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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8

요약 10

제1장 서론 / 박동욱 18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장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 강현수 24

1.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 흐름 25

2. 박정희 정부(1960-1970년대) 28

3.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년대) 31

4. 김영삼, 김대중 정부(1990년대) 34

5. 노무현 정부 38

6. 이명박 정부 46

7. 박근혜 정부 49

8. 문재인 정부 51

9. 윤석열 정부 56

10.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성찰 59

11.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 혁신 방향 제언 62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전략 구상 - 기회균등 국토공간 창조전략 - / 김용창 68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인가? 서울민국인가? 69

2. 국토공간 불평등 격화의 슬픈 현실 73

3. 지역균형발전론의 전환과 성찰 84

4.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대립적인 기본개념의 재구성 90

5. 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의 정립 98

6. 기회균등 국토공간 창조전략 116

제4장 역대정권 재정분권 정책 평가와 방향 / 정창수 151

1. 지방재정 현안 - 지방교부세 감소 152

2. 지방재정 현안 - 지방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158

3. 재정분권 정책평가 159

4. 역대 정권 재정분권 정책 166

5. 재정분권정책 동향 - 기관별 의견 181

6. 재정분권 정책 방향 187

참고문헌 197

판권기 209

표목차

〈표 2-1〉 시대별 국토 계획의 변화 흐름 27

〈표 2-2〉 특정 대기업공장을 위한 예외적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 36

〈표 2-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39

〈표 2-4〉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분야별 과제 42

〈표 2-5〉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계획 특징 46

〈표 2-6〉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 47

〈표 2-7〉 OECD 가 권고하는 지역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61

〈표 3-1〉 이동노동(mobile work)과 다지역 거주 유형구분 112

〈표 3-2〉 생활인구 관련 유사 정책 사례 116

〈표 3-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 132

〈표 3-4〉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비교 138

〈표 3-5〉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2019년 현재) 144

〈표 3-6〉 수도권ㆍ비수도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현황 150

〈표 4-1〉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 추정 156

〈표 4-2〉 지방세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158

〈표 4-3〉 지방세(시도세 및 시군세) 증감 추이 159

〈표 4-4〉 지방소비세 시도/시군구별 배분 추이 159

〈표 4-5〉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160

〈표 4-6〉 재정분권 전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중 추이 161

〈표 4-7〉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추이 161

〈표 4-8〉 1단계 지방이양 사업 예산집행 추이 162

〈표 4-9〉 한국과 OECD국가의 재정분권 수준 비교 163

〈표 4-10〉 주요 국가의 지출 자율성 지수 164

〈표 4-11〉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174

〈표 4-12〉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계획 180

〈표 4-13〉 2022년 지방선거 주요 정당들의 재정분권 관련 공약 비교 186

〈표 4-14〉 지방세 세목별 탄력세율제도 및 적용 현황 191

그림목차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인구집중도 19

〈그림 1-2〉 일본서적 지방소멸에서 나타낸 인구감소 흐름 20

〈그림 1-3〉 청년층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비율(左) 및 국가별 타 행정지역(광역지자체 급)으로 이사한 인구 비율(右) 21

〈그림 2-1〉 최근 100년간 서울 인구 증가 추이 30

〈그림 2-2〉 1960-1970년대 산업단지 개발 30

〈그림 2-3〉 수도권 5대 권역도(1980년대) 32

〈그림 2-4〉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주요 추진 과제 40

〈그림 2-5〉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순이동 변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전망과 실제 현황 45

〈그림 2-6〉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 46

〈그림 2-7〉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주요 추진과제 49

〈그림 2-8〉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52

〈그림 2-9〉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와 지역별 합계 출산율 63

〈그림 2-10〉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2p 63

〈그림 3-1〉 인구분포변화(1980~2020) 74

〈그림 3-2〉 수도권으로 순인구이동 75

〈그림 3-3〉 인구감소지역(좌, 2021)과 1975년 대비 2020년 시군구 인구증감율(우) 76

〈그림 3-4〉 생활SOC 결핍지수에 근거한 생활서비스 수급의 공간전략 77

〈그림 3-5〉 건강시설분포와 10분 이내에 거주하는 비율 77

〈그림 3-6〉 지역별(읍면동) 생활 SOC 상대적 결핍도 78

〈그림 3-7〉 생명보호의 지역별 격차 80

〈그림 3-8〉 지역총소득 변화와 역외유출 및 지역 내 총생산 비율 변화 81

〈그림 3-9〉 신도시개발 83

〈그림 3-10〉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지역불균등 발전의 전개 84

〈그림 3-11〉 노무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사업 89

〈그림 3-12〉 이동 시공간과 가치 95

〈그림 3-13〉 흐름과 네트워크의 공간과 시공간 압축 96

〈그림 3-14〉 일상생활의 시간지리학적 표현 103

〈그림 3-15〉 광역거점ㆍ다층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개념도 109

〈그림 3-16〉 흐름의 공간의 시대와 버려지는 지역 110

〈그림 3-17〉 관계인구 개념 114

〈그림 3-18〉 통근통학율과 생활인구(2020) 115

〈그림 3-19〉 일본 총무성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 117

〈그림 3-20〉 사람과 지역의 메트릭스: 유동인구 확장의 다양한 원천 117

〈그림 3-21〉 다중공간스케일의 사례로서 상생지역권 119

〈그림 3-22〉 지역경제정책 입지특성 121

〈그림 3-23〉 특구 및 산업단지와 낙후지역의 분포 122

〈그림 3-24〉 전 세계 Coworking Spaces 분포(2021년) 126

〈그림 3-25〉 유럽연합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 127

〈그림 3-26〉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 분포 128

〈그림 3-27〉 유럽의 지역별ㆍ국가별 15분 걷기 도시 순위 136

〈그림 3-28〉 파리의 15분 도시 137

〈그림 3-29〉 미국의 거대광역도시권역 141

〈그림 3-30〉 영국 북부도시동맹 모델 146

〈그림 3-31〉 독일 메트로폴 루르 모델 147

〈그림 4-1〉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153

〈그림 4-2〉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 187

〈그림 4-3〉 보통교부세 재원, 재정부족액, 재원충족률 추이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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