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보고서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1. 사회적 요인 11

2. 북한이탈주민의 변화 12

3. 경기도 현황 14

제2절 연구 개요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 19

1. 최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19

2. 본 연구의 차별점 21

제2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체계 검토 23

제1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체계 및 평가 23

1. 법적 근거 23

2. 관련기관 간 관계 24

3. 평가 :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6

제2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변화 필요성 28

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변화 28

2.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30

제3장 경기도 31개 시군 현황 34

제1절 경기도 내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34

제2절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정책 49

1.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경기도 49

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56

3. 경기도 31개 시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60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74

제1절 서울특별시 74

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74

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평가 78

제2절 인천광역시 83

1. 인천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83

2.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84

3/2.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평가 84

제3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시사점 93

1. 시사점 93

2. 지역적 특성 93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고려 94

제5장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95

제1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사업 체계 재구성 95

1. 요구되는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체계의 불일치 95

2. 사업 추진 체계 재구성의 기준 98

3. 사업추진 체계 전환 102

제2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과 조정 105

1.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소통, 협력 강화 105

2.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역할 모델 107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과 경기도의회의 역할 111

참고문헌 112

표목차 4

표 1-1.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 수 추이 12

표 3-1.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연령-성별 비율 34

표 3-2.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특성 36

표 3-3.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별 경기도 시군 현황 37

표 3-4. 경기도 시군별 성비 38

표 3-5. 경기도 시군별 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 39

표 3-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0~9세 비율(해당 연령 미거주 시군 삭제) 45

표 3-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49

표 3-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세부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53

표 3-9. 경기도 평화협력국 조직 57

표 3-10. 경기도 조례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58

표 3-11. 2024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59

표 3-12. 경기도 31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례(제정일 순) 60

표 3-13. 경기도 31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62

표 3-14. 경기도 31개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담당 부서 및 예결산(2023년 기준) 68

표 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세부 과제에 대한 서울시의 성과 및 향후 계획 79

표 4-2. 인천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분포 83

표 4-3.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특화사업 85

표 4-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세부 과제에 대한 인천시의 성과 및 향후 계획 86

표 4-5. 인천시 2023년-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비교 90

표 4-6. 2024년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91

그림목차 5

그림 1-1.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14

그림 1-2.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14

그림 3-1.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연령-성별 비율 35

그림 3-2. 경기도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37

그림 3-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성비 40

그림 3-4. 경기도 시군 내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거주 현황 41

그림 3-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최다 연령대 42

그림 3-6.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30~39세 비율 42

그림 3-7.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30~39세 비율(원그래프) 43

그림 3-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0~9세 비율(해당 연령 미거주 시군 포함) 44

그림 3-9.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시군별 0~9세 비율(해당 연령 미거주 시군 삭제) 44

그림 3-10.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800명 이상 거주 시군의 연령별 비율 46

그림 3-1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500명 이상 거주 시군의 연령별 비율 47

그림 3-1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200명 이상 거주 시군의 연령별 비율 48

그림 3-1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비전과 목표 50

그림 3-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6대 전략과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51

그림 4-1. 2022년 개편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계획 76

그림 4-2. 202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서울에서부터 작은 통일 만들기" 77

그림 4-3. 인천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92

그림 5-1. 북한이탈주민 사업 경기도 + 31개 시군 협력 체계 3개 축 99

그림 5-2. 통일부, 경기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역할 분담 104

그림 5-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과 조정의 방향성 105

그림 5-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자지도 예시 110

그림 5-5. 경기도 컨트롤 타워 개념도 11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