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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02. 기후변화 대응 국제 협의 동향(COP29 주요 결과) 15

1. 개요 16

2. 주요 논의 내용 16

1)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현황 16

2)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 16

3)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아젠다 17

3. 주요 의제별 결과 17

1) 신규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합의 17

2)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 합의 18

3) 전 지구적 이행점검(Gobal Stocktake, GST)ㆍ감축 19

4) 적응 및 투명성 19

5) 한국, 의장국 이니셔티브 참여 20

4. COP29 결과에 따른 시사점 20

03. 주요국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22

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3

1) 분야별 주요 정책 23

2)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28

3) R&D 지원정책 29

2. EU FIT for 55 29

3.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33

1) 개요 33

2) CBAM 의무사항 34

3) 주요 산업 영향 36

4.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38

1) 개요 38

2) RE100 참여 기업 전력 소비량 및 재생에너지 비중 현황 39

3) 글로벌 RE100 전망 42

4) K-RE100 비교 43

5. 한국 탄소중립 이행 및 목표달성을 위한 법/정책 기반 45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도 함.) 45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21.10.18.) 47

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04) 53

04. 주요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현황 58

1. EU 그린딜 산업계획(EU Green Deal Industrial Plan) 59

1) 추진 배경 및 목적 59

2) EU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59

3)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63

4)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65

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68

1) 개요 68

2)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주요 규정 69

3) IRA 시행 지침 주요 내용 71

3. 미국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 72

1) 개요 72

2) 주요 내용 73

3) 청정경쟁법(CCA)에 따른 경제적 부담 76

4. 한국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육성 정책 및 법안 77

1) 공급망 3법 78

2)/3) 산업 공급망 3050 전략[2023.12] 81

3)/4)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2024.12.19.] 81

05. 탄소중립 대응 정책 영향 분석 87

1.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현황 분석 88

1)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88

2) 업종별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93

3) 업종별 주요 생산비 98

4) 업종별/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101

5) 업종별 에너지집약도 107

6) 업종별 탄소집약도 110

7) 업종별 탄소비용 113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영향 115

1) 기후변화 리스크 영향 115

2) 탄소중립 및 친환경 산업 정책 영향 117

3.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규제에 따른 경기도 산업 영향 분석 124

1)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경제모형 구축 개요 124

2) 탄소규제비용 효과추정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127

3) 경기도 지역 산업연관표 재작성 결과 129

4. 경기도 산업연관분석모형 및 탄소규제효과 시나리오 구축 131

1) 탄소중립 대표 규제의 성격과 적용: CBAM과 RE100 131

2) 탄소규제 시나리오의 구성 136

3) 탄소규제효과 분석결과 148

06. 경기도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154

1. 정부 및 지자체 역할 158

2.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 161

07. 결론 및 정책제안 162

참고문헌 166

Abstract 169

[부록] 172

판권기 2

표목차 7

[표 3-1] EU FIT for 55 주요 내용 32

[표 3-2] CBAM 시행기간 구분 및 대상 품목 35

[표 3-3] 주요 산업별 RE100 현황(2022년 기준) 41

[표 3-4] K-RE100 절차 44

[표 3-5] 글로벌 RE100과 K-RE100 비교 44

[표 3-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47

[표 3-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48

[표 3-8]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수소 공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51

[표 3-9] 한국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향안) 55

[표 3-10] 주요국 2030 NDC 상향 비교 56

[표 4-1]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62

[표 4-2] IRA 핵심광물요건 및 부품요건 69

[표 4-3] IRA 내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내용 70

[표 4-4] IRA, 해외우려기관(FEOC) 구분 72

[표 4-5]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 75

[표 5-1] 경기도 지역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10인 이상 종사자 등록 기준) 90

[표 5-2] 경기도 지역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전수조사 기준) 92

[표 5-3] 경기도 지역 업종별 출하액 94

[표 5-4] 경기도 지역 업종별 부가가치액 97

[표 5-5] 경기도 지역 업종별 주요 생산비 99

[표 5-6] 경기도 지역 업종별/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102

[표 5-7] 경기도 지역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05

[표 5-8] 경기도 지역 업종별 에너지집약도 108

[표 5-9] 경기도 지역 업종별 탄소집약도 111

[표 5-10] 경기도 지역 업종별 탄소비용 114

[표 5-11] 경기도 지역 소재 기업의 글로벌 RE100 참여 현황 119

[표 5-12] RE100 참여 여부에 따른 주요 수출업종 수출감소효과 비교 121

[표 5-13] CBAM 적용 대상 산업 및 품목: HS 세부 품목 기준 133

[표 5-14] 경기도 내 CBAM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 시나리오 139

[표 5-15] 경기도 내 RE100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 시나리오 146

[표 5-16] 경기도 내 RE100에 따른 에너지믹스 전망 시나리오 147

[표 5-17] 경기도 내 CBAM 이행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감소효과(L, 30%) 150

[표 5-18] 경기도 내 CBAM 이행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감소효과(H, 90%) 151

[표 5-19] 경기도 내 RE100 이행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감소효과(L, 20%) 152

[표 5-20] 경기도 내 RE100 이행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감소효과(H, 50%) 153

그림목차 9

[그림 3-1] 유럽 그린딜 재원 조성 계획 28

[그림 3-2] 글로벌 RE100 이행 수단 유형(2017~2022년) 39

[그림 3-3] 글로벌 RE100 이행 추이(2016~2020년) 40

[그림 3-4] 글로벌 RE100 이행 기술 유형/비중(2021~2022년) 40

[그림 3-5] 업종별 RE100 참여 기업의 전력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42

[그림 3-6] 글로벌 RE100 참여 기업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43

[그림 3-7]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46

[그림 4-1]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 63

[그림 4-2] 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 68

[그림 4-3] CCA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부담 추이 77

[그림 5-1] CBAM과 RE100 준수 비용 증가의 파급경로 125

[그림 5-2] 탄소규제 준수 비용 증가 영향 126

[그림 5-3] 탄소비용에 따른 경제/산업 활동 변화: 산출량 감소 사례 127

[그림 5-4]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발생 구조 134

[그림 5-5] CBAM에서의 탄소 배출 경계 135

[그림 5-6] 국내 RE100(K-RE100) 이행 수단 136

[그림 5-7] 2023년 주요국 대규모 고정식 태양광 LCOE 142

[그림 5-8] 2023년 주요국 육상풍력 LCOE 143

[그림 5-9] 2023년 주요국 해상풍력 LCOE 143

부표목차 8

[부표 1]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1 172

[부표 2]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2 173

[부표 3]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3 174

[부표 4]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4 175

[부표 5]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5 176

[부표 6] 2022년 기준 경기도 산업연관표 투입 구조-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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