

1.2. 추진 기간 및 주요 내용 16

1.3. 관련 법규 16

2.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기본방향 18

Ⅲ. 경영환경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현황 19

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및 정책 방향 분석 19

1.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19

1.2. 정부의 하수도사업 정책 방향 28

1.3.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편방향 39

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현황 42

2.1. 하수도 보급현황 42

2.2. 하수도 요금 및 원가현황 43

2.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연혁 46

2.4. 조직 및 인력현황 47

2.5. 기본현황 48

2.6. 시설현황 49

3. 과거 5개년 재정상태 및 경영분석 50

3.1.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분석 50

3.2.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52

3.3.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4

4. 다른 지방직영기업과의 비교 58

4.1. 광역자치단체(9곳) 총괄원가 비교 58

4.2. 유사규모 지자체 총괄원가 비교 61

Ⅳ. 중장기 경영관리 목표 63

1.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63

2. 중장기 경영지표 64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주요 지표 64

2.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목표달성률 64

3.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65

3.1.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68

Ⅴ. 재정운용방안 및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72

1. 하수도 재무추정의 필요성 72

2. 향후 5개년 재무추정 주요 가정 72

3. 하수도사업 향후 5개년 재무추정 75

3.1. 경영적자 증감에 대한 향후 전망 75

3.2. 주요사업계획 및 재무상태ㆍ재정운용상황 추정 77

3.3. 경영관리계획 수립 79

4. 재무개선방안 84

4.1. 원가절감 방안 84

4.2. 수익 관리 : 재량적 조정 Vs. 물가연동 조정 93

4.3. 수익 증대 방안(감면 일반회계 부담) 96

4.4. 요금현실화율 제고방안 98

5. 경영합리화 방안 103

5.1.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103

5.2. 사회적가치 개선방안 105

5.3. ESG 경영전략체계 구축 109

5.4. 고객만족도 중장기 계획 118

5.5. 타지자체 경영평가 우수 사례 121

5.6.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하수도 사용료 경감 방안 126

Ⅵ.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적정화 계획 129

1.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방향 129

1.1.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129

1.2. 표준급수조례 130

2. 상하수도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133

3. 하수도 요금의 결정 과정 134

3.1. 공공요금의 부과목적 134

3.2. 상하수도 요금수준의 책정 134

3.3. 총괄원가 산정 135

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 인상안 136

4.1. 하수도 요금 현황분석 136

4.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체계 138

4.3. 하수도 요금인상 계획 144

4.4.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45

Ⅶ.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행사항 검토 146

1. 전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146

1.1. 경영적자 해소 이행사항 검토 146

1.2. 재무건전성 개선 이행사항 검토 147

1.3. 목표현실화율 달성 이행사항 검토 148

1.4. 관리계획 수정과 이에 대한 평가분석 149

[부록 1] 추정 재무상태표 150

[부록 2] 추정 손익계산서 151

[부록 3] 추정 총괄원가계산서 152

[부록 4] 자금수지계획표 153

[참고 1]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BTL, BTO 회계처리 154

[참고 2]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계처리지침 155

판권기 162

표목차

〈표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추진 주요 근거 14

〈표 Ⅱ-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 지정 현황 15

〈표 Ⅱ-3〉 행정안전부장관 의무ㆍ지정 수립기관 기준 15

〈표 Ⅱ-4〉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포함 세부내역 16

〈표 Ⅱ-5〉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17

〈표 Ⅲ-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2023년 12월 기준) 22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 추이(2014년~2023년) 23

