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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발간사 4

머리말 14

제1부 새로운 국토 장래 비전 21

제1장 중대한 시대적 기로에 서 있는 국토 22

제1절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구조적 변화(국토를 둘러싼 상황 변화) 23

1. 지역의 지속성, 안전ㆍ안심을 위협하는 리스크 고조 23

2.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생활방식 및 일하는 방식 변화 32

3. 격동하는 세계 속 일본의 위상 변화 33

제2절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필요성 36

제2장 목표로 하는 국토의 모습 38

제1절 국토 만들기의 목표 39

1. 새로운 시대로 지역역량을 계속 이어 나가는 국토-일본열도를 지탱해 나갈 새로운 지역 매니지먼트 구축 39

2. 국토 만들기의 기본적 방향성 40

3. 국토 만들기 추진 전략 54

제2절 국토구조에 대한 기본구상 57

1. 끊김 없는(seamless) 거점 연결형 국토 57

2. 중층적 국토구조하에서 지역 정비 방향성 58

3. 광역적 기능 분산과 연결 강화 60

4. 지속가능한 생활권으로 재구축 64

5. 도쿄 일극집중 완화 67

6. 동일본대지진 등 재해피해지역의 보다 바람직한 부흥, 후쿠시마의 부흥ㆍ재생 70

제3장 국토의 쇄신을 위한 중점 과제 71

제1절 디지털과 리얼이 융합된 지역생활권 형성 73

1. 새로운 발상에 입각한 지역생활권 형성-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74

2.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 개요 75

3.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 방법 82

4. 추진 방안 84

5. 추진주체 및 추진체제 86

제2절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구조 전환 89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성장산업의 전국적 분산 입지 촉진 89

2. GX 및 거대재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콤비나트 등의 기간산업 거점 강화ㆍ재생 93

3. 지역산업의 돈 버는 능력 향상(로컬 및 글로벌 관점에서 생산성ㆍ경쟁력 향상) 95

제3절 그린 국토 창조 102

1. 30by30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전ㆍ재생 103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만들기 104

3. 그린 인프라를 통한 복합적 지역과제 해결 108

4.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108

제4절 인구 감소하에서 국토 이용ㆍ관리 109

1. 지속가능한 국토 및 지역 형성을 위한 최적 이용ㆍ관리 110

2. 안전ㆍ안심 국토 이용ㆍ관리 115

3. 환경과 공생하는 국토 이용ㆍ관리 117

4. 국토 이용ㆍ관리 DX 구현 추진 118

5.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관ㆍ민 연계를 통한 대책 추진 119

제4장 범분야적 중점 과제 122

제1절 지역의 안전ㆍ안심, 생활과 경제를 지탱하는 국토 기반의 질적 고도화 123

1. 국토 기반의 기능ㆍ역할 발휘 최대화(기능ㆍ역할에 대응한 국토 기반의 충실화ㆍ강화) 124

2. 국토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매니지먼트의 철저화 127

제2절 지역을 지탱하는 인재 확보ㆍ육성 136

1. 인간과 국토의 관계성 재구축 136

2. 지역을 지탱하는 여성 활약 촉진 142

3. 관계인구의 확대 및 관계성 심화 145

제2부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 149

제1장 지역의 정비에 관한 기본 시책 152

제1절 지역생활권 형성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153

1.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립되는 지역비전의 실현을 위한 대책 추진 153

2. 연계중추도시권 등과 연계 155

3. 지방 이주, 2지역 거주 등의 촉진을 통한 지방으로 인구이동 흐름 창출ㆍ확대 155

제2절 사람 중심의 콤팩트한 다세대 교류 마을 만들기 157

1. 도시의 콤팩트화와 교통 네트워크 확보 157

2.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160

제3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형성 161

1.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고용 기회 확보 162

2. 중산간지역 등을 비롯하여 농산어촌에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조건 정비 162

3.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추진 163

4. 농산어촌을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과 활력 창출 163

5. 농산어촌과 도시 간 공생ㆍ대류 163

제4절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역 만들기 164

1. 육아가구, 고령자를 비롯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정비 165

2. 여성, 고령자 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168

3. 커뮤니티에 의한 생활 안전ㆍ안심 확보 168

제5절 주(住)생활의 질적 향상 및 생활의 안전ㆍ안심 확보 169

1. 양질의 주택스톡 형성 및 주택 세이프티 넷 확보 170

2. 안전ㆍ안심, 쾌적한 거주환경 형성 172

제6절 일본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도시권 등의 정비 174

1.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175

2. 대도시권 내의 교외지역 재생 176

3. 대도시권 내의 고령화 대응 176

제7절 지리적,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엄혹한 지역의 대응 178

1. 낙도지역 178

2. 폭설지대 181

3. 산촌지역 183

4. 반도지역 184

5. 과소지역 184

제2장 산업에 관한 기본 시책 186

제1절 GXㆍDX를 비롯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는 환경 정비,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인재 육성 187

제2절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정비 192

제3절 지역을 지탱하는 활력 있는 산업ㆍ고용 창출 193

1. 지역소비형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194

2. 매력 있는 지역산업 전개 및 '지역발(發) 이노베이션'을 통한 내발적 발전 195

3. 지역의 노동공급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도시와 지방 간 소득격차 완화 196

제4절 GX를 선도하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급구조 실현 198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 199

2.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200

3. 철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환경에 대한 배려 201

4. 효율적ㆍ안정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환경 정비 203

제5절 식량 등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205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전보장 확립 206

