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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요약 14

제1장 노동행정 연구를 왜 하는가 / 정혜윤;이상직 39

제1절 연구목적 40

제2절 연구방법 42

제3절 연구의 구성 49

제1부 노동행정 체계의 형성과정과 구조 / 김준 51

제2장 노동행정의 정의, 체계와 역할 52

제1절 노동행정의 정의 53

제2절 노동행정의 체계: 제도적 틀 58

제3절 노동행정의 주요 역할 62

제3장 세계 노동행정체제의 형성과정 69

제1절 서론 70

제2절 세계 노동행정사의 전개과정 72

제3절 주요국 노동행정 발전과정의 비교 86

제4장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와 구조, 특징 101

제1절 한국 노동행정의 역사 102

제2절 한국 노동행정의 구조 116

제3절 한국 노동행정의 특징 136

제2부 노동행정의 실천 사례 146

제5장 노동분야 정부 발의 법안의 입법과정 분석 / 박현석 147

제1절 고용노동부와 입법 정치: 분석대상과 방법 148

제2절 정부 발의 법안의 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52

제3절 고용노동부와 입법 정치 163

제6장 근로감독 제도 형성의 정치과정 / 정혜윤 167

제1절 들어가며 168

제2절 근로감독 제도의 체계와 역할 172

제3절 근로감독 제도의 도입과 확장 180

제4절 근로감독 행정의 제도화와 변용 187

제5절 나아가며 197

제7장 노사관계 관리와 사회적 대화 / 김준 204

제1절 노사관계와 노동행정의 역할: 이론적 배경 205

제2절 노사관계와 노동행정 209

제3절 참여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와 노동행정 220

제4절 한국 노사관계 행정의 변화와 특징 230

제8장 군산형 일자리 사례를 통해 본 지방의 노동행정 / 박상훈 237

제1절 무슨 문제를 다루려 하는가 238

제2절 상생형 지역 일자리란 무엇이었나: 중앙정부의 관점 240

제3절 전북 군산형 일자리란 무엇이었나: 지방의 관점 248

제4절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무엇을 이루었나 255

제5절 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의 행정 265

제3부 일본과의 비교 272

제9장 일본 노동행정의 변화와 대응 / 안주영 273

제1절 일본 노동행정 연구의 필요성 274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노동정책의 변화 276

제3절 개별적 노사분쟁의 증가 281

제4절 노동행정의 변화: 입법과 개별분쟁 대응 284

제5절 일본 노동행정의 과제 292

제10장 일본 노동정책과정의 현재 / 이주경 294

제1절 서론: 자민당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 295

제2절 일본 정책과정 변동과 국가 주도의 재구성 297

제3절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노동정책과정 303

제4절 일반이익의 정당성과 재구성되는 정책네트워크 314

제5절 소결: 변용된 정치 주도와 자민당 노동 정치의 시사점 319

제11장 결론: 한국 노동행정의 특징, 도전과 남겨진 과제 / 정혜윤;이상직;김준 321

제1절 새로운 발견과 분석의 함의 322

제2절 한국 노동행정의 도전과 과제 331

[보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김준 349

참고문헌 367

1. 문헌자료 368

2. 웹사이트 389

Abstract 396

판권기 399

표목차 11

[표 1-1] 전문가 세미나 및 집단 인터뷰 명단 46

[표 1-2] 일본 출장 현지 조사 목록 47

[표 3-1]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연도 77

[표 3-2] 주요 유럽 국가의 노동행정 지표 90

[표 3-3] 노동행정 체제 유형 분류의 기준 92

[표 3-4] 노동행정 체제의 유형과 특징 95

[표 4-1]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3

[표 4-2] 광역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Ⅰ. (2022.5.1. 기준, 센터ㆍ예산 20년) 127

[표 4-3]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141

[표 4-4]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 141

[표 5-1] 제19대 국회 환노위 위원 명단 153

[표 5-2] 제19대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한 정부 발의 노동 분야 법안 154

[표 5-3] 제20대 국회 환노위 위원 명단 156

[표 5-4] 제20대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한 정부 발의 노동 분야 법안 157