〈표 Ⅲ-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추계(2020년~2045년) 24

〈표 Ⅲ-4〉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 24

〈표 Ⅲ-5〉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 25

〈표 Ⅲ-6〉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규모 25

〈표 Ⅲ-7〉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년~2028년) 26

〈표 Ⅲ-8〉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4년~2028년) - 세입별 26

〈표 Ⅲ-9〉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정책방향 28

〈표 Ⅲ-10〉 환경부 물환경 관련 핵심과제 30

〈표 Ⅲ-11〉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정책방향 33

〈표 Ⅲ-12〉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 정책방향 35

〈표 Ⅲ-13〉 하수도법 개정사항 36

〈표 Ⅲ-14〉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정책방향 37

〈표 Ⅲ-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보급현황 42

〈표 Ⅲ-16〉 특ㆍ광역시 하수도 보급현황(2023년 말 기준) 42

〈표 Ⅲ-17〉 연도별 하수도 요금 변화 추이 43

〈표 Ⅲ-18〉 평균 하수도 요금의 高ㆍ低지역 비교 44

〈표 Ⅲ-19〉 업종별 평균 하수도 요금 44

〈표 Ⅲ-20〉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평균요금 및 원가현황 45

〈표 Ⅲ-2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총괄원가 구성항목 45

〈표 Ⅲ-2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일반 연혁 46

〈표 Ⅲ-2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장 연혁 46

〈표 Ⅲ-24〉 하수도 업무 인력 현황 47

〈표 Ⅲ-2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기본현황(2023.12.31. 기준) 48

〈표 Ⅲ-26〉 하수처리장 현황 49

〈표 Ⅲ-27〉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49

〈표 Ⅲ-28〉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50

〈표 Ⅲ-29〉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51

〈표 Ⅲ-30〉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52

〈표 Ⅲ-31〉 하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53

〈표 Ⅲ-32〉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4

〈표 Ⅲ-33〉 제주도 하수도사업 최근 요금 인상 현황 55

〈표 Ⅲ-34〉 하수도사업 최근 5개연도 경영성과 및 ㎥당 요금 55

〈표 Ⅲ-35〉 하수도사업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현금흐름 비교 56

〈표 Ⅲ-36〉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분석 57

〈표 Ⅲ-37〉 광역자치단체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3년 기준) 58

〈표 Ⅲ-38〉 광역자치단체 9곳 하수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2023년 기준) 59

〈표 Ⅲ-39〉 광역자치단체 9곳 하수도의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및 민간위탁비(경상이전) 비교 60

〈표 Ⅲ-40〉 광역자치단체 9곳 하수도의 연간조정량 대비 가동설비자산 규모 비교 60

〈표 Ⅲ-41〉 유사규모 지자체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2년 기준) 61

〈표 Ⅲ-42〉 유사규모 지자체 하수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2022년 기준) 62

〈표 Ⅳ-1〉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주요 지표 현황 64

〈표 Ⅳ-2〉 총괄원가 및 요금현실화율 목표달성률 64

〈표 Ⅳ-3〉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 65

〈표 Ⅴ-1〉 하수도 수익ㆍ비용의 항목별 산정기준 73

〈표 Ⅴ-2〉 하수도 자산ㆍ부채의 항목별 산정기준 74

〈표 Ⅴ-3〉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계산서 추정 75

〈표 Ⅴ-4〉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사용료수익 추정 76

〈표 Ⅴ-5〉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추정 76

〈표 Ⅴ-6〉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정 77

〈표 Ⅴ-7〉 하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추정 78

〈표 Ⅴ-8〉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추정 79

〈표 Ⅴ-9〉 하수도사업 ㎥당 총괄원가 구성 80

〈표 Ⅴ-10〉 하수도사업 연도별 총괄원가 구성내역 및 비율 81

〈표 Ⅴ-11〉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자금수지 추정 83

〈표 Ⅴ-12〉 하수도사업 자산 관련 원가 비교(2023년 기준) 84

〈표 Ⅴ-13〉 하수도사업 가동설비자산 내역(2023년 기준) 85

〈표 Ⅴ-14〉 제주 하수도 BTL 사업 현황 86

〈표 Ⅴ-15〉 연도별 제주도 하수도 관로 현황 86

〈표 Ⅴ-16〉 2022년말 제주도 하수관로 매설 연식 86

〈표 Ⅴ-17〉 자산관리시스템 수행 단계 87

〈표 Ⅴ-18〉 부산광역시 수도시설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로드맵 88

〈표 Ⅴ-19〉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명확한 구분 89

〈표 Ⅴ-20〉 하수도사업 총괄원가계산서 중 수선교체비 비교(2023년 기준) 90

〈표 Ⅴ-21〉 하수도사업 기타비용 절감대책 91

〈표 Ⅴ-22〉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원가 절감 사례 92

〈표 Ⅴ-2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원가 절감 사례 92

〈표 Ⅴ-24〉 물가지수 추이 95

〈표 Ⅴ-25〉 그룹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2014년 안전행정부 정책 방향) 99