2. 농업ㆍ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 촉진 및 농업의 지속적 발전 208

3. 산림ㆍ임업ㆍ목재산업을 통한 그린 성장 213

4.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의 성장산업화 215

제3장 문화ㆍ스포츠 및 관광에 관한 기본 시책 219

제1절 문화ㆍ스포츠가 키우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220

1. 개성 풍부한 지역문화의 보존, 계승, 창조, 활용 등 221

2.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충 224

3.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225

4. 새로운 일본 문화의 창조ㆍ홍보 227

제2절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 228

1. 지속가능한 관광지역 만들기 228

2. 소비액 확대 및 지방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을 중시한 인바운드 추진 230

3. 국내교류 확대 234

제4장 교통체계, 정보통신체계 및 에너지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관한 기본 시책 237

제1절 끊김 없는(seamless) 종합적 교통체계의 질적 고도화 239

1. 국제교통거점의 경쟁력 강화 240

2. 전국 각지에서 대아시아 교류 확대 244

3. '끊김 없는(seamless) 거점연결형 국토'의 골격을 구성하는 국내 간선교통체계의 질적 고도화 245

4. 지역교통체계의 구축 251

5. 디지털을 활용한 신(新)모빌리티의 충실화 259

제2절 정보통신체계의 질적 고도화 260

1.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ㆍ운용 261

2. ICTㆍ데이터의 이ㆍ활용 촉진 264

3. 정보통신사회의 안전ㆍ안심 확보 266

제3절 에너지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267

1. 에너지 네트워크의 충실화 267

2.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 268

제5장 방재ㆍ감재(減災), 국토 강인화(强靭化)에 관한 기본 시책 269

제1절 적절한 시책의 조합과 효율적인 대책 추진 271

1. 방재ㆍ감재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등 271

2. 방재ㆍ감재에 도움이 되는 토지이용 추진 273

3. 광역적 연계체제 및 재해대응체제의 강화 등 275

제2절 도시 방재ㆍ감재 대책의 강력한 추진 276

1. 도시에서의 수해, 토사재해 및 쓰나미 대응 277

2. 거대지진 등에 강한 도시 구축 278

제3절 안전한 농산어촌 실현 279

제4절 제 기능 및 네트워크의 다중성ㆍ대체성 확보 등을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구조 구축 280

1. 중추관리기능의 백업 등 281

2. 교통ㆍ물류 네트워크의 강인화 281

3. 에너지ㆍ산업의 강인화 285

제5절 전략적 매니지먼트를 통한 국토 기반의 지속적 기능 발휘 286

1. 예방보전형 메인터넌스로 본격적 전환 286

2. 광역적ㆍ전략적 매니지먼트 287

3. 신기술 및 관ㆍ민 연계 수법의 보급을 통한 메인터넌스의 고도화ㆍ효율화 287

4. 집약ㆍ재편 등을 통한 인프라 스톡의 적정화 288

5. 다양한 주체 간 연계ㆍ협력에 의한 메인터넌스 체제 구축 288

제6절 자조(自助), 공조(共助) 및 이를 지원하는 공조(公助) 강화 289

1. 자주적 피난 촉진 및 피난의 원활화ㆍ신속화 290

2. 지역의 방재역량 강화 등 291

3. 신속하고 알기 쉬운 재해정보 제공 292

제6장 국토자원 및 해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295

제1절 농지 등의 이용 증진 296

1. 농업경영인으로의 농지 집적ㆍ집약화와 농지 확보 296

2. 지역자원의 유지ㆍ계승 등을 통한 다면적 기능 발휘 촉진 297

제2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 298

1.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 정비 및 보전 추진 298

2. 국민 참여를 통한 산림 만들기와 목재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 300

제3절 건전한 물순환 유지 또는 회복 등 300

1.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유역관리 추진 301

2.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 및 이용 301

3. 저류ㆍ함양 기능의 유지 및 향상 302

4. 적정하고 유효한 물 이용 촉진 등 303

5. 종합적인 토사관리 대책 추진 306

제4절 해양ㆍ해역의 보전과 이ㆍ활용 307

1. 해양권익의 확보, 해양자원ㆍ해양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ㆍ활용 추진 307

2. 육역과 일체화된 자연환경 보전ㆍ재생 308

3. 낙도의 적절한 보전ㆍ관리와 영토ㆍ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확보ㆍ개발 등 309

4. 종합적 연안 관리 310

제7장 환경보전 및 경관 형성에 관한 기본 시책 311

제1절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보전ㆍ재생ㆍ활용 312

1. 30by30 목표 달성 등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전ㆍ재생ㆍ활용 312

2. 사람과 야생생물 간 관계 적정화 315

3. 자연자원과 경관을 활용한 매력 있는 지역 내 경제순환 창출 316

4. 생물다양성의 사회 침투 316

5. 환경영향평가 실시 318

제2절 물질 순환의 확보와 순환형 사회의 형성 318

제3절 지구온난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대책 등 지구환경문제 대응 321

제4절 대기환경 보전, 토양오염 대책 추진 등 327

제5절 아름다운 경관, 매력 있는 공간의 보전ㆍ창출 및 활용 328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 328

2.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 있는 경관 형성 329

3. 아름다운 경관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330

제3부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의 수립ㆍ추진 332

제1장 계획의 효과적 추진 335

제1절 국토계획의 추진과 평가 336

제2절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337

1. 지리공간정보의 정비 338

2. 지리공간정보의 유통 촉진 338

3. 지리공간정보의 활용 추진 338

제3절 국토이용계획과 연계 339

제2장 광역지방계획의 수립ㆍ추진 340

제1절 광역지방계획의 역할 341

제2절 광역지방계획의 기본방향 341

1. 각 광역권의 현황과 과제 341

2. 광역권 간 교류ㆍ연계 강화 및 상호 조정 348

제3절 홋카이도 총합개발계획 및 오키나와 진흥기본방침과 국토형성계획의 연계 349

제4절 광역지방계획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351

판권기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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