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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0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괄 8

1. 개요 9

2. 운영체계 10

3. 업무 프로세스 14

02. 수급자격 15

Ⅰ. 수급자격 요건 16

1. 공통 요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16

2. Ⅰ유형 요건(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20

3. Ⅱ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24

Ⅱ. 수급자격 조사 37

1. 조사기준 37

2. 조사사항 38

가. 가구단위의 판단 39

나. 소득조사 42

다. 재산조사 51

라. 취업경험 조사 57

마.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조사 59

Ⅲ.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자격자 결정 61

1. 업무 프로세스 61

2. 수급자격 신청(취업지원 신청) 62

3. 수급자격 결정 절차 64

03. 취업지원서비스 66

Ⅰ.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67

1. 의미 67

2. 취업지원 기간 68

3. 전담 상담사 운영 70

Ⅱ.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72

1. 취업활동계획 수립 72

가. 개요 72

나. 수립기간 및 상담횟수 73

다. 수립절차 75

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미이행자 수급자격 인정 철회 84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86

3. 사후관리기간 운영 89

Ⅲ. 취업지원 종료 등 91

1. 취업지원 이관 91

2. 취업지원 유예 93

3. 취업지원 종료 100

가. 의미 100

나. 사유 및 시점 101

다. 종료자의 전산처리 112

라. 절차 114

4. 재참여 제한 116

Ⅳ.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 119

1. 취업역량평가(초기상담 시) 119

2. 직업심리검사 및 잡케어(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131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예시 138

4. 취업지원 프로그램(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상담 매뉴얼 참고) 141

가. 개요 141

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142

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146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155

마.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 158

바. 기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고용프로그램 연계 164

사.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등 166

5.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68

04. 수당 지급 176

Ⅰ. 소득지원 개요 177

Ⅱ. 구직촉진수당 178

1. 지급대상 178

2. 지급액 178

3. 지급기간 179

4. 지급기준 180

가. 지급회차별 지급기준 180

나.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기준(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181

다. 종료자에 대한 지급기준 185

라. 유예자에 대한 지급기준 186

마. 부양가족 요건 변동 시 지급기준 186

바. 지급 중단 등 기준 187

5. 소득 발생 신고 및 감액ㆍ지급 정지 기준 189

가. 소득 발생 신고 189

나. 신고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감액ㆍ지급 정지 기준 191

6. 신청 및 지급 193

Ⅲ. 취업활동비용 198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98

2. 훈련참여지원수당 200

3. 참여장려수당 205

Ⅳ. 취업성공수당 206

1. 지급대상 206

2. 지급액 및 지급기간 206

3. 지급기준 207

가. 임금근로자로 취업 207

나. 창업 210

다. 노무제공자로 취업 212

라. 고용형태 변경 시 212

마. 기타 지원 제도와의 관계 214

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지급 여부 215

4. 신청 및 지급 216

Ⅴ.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 방법 219

1. 계좌 입금 219

2. 취업지원 전산망 펌뱅킹 처리 220

05. 부정수급 업무처리 223

1. 부정행위 개요 224

2. 부정행위 예방 노력 228

3. 부정수급 조사 실무 229

4. 행정사항 및 사후조치 등 247

06. 조건부수급자 운영지침 254

1. 운영 개요 255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운영 256

판권기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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