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학기본이론

제1장 법의 의의 1
제1절 인간사회와 법 1

제2절 법의 개념 2
Ⅰ. 서언(序言) 2
Ⅱ. 법의 규범성 3
Ⅲ. 법의 사회규범성 4
Ⅳ. 법의 강제규범성 5
Ⅴ. 법과 도덕의 관계 5

제2장 법원(法源) 8
제1절 법원의 의의 8

제2절 성문법(成文法) 8
Ⅰ. 헌법(憲法) 9
Ⅱ. 법률(法律) 10
Ⅲ. 명령(命令) 12
Ⅳ. 규칙(規則) 13
Ⅴ. 자치법규(自治法規) 14
Ⅵ. 조약(條約) 14

제3절 불문법(不文法) 15
Ⅰ. 관습법(慣習法) 15
Ⅱ. 판례법(判例法) 18
Ⅲ. 조리(條理) 19

제3장 법의 분류(分類) 21
제1절 국내법(國內法)과 국제법(國際法) 21

제2절 공법(公法)ㆍ사법(私法)ㆍ사회법(社會法) 21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21
Ⅱ. 사회법(社會法) 24

제3절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25
Ⅰ. 의의 25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26
Ⅲ. 일반법과 특별법 구별의 실익(實益) 27

제4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Ⅰ. 의의 27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표준 28
Ⅲ. 강행법ㆍ임의법과 공법ㆍ사법 29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필요성 29

제4장 법의 효력(效力) 30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30

제2절 법의 실질적(實質的) 효력 30
Ⅰ. 법의 타당성(妥當性) 30
Ⅱ. 법의 실효성(實效性) 31
Ⅲ.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32
Ⅳ. 악법(惡法)의 문제 32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形式的 效力) 33
Ⅰ. 법의 시(時)에 관한 효력 33
Ⅱ. 법의 인(人)에 관한 효력 37
Ⅲ. 법의 장소(場所)에 관한 효력 39

제5장 법의 적용(適用)과 해석(解釋) 41
제1절 법의 적용 41
Ⅰ. 의의 41
Ⅱ. 사실의 확정 41

제2절 법의 해석 43
Ⅰ. 개념 43
Ⅱ. 법의 해석의 방법 44

제6장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5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50
Ⅰ. 법률관계 50
Ⅱ. 권리와 의무의 관계 50

제2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51
Ⅰ. 권리의 의의 51
Ⅱ. 의무의 의의 53

제3절 권리와 의무의 분류 53
Ⅰ. 권리의 분류 53
Ⅱ. 의무의 분류 57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7
Ⅰ. 권리의 행사 57
Ⅱ. 의무의 이행


제2편 헌법총론(憲法總論)

제1장 헌법의 의의 60
제1절 헌법의 개념(槪念) 60
Ⅰ. 역사적 발전(歷史的 發展)에 따른 헌법개념 60
Ⅱ. 형식적 의미(形式的 意味)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實質的 意味)의 헌법 62

제2장 헌법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 64
제1절 헌법의 제정 64
Ⅰ. 헌법제정의 의의 64
Ⅱ. 헌법제정권력(憲法制定權力) 64
Ⅲ. 한국헌법의 제정권력 65

제2절 헌법의 개정(改正) 66
Ⅰ. 헌법개정의 의의 66
Ⅱ. 헌법개정의 한계(限界) 66
Ⅲ. 한국헌법의 개정절차(改正節次) 68

제3절 한국헌법의 제정ㆍ개정경과와 주요 내용 70
Ⅰ. 제1공화국헌법 70
Ⅱ. 제2공화국헌법 72
Ⅲ. 제3공화국헌법 72
Ⅳ. 제4공화국헌법 73
Ⅴ. 제5공화국헌법 74
Ⅵ. 제6공화국헌법 74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5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76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76
Ⅱ.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78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79
Ⅰ.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의) 의의 79
Ⅱ.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81

제3절 법치주의의 원리 85
Ⅰ. 법치주의의 의의 85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85
Ⅲ. 법치주의의 내용 86
Ⅳ. 법치주의의 요소 88
Ⅴ. 법치주의의 예외 92