[표 5-5] 제21대 국회 환노위 위원 명단 160

[표 5-6] 제21대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한 정부 발의 노동 분야 법안 160

[표 6-1] 근로감독 협약 81조의 주요 내용 169

[표 6-2] 인터뷰 내용과 소속 170

[표 6-3] 근로감독관의 주요 직무 175

[표 6-4] 연도별 사업장감독 및 자율점검 등 실적 비교 178

[표 6-5] 임금체불의 규모 179

[표 6-6] 근로감독 제도의 형성(1953∼1983년) 181

[표 6-7] 1980년대 근로감독관 정원 182

[표 6-8] 수시감독 실적(1981∼1996년) 183

[표 6-9] 근로감독의 유형 185

[표 6-10]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추이 188

[표 6-11] 근로감독관 정원 증원(2017~2023년) 188

[표 6-12]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인력 195

[표 6-13] ILO 81호 협약 제3조 199

[표 7-1] 주요국의 노동쟁의행위발생건수 추이(2002~2021년) 210

[표 7-2]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추이(2002~2021년) 211

[표 7-3] 노조 설립신고 관련 문제 사례 214

[표 7-4] 노동행정의 불공정한 노사관계 개입 주장 216

[표 7-5]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노정 갈등 사례 217

[표 7-6] 한국 사회적 대화 전개 과정 226

[표 7-7] 역대 기간별 사회적 대화 주요 성과 228

[표 7-8]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주요 노사관계 정책 234

[표 8-1]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내역 246

[표 8-2]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사업 개요 248

[표 8-3]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비즈니스 모델 249

[표 8-4]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과정 250

[표 8-5] 군산시 일자리지원계의 업무 체계 253

[표 8-6]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총 지원금액(군산시 제공 2024.6.4. 기준) 258

[표 8-7]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한국산업은행 투자 및 대출 현황 261

[표 8-8] 김병욱 의원 질의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답변 내용 262

[표 8-9] 기획 단계에서의 활동: 상생 266

[표 8-10] 기획 단계에서의 활동: 가치연계 266

[표 10-1] 일본 정책결정과정 변화와 노동정책 방향성 297

[표 10-2] 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9가지 방책 306

[표 10-3]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022∼2024년) 307

[표 11-1]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2019년 기준) 334

[표 11-2] ILO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국가별 준수 수준 336

[표 11-3]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339

[표 11-4] 주요국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339

[표 11-5] 기술이 미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 342

그림목차 13

[그림 2-1] 노동행정 체계의 개략적 구조 60

[그림 4-1]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도 117

[그림 4-2] 고용노동부 본부 각 실국의 조직 구성 118

[그림 4-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성 120

[그림 6-1] 근로감독분야별 규율 제도 173

[그림 6-2] 신고사건 처리 결과(1965∼2022년) 177

[그림 6-3] 임금체불의 규모 179

[그림 6-4] 근로감독관 정원(1953∼2023년) 189

[그림 7-1]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1996~2023년) 209

[그림 7-2] 사회적 대화기구의 시기별 특징(2023.12.31. 기준) 227

[그림 8-1] 정부가 설정한 지역경제주체들의 역할 242

[그림 8-2] 정부가 제시한 사업의 선정 절차와 과정 243

[그림 8-3]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역할 체계 249

[그림 8-4]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가치사슬 연계 사업 250

[그림 8-5]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251

[그림 8-6] 군산시의 행정체계 252

[그림 8-7]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상 254

[그림 8-8] 상생과 가치연계를 통한 사업 성취 267

[그림 9-1] 노사관계 민사사건 신규 접수 건수(지방법원) 281

[그림 9-2] 노동조합 결성을 국민권리로 대답한 비율의 추이 283

[그림 9-3] 일본의 개별 노동분쟁 해결 구조 289

[그림 10-1] 자민당 정권의 관저주도형 정책결정 300

[그림 10-2] 임금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305

[그림 11-1] 노동이동률의 추이(2010~2023년) 332

[그림 11-2] OECD 국가의 근로자 이직률(2011~2013년 평균) 332

[그림 11-3] OECD 국가의 임시직 고용 비중(2023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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