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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초록 7

Ⅰ. 서론 8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3

Ⅱ. 안면인식기술의 의미와 활용 유형 및 국내외 활용 사례 15

1. 안면인식기술 개관 15

가. 생체인식정보 15

1) 개념 및 역사 15

2) 유형 및 특성 16

나. 안면인식기술 19

1) 개념 및 특징 19

2) 작동원리 20

3) 최신 동향 22

다. 안면인식기술 활용의 구체적 태양 23

1)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용도 외 이용 23

2) 안면정보의 수집 26

3)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32

2. 국내 활용 사례 35

3. 해외 활용 사례 37

가. 미국 37

나. 영국 39

다. 유럽연합(EU) 40

라. 인터폴(INTERPOL) 42

4. 소결 43

Ⅲ. 안면인식기술 활용에 관한 국내 법제 및 결정례 45

1. 관련 법제 45

가. 개인정보 보호법 45

1) 생체인식정보 45

2) 영상정보처리기기 48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50

2. 안면인식기술 활용 관련 결정례 53

가. 법무부의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53

1) 사건의 배경 53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54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56

4) 소결 57

나. 경찰의 이동형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사용 58

1) 사실관계 58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59

3) 해설 61

3. 관련 입법 필요성 및 논의 동향 62

Ⅳ.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판례 65

1. 유럽 65

가. 관련 법제 65

1) EU 법집행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Law Enforcement Directive) 65

2) EU 인공지능법(AI Act) 68

나. 유럽인권재판소(ECtHR) 판례 : Glukhin v. Russia 사건 73

1) 사실관계 73

2) 재판소의 판단 74

3) 기타 77

2. 영국 78

가. 관련 법제 78

1) UK GDPR 및 데이터보호법(DPA) 78

2) 자유보호법(PoFA) 및 감시카메라규칙(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82

나. 판례 : R (Bridges) v. Chief Constable of South Wales Police 사건 83

1) 사실관계 83

2) 1심법원의 판단 84

3) 항소법원의 판단 87

3. 소결 89

Ⅴ. 안면인식기술 활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과 정당화 요소 91

1. 안면인식기술 활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91

가. 제한되는 기본권 91

나.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 내용 92

1) 일반적 인격권 9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3

3) 표현의 자유 94

2.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요건 95

가. 법률유보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95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96

2) 입법의 형식 및 내용 98

나. 과잉금지원칙 99

다. 적법절차원칙 100

1) 영장주의의 적용 가능성 100

2)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사후 통제 102

라. 사전 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 구제 절차 마련 103

1) 영향평가 103

2) 사후 구제 절차 105

Ⅵ. 결론 106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5

표목차 18

〈표 1〉 7가지 지표에 따른 생체인식정보의 특징 비교 18

〈표 2〉 AI법에 따른 금지되는 AI 활용의 유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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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수사기관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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