제4절 사회국가의 원리 92
Ⅰ. 의의 92
Ⅱ. 사회국가의 성립배경 93
Ⅲ.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94
Ⅳ. 사회국가원리의 법률적 구현 96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96
Ⅰ. 문화국가의 의의 96
Ⅱ.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97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97
Ⅳ. 국가의 민족문화창달 의무 99

제6절 국제평화주의 101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101
Ⅱ.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101
Ⅲ. 국제법존중주의 102
Ⅳ. 평화통일의 원칙 102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04
제1절 헌법과 제도보장 104

제2절 정당제도 104
Ⅰ. 정당의 의의 104
Ⅱ.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08
Ⅲ. 정당설립의 자유 109
Ⅳ. 정당의 보호 111
Ⅴ. 정당의 의무 112
Ⅵ. 정당의 소멸 113

제3절 선거제도 119
제1항 선거의 의의 및 기능 119
Ⅰ. 선거의 의의 119
Ⅱ. 선거의 기능 119
Ⅲ. 선거제도와 헌법규정 120

제2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21
Ⅰ. 보통선거(普通選擧)의 원칙 121
Ⅱ.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 122
Ⅲ. 직접선거(直接選擧)의 원칙 125
Ⅳ. 비밀선거의 원칙 125
Ⅴ. 자유선거(自由選擧)의 원칙 126

제3항 대표제(代表制)와 선거구제(選擧區制) 127
Ⅰ. 대표제 127
Ⅱ. 선거구제(選擧區制) 130
Ⅲ. 우리나라의 대표제와 선거구제 132

제4절 공무원제도 133
Ⅰ. 헌법규정 133
Ⅱ. 공무원의 개념 133
Ⅲ. 공무원의 종류 134
Ⅳ.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135
Ⅴ. 직업공무원제 136
Ⅵ.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1

제5절 지방자치제도 144
Ⅰ. 헌법규정 144
Ⅱ.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4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5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46
Ⅴ.주민의 권리 146


제3편 기본권론(基本權論)

제1장 인권법의 국제적 발전(국제인권조약) 148
제1절 UN헌장 148

제2절 세계인권선언 149
Ⅰ. UN 총회의 채택 149
Ⅱ. 내용 150
Ⅲ. 법적 효력 155

제3절 국제인권규약 156
Ⅰ. UN 총회의 채택 156
Ⅱ. 내용 156
Ⅲ. 법적 효력 157

제2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59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59
Ⅱ.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60
Ⅲ. 기본권의 분류 164
Ⅳ. 기본권의 주체 167
Ⅴ. 기본권의 효력 168
Ⅵ. 기본권의 제한 170
Ⅶ. 기본권의 침해(侵害)와 구제(救濟) 175

제3장 인간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ㆍ행복추구권 17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8
Ⅱ. 행복추구권 184

제4장 평등권(平等權) 186
Ⅰ. 평등사상의 전개(展開) 186
Ⅱ. 헌법규정 186
Ⅲ. 평등권의 내용 187
Ⅳ. 평등권의 주체 192
Ⅴ. 평등권의 효력 193
Ⅵ. 평등권의 제한 193

제5장 자유권적 기본권 19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96
제1항 생명권 196
Ⅰ. 생명권의 의의 196
Ⅱ. 생명권의 연혁 196
Ⅲ. 생명권의 법적 성격 19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8
Ⅰ. 의의 198
Ⅱ. 입법례 및 헌법적 근거 198
Ⅲ. 주체 199
Ⅳ. 효력 199
Ⅴ. 제한과 그 한계 199

제3항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199
Ⅰ. 신체의 자유의 연혁(沿革) 199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00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 201
Ⅳ.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의 권리 215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限界) 223

제2절 사생활 자유권 22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25
Ⅱ. 인접개념과의 관계 230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230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31

제2항 주거의 자유 233
Ⅰ. 주거의 자유 의의 233
Ⅱ. 주거자유의 주체 234
Ⅲ. 주거의 불가침 234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 237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37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237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법적 성격 237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238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238
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239

제4항 통신의 자유 240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240
Ⅱ.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 241
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 241
Ⅳ. 통신의 자유의 내용 241
Ⅴ. 통신의 자유의 제한 24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50
제1항 양심의 자유 250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50
Ⅱ.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252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253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253

