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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62

목차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2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5

제2장 각국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 17

제1절 미국 18

Ⅰ. 서론 18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18

1. 캘리포니아주 사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노력 18

2. 대국민 챗봇 서비스 21

3.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25

4. COMPAS 등 재범 예측 26

제2절 독일 33

Ⅰ. 서론 33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36

1. 민사소송에서 디지털 전환 36

2. 생성형 사법 언어모델 프로젝트 46

3. 대규모 소송에서 인공지능 활용 49

4. Umfangsverfahren 대응을 위한 RIAD 53

5. 판결문 익명화 54

6. 메타데이터 자동 해석 55

제3절 오스트리아 57

Ⅰ. 서론 57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58

1. 사법 디지털화로서 사법 3.0 전략 이니셔티브 58

2. 사법 3.0의 추진 과정 59

3. 구체적 기능과 인공지능의 역할 63

제4절 영국 77

Ⅰ. 서론 77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78

1. 영국 법원행정처 개혁 프로그램의 개요 78

2. Common Platform 도입 81

3. 민사 소송절차의 디지털화 82

제5절 중국 84

Ⅰ. 서론 84

1.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정책 84

2. 스마트법원 구축 표방 및 이에 따른 조치 86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87

1.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 87

2. 인터넷 법원 설립 88

3. 사법지원 로봇 96

4.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 '206 시스템'의 활용 97

제6절 싱가포르 102

Ⅰ. 서론 102

Ⅱ.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현황 103

1. 싱가포르 법원의 디지털화 추진 103

2. 온라인 교통사고 보상 청구 시뮬레이터 104

3. 지역사회 사법 및 재판소 시스템 104

4.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 서비스 제공 107

5. 앞으로의 추진 계획 108

제3장 현 단계 기술 발전 동향 110

제1절 서론 111

제2절 관련 기술의 발전 동향 112

Ⅰ. 관련 기술의 특허 현황 112

1. 특허동향 분석 개요 112

2. 특허동향 분석 결과 115

3. 시사점 118

4. 적용 가능성 118

Ⅱ. 관련 기술의 연구 현황 121

1. 연구 현황 분석 개요 121

2. 관련 주요 연구 내용 122

3. 검토 결과 127

4. 적용 가능성 131

제3절 소결 133

제4장 우리 법원에 대한 시사점 134

제1절 우리 법원의 디지털 전환 135

Ⅰ. 우리 사법의 정보화 추진 과정 및 현황 135

1. 추진 경과 135

2. 전자소송 135

3. 재판사무시스템 136

4.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현황 137

5. 사법정보화 관련 주요 추진 과제 140

Ⅱ. 스마트법원 4.0 추진현황 142

1. 추진 계획 142

2. 진행 계획 및 현 단계 144

제2절 시사점 148

Ⅰ. 현황 조감 148

Ⅱ. 사법 접근성 측면 150

1. 챗봇 시스템 및 안내 로봇 150

2. 소장 작성 보조 시스템 151

3. 온라인상에서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151

4. 온라인 교통사고 보상 청구 시뮬레이터 153

Ⅲ. 재판 보조 측면 153

1.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 153

2. 전문법원 설치 154

3. 음성의 문서로의 전환 시스템 154

4. 양형 평가 시스템 155

Ⅳ. 제도 설계를 통한 좋은 재판 측면에서 시사점 155

1. 기술 도입에서 시사점 155

2. 좋은 재판이라는 지향점에서 시사점 156

제5장 결론 158

[부록]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저널 최근 3년(2021~2023)간 논문 내용 요약 162

참고문헌 166

판권기 181

표목차 8

〈표 1〉 미국 각 주법원에서 제공 중인 챗봇 서비스 23

〈표 2〉 세대별 위험성 평가 도구의 구분 27

〈표 3〉 미국에서 사용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28

〈표 4〉 COMPAS의 분위 점수와 그 해석 유형 29

〈표 5〉 GSJ 프로젝트의 단계별 내용 47

〈표 6〉 최근 10년(2014~2023) 독일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와 법관 정원 50

〈표 7〉 DJAP에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 64

〈표 8〉 JustizOnline의 주요 기능 71

〈표 9〉 중국 인공지능의 주요 정책 현황(김송죽ㆍ유호근, '시진핑 시기 중국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략', 국제정치연구, 2022, 249면) 85

