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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12

요약 14

제1장 서론(일자리 로드맵) 20

1. 문제의식 21

1) 일자리와 일할 사람 21

2) 일자리 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23

3) 일자리 정책 로드맵 Go! Go!! Go!!! 25

제2장 일자리 미스매치 26

1. 현황 27

1) 중소기업 현황 27

2)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28

2. 문제점과 원인 31

1)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미스매치의 문제점 31

2) 중소기업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의 원인 32

3. 정책 평가 36

1) 추진 정책 36

2) 정책 한계 38

4. 대안적 정책 방안 40

1) 노동시장 이중 구조 축소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인 40

2) 적극 고용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 40

3) 산업과 지역의 연계 정책 41

5. 미스매치 일자리 지표 43

제3장 신산업 일자리 44

1. 현황 45

1)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산업 45

2) 신산업의 추진 배경 46

3) 신산업의 성과 48

2. 문제점 49

1) 신산업분야의 낮은 기술 경쟁력 49

2) 고숙련 인력의 부족 51

3. 정책 평가 52

1) 신산업 정책의 짧은 실험과 보수정부에서의 실종 52

2) R&D예산 삭감으로 미래 경쟁력 약화 53

4. 대안적 정책 방안 55

1) 체계적인 산업정책의 재설계 55

2) 신산업정책의 의제 전환 56

3) 신산업 정책과 지역 정책의 결합 56

4) 신산업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56

5. 신사업 일자리 지표 57

제4장 여성 일자리 58

1. 현황 59

1) 여성경제활동의 국제 비교 59

2)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현황과 성별 격차 61

3)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및 특징 63

4)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 일자리 66

2. 문제점 66

1)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의 더딘 개선 66

2)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기업문화의 더딘 개선 67

3)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 일자리의 열악성과 재취업의 어려움 67

3. 정책 추진 경과 68

1) 추진 정책 및 성과와 한계 68

2) 여성 일자리 정책의 최근 변화와 특징 70

4. 정책대안 및 입법방안 72

1) 중소기업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72

2)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73

3) 일ㆍ생활 균형 기업 지원을 통한 성별 격차 축소와 경력단절 예방 74

4)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성별공시제도 도입 76

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 정책 마련 76

5. 지표 77

제5장 중장년 일자리 정책 78

1. 현황 79

1) 중장년 인구 및 노동 현황 79

2) 높은 노인 빈곤률 81

3) 고학력ㆍ고숙련 중ㆍ고령층의 증가와 일자리 미스매치 82

4) 중ㆍ고령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로조건 83

2. 문제점 84

1) 중장년층의 노동공급은 증가하나 열악한 일자리 상황 84

2) 중ㆍ고령층의 고용율이 상승함에도 더딘 노인 빈곤율 85

3) 중ㆍ고령층 내부의 이질성의 확대와 획일적 정책대안 85

4) 정년의무화의 더딘 안착과 중ㆍ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86

5) 중ㆍ고령층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87

3. 정책 추진 경과 87

1) 중ㆍ고령층 일자리 정책 추진 경과 87

2) 중ㆍ고령층 일자리 정책 평가 88

3) 현행 중ㆍ고령층 일자리 정책 분석 89

4. 정책대안 및 입법방안 91

1)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 구축 및 실행 91

2)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의 확대'와 '재고용제도의 실효성 강화 92

3) 중ㆍ고령층 일자리의 안정성 강화 94

4) 고학력ㆍ고숙련 중ㆍ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정책 개발(기업 내 훈련 지원, 기업 밖 전직지원 등) 95