제2항 종교의 자유 264
Ⅰ. 종교의 자유 264
Ⅱ.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의 원칙 2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69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269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270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71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271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271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275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276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7
Ⅰ. 집회의 자유 277
Ⅱ. 결사의 자유 29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3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293
Ⅱ. 학문의 자유의 연혁 293
Ⅲ.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294
Ⅳ. 학문의 자유의 주체 294
Ⅴ. 학문의 자유의 내용 294
Ⅵ. 학문의 자유의 한계 300
Ⅶ.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01
Ⅷ. 예술의 자유 301

제6장 경제적 기본권 305
제1절 재산권 305
Ⅰ. 재산권 보장의 역사 305
Ⅱ.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 306
Ⅲ. 재산권의 의의 307
Ⅳ. 재산권의 주체 309
Ⅴ. 재산권의 객체 310
Ⅵ. 재산권의 내용 310
Ⅶ. 재산권의 내용형성 312
Ⅷ.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313
Ⅸ.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과 보상 31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16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16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16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18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段階理論) 319

제7장 참정권 321
Ⅰ. 참정권의 의의 321
Ⅱ. 참정권의 주체 321
Ⅲ. 참정권의 내용 322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327
제1절 청원권 327
Ⅰ. 청원권(請願權)의 의의 327
Ⅱ. 청원권의 주체 327
Ⅲ. 청원사항과 청원처리의 예외 328
Ⅳ. 청원기관 329
Ⅴ. 청원의 방법 329
Ⅵ. 청원의 처리 등 329
Ⅶ. 청원의 효과 330

제2절 재판청구권 332
Ⅰ. 재판청구권의 헌법 규정 332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 333
Ⅲ.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33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334
Ⅴ. 재판청구권의 내용 334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37
Ⅶ. 재판청구권의 제한 33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34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34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연혁 342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44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345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345
Ⅵ.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49
Ⅶ.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350
Ⅷ. 구상권(求償權) 353
Ⅸ.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354
Ⅹ.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 355
Ⅺ.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35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5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56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357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35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360
Ⅱ. 구조대상 범죄피해 36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360
Ⅳ. 구조금의 지급요건 361
Ⅴ. 구조금의 지급 제한 362

제9장 사회적 기본권 363
제1절 총론 363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63
Ⅱ.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363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6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7
Ⅰ. 의의 367
Ⅱ.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69
Ⅲ. 인간다운 생활권의 실현 37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37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7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372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372

제4절 근로의 권리 372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72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7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73
Ⅳ. 근로의 권리의 실현 373
Ⅴ. 근로의 권리의 효력 374

제5절 근로3권 374
Ⅰ. 근로3권의 의의 374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76
Ⅲ. 근로3권의 효력 376
Ⅳ. 근로3권의 제한 376

제6절 환경권 377
Ⅰ. 환경권의 의의 377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378
Ⅲ. 환경권의 주체 378
Ⅳ. 환경권의 효력 378
Ⅴ. 쾌적한 주거생활권 379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379
Ⅶ. 환경권의 한계 379
Ⅷ. 환경권의 제한 380

제7절 혼인과 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 380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80
Ⅱ.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82
Ⅲ. 보건권 38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386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386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386
Ⅰ. 납세의 의무 386
Ⅱ. 국방의 의무 387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91
Ⅳ. 근로의 의무 392
Ⅴ. 환경보전의 의무 392


제4편 통치구조론(統治構造論)

제1장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394
제1절 대의제(代議制) 394
Ⅰ. 대의제의 의의 394
Ⅱ. 현행헌법과 대의제 394
Ⅲ.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395

제2절 직접민주제 395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 395
Ⅱ. 현행헌법과 직접민주제 396
Ⅲ. 직접민주제의 장ㆍ단점 396

제3절 권력분립주의 397
Ⅰ. 의의 397
Ⅱ. 로크ㆍ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97
Ⅲ. Loewenstein의 권력분립론 398
Ⅳ.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 399

제4절 정부형태(政府形態) 400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00
Ⅰ. 정부형태의 개념 400
Ⅱ. 정부형태의 분류 400

