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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6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정부의 대응 15

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사회적 위험과 정부의 대응 16

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16

나.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성과 18

제3장 분야별 정부 대응의 세부 현황과 문제점 24

1. 소득보장 분야 25

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제도 25

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33

2. 고용 분야 44

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4

나. 고용유지지원금 49

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대상 고용지원제도의 문제점 53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64

참고문헌 70

[부록] 전문가세미나/자문 및 인터뷰 시행 목록 75

판권기 76

표목차 4

〈표 1〉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 고용 분야 국책연구기관 주요 연구보고서 12

〈표 2〉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Ⅰ 18

〈표 3〉 정부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예산 21

〈표 4〉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대상 주요 지원사업 21

〈표 5〉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대상 주요 지원사업 예산 규모 22

〈표 6〉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사유 26

〈표 7〉 2024년 긴급복지 지원내용 27

〈표 8〉 2020~2021년간 소득보장제도의 한시적 변화 28

〈표 9〉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긴급 지원 규모 32

〈표 10〉 긴급복지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조치 현황 33

〈표 11〉 긴급복지 지원중단 사유별 발생 현황 34

〈표 12〉 경제적 피해 경험에 따른 지원 여부 37

〈표 13〉 특고ㆍ프리랜서 사례 45

〈표 1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인원 46

〈표 1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 인원 49

〈표 16〉 코로나19 위기 전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변화 50

〈표 17〉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개정 관련 설명자료 53

〈표 18〉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조치 현황 57

〈표 19〉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언론기사 모음 57

〈표 20〉 실업 및 근로시간 소득감소/피해 경험에 따른 지원금 수혜 여부 59

〈표 21〉 본인 포함 가구원 휴직/실업 경험에 따른 복지 혜택 59

〈표 2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득보장, 고용 분야 사업의 문제점과 감사 방향 68

그림목차 5

[그림 1]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위험 17

[그림 2]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Ⅱ 19

[그림 3] 주요국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비 보건 사회정책 추가지출 20

[그림 4]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현금지원으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 분해 23

[그림 5]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시도별 집행현황 36

[그림 6]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에서 사용자 부담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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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68853 353.5283 -25-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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