〈표 Ⅴ-26〉 총인구 대비 총 면적 비교 100

〈표 Ⅴ-27〉 총 하수처리인구 대비 총 하수처리면적 비교 100

〈표 Ⅴ-28〉 하수도사업 수익 관련 사항 100

〈표 Ⅴ-29〉 과거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101

〈표 Ⅴ-30〉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101

〈표 Ⅴ-31〉 조직운영의 효율성 개선방안 103

〈표 Ⅴ-32〉 직원의 전문성 강화 104

〈표 Ⅴ-33〉 사회적 가치 작성사례 105

〈표 Ⅴ-34〉 사회적 가치 작성사례 - 서울특별시 106

〈표 Ⅴ-35〉 부산광역시 상수도 ESG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12

〈표 Ⅴ-36〉 K-ESG 진단항목(예시) 114

〈표 Ⅴ-37〉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하수도, 2024년 편람) 115

〈표 Ⅴ-38〉 고객만족체계 개선전략 118

〈표 Ⅴ-39〉 하수도 사용료 경감 방안 127

〈표 Ⅴ-40〉 하수도 사용료 경감 방안 제시(안) 128

〈표 Ⅵ-1〉 지방상수도 요금산정 요령 129

〈표 Ⅵ-2〉 표준 급수 조례 내 요금부과체계 130

〈표 Ⅵ-3〉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1 131

〈표 Ⅵ-4〉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2 131

〈표 Ⅵ-5〉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3 131

〈표 Ⅵ-6〉 요금업종 구분(2종형) 132

〈표 Ⅵ-7〉 요금업종 구분(3종형) 132

〈표 Ⅵ-8〉 요금업종 구분(4종형) 132

〈표 Ⅵ-9〉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 및 원가 등 현황 136

〈표 Ⅵ-10〉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2년 기준) 137

〈표 Ⅵ-1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138

〈표 Ⅵ-1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체계 및 사용량 현황(2022년 기준) 139

〈표 Ⅵ-13〉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체계 비교 140

〈표 Ⅵ-14〉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단가 비교 141

〈표 Ⅵ-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업종별 누진단계 개선(안) 143

〈표 Ⅵ-16〉 제주특별자치도 업종별 요금표 144

〈표 Ⅵ-17〉 하수도사업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45

〈표 Ⅶ-1〉 추정 손익계산서 목표 대비 실적 비교 146

〈표 Ⅶ-2〉 추정 재무상태표의 목표 대비 실적 비교 147

〈표 Ⅶ-3〉 추정 요금현실화율의 목표 대비 실적 비교 148

그림목차

〈그림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기본 방향 18

〈그림 Ⅲ-1〉 주요국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 19

〈그림 Ⅲ-2〉 고용률 추이 20

〈그림 Ⅲ-3〉 물가 추이 20

〈그림 Ⅲ-4〉 금리 추이 21

〈그림 Ⅲ-5〉 환경부 2024년 핵심 추진과제 29

〈그림 Ⅲ-6〉 환경부 2024년 물환경 관련 국정과제 32

〈그림 Ⅲ-7〉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34

〈그림 Ⅲ-8〉/〈그림 Ⅲ-5〉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추진체계 38

〈그림 Ⅲ-9〉/〈그림 Ⅲ-6〉 상하수도본부 조직도 47

〈그림 Ⅲ-10〉/〈그림 Ⅲ-7〉 2023년도 하수도사업 수익구성내역 56

〈그림 Ⅴ-1〉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 추이 76

〈그림 Ⅴ-2〉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이 78

〈그림 Ⅴ-3〉 낮은 요금현실화율의 악순환 98

〈그림 Ⅴ-4〉 제주특별자치도 요금체계 개편 내용 102

〈그림 Ⅴ-5〉 ESG 구성요소와 개념 109

〈그림 Ⅴ-6〉 한국수자원공사 ESG경영 추진체계도 111

〈그림 Ⅴ-7〉 구미시설공단(하수도) 중장기 체계도 113

〈그림 Ⅴ-8〉 안성시 하수도 ESG 경영전략수립 개요 116

〈그림 Ⅴ-9〉 안성시 하수도 ESG 경영전략 추진체계도 116

〈그림 Ⅴ-10〉 안성시 하수도 ESG 경영 중장기 로드맵 117

〈그림 Ⅴ-11〉 고객만족체계 개선전략 실행과제 119

〈그림 Ⅵ-1〉 총괄원가 산정방식 135

〈그림 Ⅵ-2〉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135

〈그림 Ⅵ-3〉 비가정용 원가절감유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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