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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21

제2장 디지털 무역장벽과 통상규범 27

1. 디지털 무역장벽 28

가. 관세조치에 따른 무역장벽 32

나. 비관세조치에 따른 무역장벽 33

2.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무역장벽의 완화 40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40

나.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47

제3장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장벽에 미치는 영향 77

1. 선행연구 79

2. 무역장벽 추정 83

가. 무역장벽 추정을 위한 접근법 83

나. 디지털 통상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무역장벽 추정법 87

다. 분석 자료 및 추정 98

3. 디지털 통상규범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106

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량화 107

나.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109

다.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126

제4장 디지털 통상규범의 거시경제적 영향 142

1. 이론모형 144

2. 디지털 통상협정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WTO 전자상거래 협상 154

제5장 디지털 통상규범과 데이터 경제성장 170

1. 선행연구 171

2. 이론모형 173

3. 데이터 경제의 시장균형과 특징 192

4. 디지털 통상규범의 수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96

제6장 결론 206

1. 주요 내용 요약 207

2. 시사점 215

가. 분석 방법론의 활용방안 215

나. 정책적 제언 220

참고문헌 225

Executive Summary 234

판권기 3

표 2-1.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디지털 무역 제한지수(DTRI) 구성 29

표 2-2. OECD의 디지털서비스 무역 제한지수(DSTRI) 구성 31

표 2-3. 컴퓨팅 설비 지역화 요구 사례 34

표 2-4. 국경간 정보 이전 제한 수준의 단계 35

표 2-5.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내용 43

표 2-6. KORUS, TPP, USMCA 전자상거래 장 주요 포함 내용 비교 45

표 2-7.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비교 50

표 2-8. 소비자 보호와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비교 52

표 2-9.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공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비교 54

표 2-10.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에 대한 규정 비교 56

표 2-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비교 59

표 2-12.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관련 규정 비교 63

표 2-13. 국경간 금융데이터의 이전 관련 규정 비교 66

표 2-14.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규정 비교 70

표 2-15. 관세 부과 금지 규정 비교 74

표 2-16. 디지털 무역의 주요 규범 협정별 비교 75

표 3-1. 비관세조치의 분류 84

표 3-2. ADB MIRO 무역자료의 기초통계량 98

표 3-3. 중력모형 자료의 기초통계량 100

표 3-4. 산업별 수입국 무역비용 추정치(USITC 방식) 101

표 3-5. 산업별 양국간 무역비용 추정치(OECD 방식) 102

표 3-6. 산업별 대체탄력성 103

표 3-7. 산업별 양국간 무역비용 추정치(Novy 방식) 104

표 3-8. 산업별 수입국 무역비용 추정치(USITC-Novy 방식) 105

표 3-9. APEC 디지털 무역개방지수(DTOI)의 구성 108

표 3-10. TAPED 지표의 기초통계량 109

표 3-11. 수입국 무역비용 실증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112

표 3-12.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총무역) 113

표 3-13.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중간재 무역) 114

표 3-14.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최종재 무역) 115

표 3-15.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시차모형, 총무역) 117

표 3-16. OECD STRI와 DSTRI 지표의 기초통계량 119

표 3-17.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DSTRI 통제모형, 총무역) 120

표 3-18.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STRI 통제모형, 총무역) 122

표 3-19. OECD STRI와 DSTRI 지표의 추이 123

표 3-20.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선진국간 모형, 총무역) 124

표 3-21.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개도국간 모형, 총무역) 125

표 3-22. 양국간 무역비용 실증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127

표 3-23.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총무역) 129

표 3-24.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중간재 무역) 130

표 3-25.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기본모형, 최종재 무역) 132

표 3-26.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시차모형, 총무역) 134

표 3-27.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DSTRI 통제모형, 총무역) 136

표 3-28.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선진국간 모형, 총무역) 138

표 3-29.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개도국간 모형, 총무역) 139

표 4-1. 분석 대상 국가와 산업 155

표 4-2. 분석 시나리오 159

표 5-1. 데이터 경제의 모수(parameter) 193

표 5-2. 벤치마크 장기 시장균형 195

표 5-3. 데이터 개방과 보호 조치 변화 시나리오 198

표 5-4.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고용률과 데이터 증가율 변화 203

표 6-1. 무역비용 추정방법론 비교 208

표 6-2. 디지털 통상규범이 수입국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종합) 210

표 6-3. 디지털 통상규범이 양국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종합) 211

표 6-4.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종합) 21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1-2. 장별 분석 내용 개요 ① 24

그림 1-3. 장별 분석 내용 개요 ② 25

그림 2-1.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측정한 디지털 무역 제한지수(DTRI) 29

그림 2-2. OECD가 측정한 디지털 무역 제한지수(DSTRI) 31

그림 2-3.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전 금지 규제 동향 36

그림 2-4. 인도ㆍ태평양 지역 7개국의 데이터 흐름 제한 규제 누적 그래프 37

그림 3-1. 디지털 통상의 영향 파급 경로 78

그림 4-1.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수출 및 수입효과(시나리오 1) 161

그림 4-2.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생산 및 후생효과(시나리오 1) 162

그림 4-3.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수출 및 수입효과(시나리오 2) 164

그림 4-4.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생산 및 후생효과(시나리오 2) 165

그림 4-5.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수출 및 수입효과(시나리오 3) 166

그림 4-6. WTO 전자상거래 협정에 따른 생산 및 후생효과(시나리오 3) 168

그림 5-1. 데이터 경제의 구조와 데이터의 흐름 175

그림 5-2.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와 데이터 경제의 성장률 199

그림 5-3. 국내 데이터 규제 변화와 데이터 경제의 기술 성장률 201

그림 5-4. 데이터 경제의 소비자 후생과 경제 성장률 변화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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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40255 382.3 -24-6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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