5. 지표 95

제6장 비정규직 노동정책 96

1. 현황 97

1) 비정규직 현황 97

2) 비정규직 내 취약 비정규직 증가 99

2. 문제점 99

1)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미흡 99

2) 노동시장 노동조건 향상과 정체 101

3) 공공부문의 역할 개선 미흡 101

3. 정책 평가 102

1) 추진 정책 102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104

4. 대안적 정책 방안 105

1) 비정규직 감축과 격차 해소 105

2) 다변화된 고용의 새로운 고용 의제 전환 106

5. 비정규직 일자리 지표 107

제7장 실노동시간 단축정책 108

1. 현황 109

1) 노동시간 현황 109

2) 취약층의 장시간 노동문제 110

2. 문제점 111

1) 장시간 노동의 건강문제 111

2) 연차휴가 활용, 사용 미흡 111

3. 정책 평가 113

1) 추진 정책 113

2)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 114

4. 대안적 정책 방안 116

1) 국제적 노동시간 기준 지향 116

5. 노동시간 일자리 지표 118

제8장 결론 119

1. 일자리 정책 평가 및 평가 지표 120

1) 일자리 정책 평가 120

2) 일자리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121

2. 정책 제언 122

1) 균형적 성장을 약속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과제 122

2) 입법적 과제 126

참고문헌 127

판권기 129

표목차

〈표 2-1〉 중소기업체수와 종사자 27

〈표 2-2〉 지역별 중소기업체 28

〈표 2-3〉 2023년 1분기 빈일자리 수와 비율 29

〈표 2-4〉 기업규모별 법정외복지비용 34

〈표 2-5〉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일자리 변동 35

〈표 2-6〉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37

〈표 2-7〉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지표 43

〈표 3-1〉 신산업 글로벌 성장 전망 46

〈표 3-2〉 보건 분야의 신산업 예시 46

〈표 3-3〉 민간의 일자리 유형과 정부의 매칭 지원 사례 48

〈표 3-4〉 3대 신산업 중견기업 경영성과 49

〈표 3-5〉 인공지능산업 경영의 어려움 51

〈표 3-6〉 인공지능산업 경영의 어려움 52

〈표 3-7〉 인공지능분야 현재인력과 부족인력 52

〈표 3-8〉 신산업 일자리 지표 57

〈표 4-1〉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 현황 62

〈표 4-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추진 현황 69

〈표 4-3〉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70

〈표 4-4〉 성별일자리공시제도의 항목 예시 76

〈표 4-5〉 여성 일자리 지표 77

〈표 5-1〉 우리나라 미래 인구 구성 추이 79

〈표 5-2〉 은퇴연령층 주요 소득분배지표 82

〈표 5-3〉 제1~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변화 88

〈표 5-4〉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정책 방향 90

〈표 5-5〉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추진과제 90

〈표 5-6〉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주요 내용 92

〈표 5-7〉 중ㆍ고령 일자리 지표 95

〈표 6-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변화 추이 : 2020.8-2020.8 98

〈표 6-2〉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추기 : 2014-2020 98

〈표 6-3〉 초단시간 비정규직 변화 추이 : 2010-2021 99

〈표 6-4〉 취약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적용(2021) 100

〈표 6-5〉 노동시장 취약 사각지대 노동조건 현황(2021) 101

〈표 6-6〉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 현황(2018) 102

〈표 6-7〉 노동시장 취약 사각지대 법률 적용 현황- 초단시간, 5인 미만 103

〈표 6-8〉 정부 시기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추진 현황 104

〈표 6-9〉 정부 시기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추진 현황 105

〈표 6-10〉 국제기구 등 민간위탁 주요 협약, 가이드라인, 지침 106

〈표 6-11〉 비정규직 일자리 지표 107

〈표 7-1〉 35시간이상 풀타임 노동자 집단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1 110

〈표 7-2〉 35시간이상 풀타임 노동자 집단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2 110

〈표 7-3〉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일 112

〈표 7-4〉 한국 사회 '법정 노동시간 단축' 법제도 변화 113

〈표 7-5〉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022.12.22.) 주요 내용 114

〈표 7-6〉 정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현황 : 신청 건수, 인가 건수, 인가사유 115

〈표 7-7〉 노동시간 일자리 지표 118

〈표 8-1〉 일자리 지표 개발 121

〈표 8-2〉 일자리 정책 입법적 과제 126

그림목차

[그림 1-1] 생산연령인구 21

[그림 1-2] 일자리 정책 로드맵 25

[그림 2-1] 연도별 실업자 수 30

[그림 2-2]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 총액 32

[그림 2-3]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총액 33

[그림 2-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 비용 34

[그림 2-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 비용 41

[그림 2-6] 수도권 비수도권 임금격차 42

[그림 3-1]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 수 증가 49

[그림 3-2] 주요 신산업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50

[그림 3-3] 한국의 R&D예산 삭감 54

[그림 4-1] OECD 주요국가 성별 임금 격차 60

[그림 4-2] OECD 회원국 유리천장지수 순위 60

[그림 4-3] 연령별 고용률 격차 국제비교 61

[그림 4-4] 성별 연도별 고용률 추이 61

[그림 4-5] 성별 정규직 비율 62

[그림 4-6] 성별 비정규직 비율 62

[그림 4-7] 여성 규모별 취업자 비율 63

[그림 4-8] 남성 규모별 취업자 비율 63

[그림 4-9] 경력단절여성 규모 64

[그림 4-10] 연령대별 경력단절 비율 64

[그림 4-1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64

[그림 4-12] 재취업까지 경력단절 기간(평균) 65

[그림 4-13]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월평균 임금 65

[그림 4-14] 재취업 임금근로자 여성의 종사상 지위 65

[그림 4-15] 재취업 여성의 사업체 규모 65

[그림 5-1] 재취업 임금근로자 여성의 종사상 지위 80

[그림 5-2]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80

[그림 5-3] 중ㆍ고령층의 장래근로 희망 여부 81

[그림 5-4]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81

[그림 5-5] 중ㆍ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학력 변화 83

[그림 5-6] 중ㆍ고령층의 생애 가장 긴 일자리 직업 변화 83

[그림 5-7] 주된 일자리 유지율 83

[그림 5-8] 직업별 일자리 유지율 83

[그림 5-9] 고령자 산업별 취업자 현황 84

[그림 5-10] 고령자 직업별 취업자 현황 84

[그림 6-1] 비정규직 비율 추이 : 2001-2022 97

[그림 6-2] 새로운 고용형태 107

[그림 7-1] OECD 회원국 연간근로시간 109

[그림 7-2] 직장인 '몸이 아파 결근'과 '몸이 아파도 출근' 유경험 현황(2022) 112

[그림 7-3] 장시간노동 해소와 실근로시간 단축 위한 법률 개정 방향 117

[그림 7-4] 장시간노동 해소와 새로운 노동정책 직장인 인식조사(2023.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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