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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제1편 산재ㆍ고용보험 개요 15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 제도 16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17

제2편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18

제1장 보험가입 대상 19

1. 가입범위 및 의무가입 대상 19

2. 일반사업 및 건설업의 가입기준 20

제2장 보험가입자 22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25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5

2. 보험관계의 변경 27

3. 보험관계의 소멸 27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29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30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34

1.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34

2.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39

3. 이직확인서 41

4. 근로내용확인신고 42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44

1.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44

2. 근로자 휴직 등 신고 45

3. 근로자 내용(정보) 변경 신고 46

4.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47

5.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48

제4편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 49

제1장 보험료 산정 50

1. 보험료 산정기준 50

2.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51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62

1. 월별보험료 부과 62

2. 월평균보수의 산 및 변경신고 66

3.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68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 79

1. 개산보험료 79

2. 확정보험료 80

3. 2025년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 신고안내 81

4. 개산보험료 경정청구ㆍ감액조정 제도 85

5. 확정보험료 경정청구ㆍ수정신고 제도 86

6. 건설업 확정정산 87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89

제1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90

1. 목적 90

2.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주요 변경 사항 90

3. 부과고지사업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91

4.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96

제2장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00

제3장 두루누리 부당지원금의 환수 104

1. 환수대상 104

2. 환수절차 105

3. 환수금 납부방식 및 방법 105

제6편 예술인 고용보험 107

1. 고용보험 적용 108

2. 피보험자격 관리 110

3. 보험료 산정ㆍ부과 114

4. 실업급여 117

5. 출산전후급여 등 119

6.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비교 120

제7편 노무제공자 산재ㆍ고용보험 122

제1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123

1.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23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적용 직종 123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신고 및 신청 127

4. 보험료 산정 130

제2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133

1.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33

2. 피보험자격 관리 139

3. 보험료 산정ㆍ부과 143

4. 실업급여 149

5. 출산전후급여등 151

6.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151

제8편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특례 154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55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155

2.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156

3. 보험관계 성립ㆍ변경 및 소멸 156

4. 보험료 산정 157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58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59

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159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159

3. 학생연구자 관련 신고 159

4. 보험료 산정 160

제4장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162

1. 제도 취지 162

2.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적용범위 162

3.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163

4.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164

5. 보험료 산정 165

6. 관련 고시 166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특례 167

1. 제도취지 167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167

3. 고용보험법 특례 적용 168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170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170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171

3. 보험관계 소멸 171

4. 보험료 산정 172

5. 실업급여 지급 174

제9편 벌칙 등 176

1. 과태료 177

2. 가산금 179

3. 연체금 179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80

제10편 보험사무대행기관 182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183

1. 보험사무대행제도 183

2.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183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183

4.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절차도 184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185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 185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186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개인세무사에 한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186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188

5. 인가신청 시 유의사항 189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191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192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192

2. 보험사무대행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192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의무 192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193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95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ㆍ점검 195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행정처분 195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회수 196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97

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97

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등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197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200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203

1. 토탈서비스 로그인 203

2. 사무수임 신고 및 사무수임 해지 신고 207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계좌 등록 및 지급신청 등 210

제11편 참고 사항 214

[참고 1] 서식자료 215

[참고 2]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216

[참고 3] 근로소득 범위 관련 국세청 예규 221

[참고 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224

[참고 5]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 232

판권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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