〈표 10〉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조 사건처리시스템 화면(서병훤ㆍ포구영(저), 최하경(역),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2020, 528~529면) 88

〈표 11〉 베이징 인터넷법원 홈페이지(좌, https://www.bjinternetcourt.gov.cn/index.html) 및 화상재판 진행 화면(우,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90

〈표 12〉 소송절차도(원고) 91

〈표 13〉 소송절차도(피고) 92

〈표 14〉 분쟁 유형 선택 화면 및 이에 대한 번역표(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2020,27면) 94

〈표 15〉 피고 정보 입력 화면(좌, 손한기, '손쉬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위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28면) 및 소장 작성 및... 94

〈표 16〉 사법지원 로봇인 시아오파(Xiaofa) 97

〈표 17〉 자동차 사고 청구 온라인(Motor Accidents Claims Online) 홈페이지(좌, https://motoraccidents.lawnet.sg/) 및 Maco의 결과 도출 화면... 104

〈표 18〉 온라인 협상과 온라인 조정에서 주체, 방법 및 절차 개시 106

〈표 19〉 소액 사건의 예(좌), 고용 사건의 예(우) 107

〈표 20〉 검색 DB 및 검색범위 112

〈표 21〉 주요 검색 키워드 및 이를 이용해 완성된 특허 검색식 113

〈표 22〉 기술 분류 및 기술의 정의 114

〈표 23〉 특허 검색에 사용된 기술분류코드(CPC 코드) 114

〈표 24〉 특허 검색 결과 로데이터 115

〈표 25〉 특허 유효 데이터 115

〈표 26〉 9개 기술 분야에서 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사례 제시 119

〈표 27〉 관련 연구 서지정보 및 연구에 사용된 AI 모델 128

〈표 28〉 대법원 보도자료 중 스마트법원 4.0 시스템 구축 후 국민의 모습 143

〈표 29〉 대법원 보도자료 중 스마트법원 4.0 시스템 구축 후 법원의 모습 144

〈표 30〉 대법원 보도자료 중 스마트법원 4.0 시스템 구축 계획 145

〈표 31〉 현재 구축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45

〈표 32〉 분석 방법론의 개발절차(5단계 프로세스) 146

〈표 33〉 개발 중인 챗봇(소송절차 안내봇) 147

〈표 34〉 각국의 사법 인공지능 개괄 및 분류 149

〈표 35〉 영상재판 모습(법원TV 영상) 152

그림목차 10

〈그림 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생산요소 변화 13

〈그림 2〉 2022년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 따른 순위 34

〈그림 3〉 사용자 여정 39

〈그림 4〉 EGVP-인프라구조를 통한 안전한 전자적 소통 43

〈그림 5〉 보안 구조도 43

〈그림 6〉 시험메모의 예시 44

〈그림 7〉 사전 조건 조사 문항 중 일부 45

〈그림 8〉 오스트리아 법원조직 57

〈그림 9〉 Justiz 3.0의 연표 59

〈그림 10〉 Justiz 3.0의 2024년까지 로드맵 61

〈그림 11〉 디지털 문서 관리를 이용하는 관청 현황 (2029년 1분기~2023년 1분기) 62

〈그림 12〉 디지털 문서 관리 이용자 현황 (2019년 1분기~2023년 1분기) 62

〈그림 13〉 디지털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3

〈그림 14〉 사법 3.0을 통한 작업이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63

〈그림 15〉 클라우드플라이트사의 디지털 사법 작업공간과 애플리케이션 개요도 65

〈그림 16〉 JustizOnline 메인 페이지 69

〈그림 17〉 JustizOnline에서 제공하는 챗봇의 대화 내용(왼쪽)과 국문 번역(오른쪽) 70

〈그림 18〉 클라우드플라이트사가 제공하는 판결문 익명화 도해 75

〈그림 19〉 영국 법원행정처의 온라인 서비스 78

〈그림 20〉 HMCTS 개혁 프로그램의 44개 세부 프로젝트 80

〈그림 21〉 5개의 핵심기술을 통한 기술활용 98

〈그림 22〉 연도별, 출원국가별 특허 동향 115

〈그림 23〉 기술분야별 특허 동향 116

〈그림 24〉 출원국가별 내/외국인 출원동향 117

〈그림 25〉 주요 다출원인 현황 118

〈그림 26〉 법률 분야 인공지능 연구 논문 동향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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