제2항 대통령제 401
Ⅰ. 대통령제의 개념 401
Ⅱ. 대통령제의 기본구조 401
Ⅲ. 대통령제의 유형 402
Ⅳ. 대통령제의 장ㆍ단점 403

제3항 의원내각제 404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 404
Ⅱ. 의원내각제의 기본구조 404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405
Ⅳ. 의원내각제의 장ㆍ단점 406

제4항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 407
Ⅰ. 이원정부제의 개념 407
Ⅱ. 이원정부제의 구조적 원리 407
Ⅲ. 이원정부제의 유형 408
Ⅳ. 이원정부제의 장ㆍ단점 409

제5항 우리나라 정부형태 409
Ⅰ. 제1공화국(共和國)의 정부형태 409
Ⅱ.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410
Ⅲ.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411
Ⅳ.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412
Ⅴ.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412
Ⅵ.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413

제2장 국회(國會) 414
제1절 의회주의(議會主義) 414
Ⅰ. 의회주의의 의의 414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414
Ⅲ. 의회주의의 위기(危機) 415

제2절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416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416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16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17

제3절 국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417
Ⅰ. 국회와 정부의 관계 417
Ⅱ. 국회와 법원과의 관계 418
Ⅲ.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418

제4절 국회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 419
제1항 국회의 의장(議長)과 부의장(副議長) 419

제2항 국회의 위원회(委員會) 419
Ⅰ. 위원회의 의의 419
Ⅱ. 위원회의 장단점 420
Ⅲ. 위원회(委員會)의 종류 421

제3항 국회의 교섭단체(交涉團體) 424

제4항 국회의 운영 425
Ⅰ. 입법기(parliament period, Legislaturperiode) 425
Ⅱ. 회기(session, Sitzungsperiode) 425

제5항 국회의 의사절차(議事節次) 427
Ⅰ.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42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30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430
Ⅱ.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433
제6절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특권(特權) 435
제1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435
Ⅰ. 면책특권(免責特權)의 의의 435
Ⅱ. 면책특권의 주체 437
Ⅲ. 면책특권의 내용 437

제2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40
Ⅰ.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의 의의 440
Ⅱ.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441
Ⅲ.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441
Ⅳ. 불체포특권의 내용 441

제7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42
제1항 국회의원의 권한 442
Ⅰ. 국회소집요구권(國會召集要求權) 442
Ⅱ. 의안발의권(議案發議權) 443
Ⅲ. 발언권(發言權) 443
Ⅳ. 질문권(質問權) 444
Ⅴ. 질의권(質疑權) 444
Ⅵ. 토론권(討論權) 445
Ⅶ. 표결권(表決權) 446
Ⅷ. 수당(手當)과 여비(旅費)를 받을 권리 448

제2항 국회의원의 의무(義務) 448
Ⅰ. 헌법상의 의무 448
Ⅱ. 국회법상의 의무 451
Ⅲ.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 451
Ⅳ.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451

제8절 국회의 권한 453
제1항 입법(立法)에 관한 권한 453
Ⅰ. 헌법개정권 453
Ⅱ. 법률제정권 454
Ⅲ. 조약(條約)의 체결(締結)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 456
Ⅳ. 국회규칙제정권 456

제2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456
Ⅰ. 조세법률주의 456
Ⅱ. 예산안심의ㆍ확정권 457
Ⅲ. 결산심사권(決算審査權) 459

제3항 헌법기관구성(憲法機關構成)에 관한 권한 459
Ⅰ. 헌법기관 선출권 459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동의권 460

제4항 국정통제(國政統制)에 관한 권한 460
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460
Ⅱ. 계엄해제요구권 460
Ⅲ. 국방 및 외교정책에 관한 동의권 460
Ⅳ. 일반사면(一般赦免)에 대한 동의권 461
Ⅴ.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解任建議權) 461
Ⅵ.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461
Ⅶ. 탄핵소추권 461
Ⅷ. 국정감사ㆍ조사권 461

