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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편 보조 8

1.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9

사례 1.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해당) 11

사례 2.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3

사례 3. 보조금 교부대상인지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16

사례 4. 보조금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18

2.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1

사례 5.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3

사례 6.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5

3. 조건을 붙여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7

사례 7. 보조금 교부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8

사례 8.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30

제2편 공유재산 35

1.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에서 사용료 감면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36

사례 9.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본 사례(질의 가) 37

사례 10. 공공시설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ㆍ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질의 가) 40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43

사례 11.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45

사례 12.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49

사례 13. 수의계약 대상에 일부 해당한다고 본 사례(질의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51

제3편 재정ㆍ회계ㆍ기금 55

1. 특별회계 간 통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56

사례 14. 특별회계 간 통합ㆍ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7

사례 15. 특별회계 간 통합ㆍ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9

사례 16. 서로 다른 특별회계를 하나의 통합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61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63

사례 17. 존속기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64

사례 18.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사례(질의 다) 67

3. 금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72

사례 19.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감점 배점하는 형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74

사례 20.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76

사례 21. 금고지정 기준의 입법형식 선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78

4.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기금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가 실효되는지 80

사례 22. 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된다고 본 사례 82

사례 23. 조례 전체가 실효된다고 본 사례 84

5. 기금으로 융자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융자금 감면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86

사례 24. 융자금이나 그 연체금 채권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88

사례 25.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감면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본 사례 91

제4편 지방의회 93

1. 지방의회의원의 발의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 94

사례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질의 가) 96

사례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99

사례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질의 나) 101

사례 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106

사례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109

사례 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112

2.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14

사례 32. 업무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15

사례 33. 예산 전용 사유에 관한 사전 보고 및 동의를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19

사례 34.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122

사례 35. 지방공사의 정관 변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25

제5편 위원회 127

1. 조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128

사례 36.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질의 가) 130

사례 37. 자치사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질의 가) 135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 138

사례 38.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본 사례(질의 가) 139

사례 39.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사례 142

3. 위원의 자격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44

사례 40.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45

사례 4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49

제6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 153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보고ㆍ동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54

사례 42. 지방연구원의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156

사례 4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질의 가) 159

사례 4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 사례(질의 가) 164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71

사례 45.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74

사례 46.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질의 가) 177

제7편 위탁ㆍ대행 182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대상ㆍ범위에 해당하는지 183

사례 47. 공공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위탁으로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84

사례 48. 법령상 수탁기관이 아닌 지방공단에 대한 사무 위탁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87

2. 지방자치단체 사무 대행의 근거 또는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90

사례 49. 법령의 근거 없이 사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91

사례 50. 법령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 사례 193

판권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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