제5항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 462
Ⅰ. 탄핵의 의의 462
Ⅱ. 탄핵소추기관 462
Ⅲ. 탄핵소추대상자 462
Ⅳ. 탄핵소추의 사유 462
Ⅴ.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465
Ⅵ. 소추의결서의 송달 466
Ⅶ. 탄핵소추의 효과 466
Ⅷ. 탄핵심판의 기관ㆍ절차ㆍ결정 466

제6항 국정감사ㆍ조사권(國政監査ㆍ調査權) 471
Ⅰ. 개념 471
Ⅱ.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 471
Ⅲ.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72
Ⅳ.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472
Ⅳ. 국정감사ㆍ조사의 처리 473

제3장 대통령(大統領) 474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474
Ⅰ. 대통령의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의 지위 474
Ⅱ. 대통령의 집행부수반(執行部首班)으로서의 지위 476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477
Ⅰ. 대통령의 선거 477
Ⅱ.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 480
Ⅲ. 대통령의 취임선서(就任宣誓) 480
Ⅳ.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刑事上 特權) 480
Ⅴ. 대통령의 권한대행(權限代行) 483
Ⅵ. 대통령의 의무 485
Ⅶ.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禮遇) 48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486
제1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86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6
Ⅱ.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6
Ⅲ.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7
Ⅳ. 감사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7

제2항 국민투표부의(國民投票附議)에 관한 권한 487
Ⅰ.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 487
Ⅱ. 국민투표의 대상 487

제3항 국회(國會)에 관한 권한 491
Ⅰ. 임시회집회요구권 491
Ⅱ. 국회출석ㆍ발언권 491

제4항 입법(立法)에 관한 권한 492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92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92
Ⅲ. 행정입법(行政立法)에 관한 권한 494

제5항 집행(執行)에 관한 권한 497
Ⅰ.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497
Ⅱ.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ㆍ집행에 관한 권한 498
Ⅲ. 법률집행권 498
Ⅳ. 행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면권 498
Ⅴ.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 499

제6항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503

제7항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504

제8항 대통령의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 504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違憲政黨解散提訴權) 504
Ⅱ. 사면권(赦免權) 504

제9항 대통령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507
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緊急命令權) 507
Ⅱ.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緊急財政ㆍ經濟處分權)과 508
Ⅲ. 대통령의 계엄선포권(戒嚴宣布權) 509

제4장 행정부(行政府) 515
제1절 국무총리(國務總理) 515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515
Ⅱ. 국무총리의 권한 516

제5장 사법부(司法府) 518
제1절 사법권(司法權)의 독립 518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18
Ⅱ. 법원(法院)의 독립 518
Ⅲ. 법관(法官)의 독립(獨立) 519

제2절 법원(法院)의 조직(組織) 523
Ⅰ. 대법원(大法院) 523
Ⅱ. 고등법원 527
Ⅲ. 지방법원 529
Ⅵ. 시ㆍ군법원 530
Ⅴ. 등기소 531
Ⅵ. 가정법원 531
Ⅶ. 행정법원 532
Ⅷ. 회생법원 533

제3절 사법(司法)의 절차(節次)와 운영(運營) 533
Ⅰ. 재판의 심급제 533
Ⅱ. 삼심제(三審制)의 원칙 533
Ⅲ. 이심제(二審制) 534
Ⅳ. 단심제(單審制) 534
Ⅴ. 재판공개(裁判公開)의 원칙(原則) 535

제6장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536
제1절 헌법재판일반론 536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536
제2항 헌법재판의 유형 537
Ⅰ.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른 구별 537
Ⅱ.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537
Ⅲ. 위헌법률심판의 시기에 따른 구별 539
제3항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539
Ⅰ. 제1공화국 헌법 539
Ⅱ. 제2공화국헌법 540
Ⅲ. 제3공화국헌법 540
Ⅳ. 제4ㆍ5공화국헌법 540
Ⅴ. 제6공화국헌법 54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54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54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544
Ⅰ.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와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54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545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546
Ⅰ. 위헌법률심판권(違憲法律審判權) 546
Ⅱ. 헌법소원심판권(憲法訴願審判權) 552
Ⅲ. 탄핵심판권 554
Ⅳ. 정당해산심판권 554
Ⅴ. 권한쟁의심판권 554


부 록
■헌법재판소법 561
■대한민국헌법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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