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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초록 7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8

가. 국가 지속가능성 보장의 위기 현상 8

나. 헌법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가. 지속가능성 원칙의 규범적 의의와 헌법적 위상 11

나. 비교법적 검토: 헌법규범화 방식과 법리적 발전 11

다. 헌법재판에서 미래세대의 보호: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경우 12

Ⅱ. 법규범으로서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 보호 14

1. 의의와 문제영역 14

2. 지속가능성 원칙의 규범성과 법적 근거 15

가. 원칙의 다차원 15

나. 현행헌법에서의 근거와 위상 17

1) 현행헌법의 해석 17

2) 환경권과 환경보호의무 18

다. 유럽 헌법에서의 규율 방식 19

1) 유럽연합 19

2) 유럽 내 국가 20

라. 법령상 근거와 그 규범적 위상 22

마. 법원칙의 위상과 재판규범 23

1) 규범이론에서 법원칙의 의의 23

2) 재판규범에서의 기능 24

3. 미래세대의 헌법적 위상과 세대 간 정의 25

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세대 간 정의 25

나. 미래세대의 헌법상 보호 27

1) 미래세대의 범위 - 협의와 광의 27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미래세대 28

다. 미래세대 보호의 한계와 제도 정비 29

1) 국민주권 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과의 긴장관계 29

2) 헌법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한 보호 31

3) 국가조직 및 법적 절차를 통한 보호 필요성 31

Ⅲ. 독일 기본법에서 지속가능성 원칙 보장 및 미래세대 보호 33

1.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본법 제20a조 33

가. 국가목표조항의 의의와 기능 33

1) 국가목표조항의 의의와 기능 33

2)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기본권의 도출 시도 34

나. 국가목표조항의 주요 개념적 징표 35

1)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보호" 35

가) 자연적 생활기반 35

나) 동물보호 36

2)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또한 고려하여"의 의의 36

가) 책임의 의의 36

나) 미래세대의 불특정성 37

2.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가채무제한 조항 38

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채무제한 조항 38

1)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요청과 세대 간 정의 39

2) 국가균형예산 원칙의 선언 40

가) 국가채무제한 조항 40

나) 국가균형예산 규율의 예외 40

3) 국가채무제한조항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 41

가) 개요 41

나) 재판규범으로서 국가채무제한조항의 적용 42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헌법적 관철 방식과 한계 43

1) 재정준칙의 규범화 방식 43

2) 미래세대 보호에서의 한계 44

3. 지속가능성 원칙의 헌법적 일반화 가능성 45

가. 사회국가에 대한 지속가능성 원칙의 헌법적 규율 필요성 45

1) 필요성 45

2)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위한 헌법적 논의의 어려움 46

3) 연금정책에 대한 기후위기 결정의 전용가능성 47

4) 소결 48

나. 헌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성 원칙 일반의 헌법 규정화 논의 49

Ⅳ. 주요 기후위기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 본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52

1. 기후위기 헌법재판 사례와 미래세대 보호 52

가. 개관 52

나.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소원 위헌결정의 개요와 쟁점 54

1) 개요 54

2) 본안 판단의 쟁점 56

3) 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58

2. 청구인적격과 미래세대 60

가. 기후위기에 따른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청구인적격 60

나. 미래세대의 청구인적격 62

다. 미래의 문제에 대한 침해의 현재관련성 63

3. 헌법재판의 심사구조에서 미래세대의 헌법적 고려 64

가. 세대 간 정의에 관한 기본권의 구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의 비교 64

1) 판단의 구조 64

2)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 침해의 판단구조 66

3) 세대 간 기본권과 미래세대 67

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무의 심사 -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인권 접근 68

1) 판단의 구조 68

2) 적극적 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방식 69

Ⅴ. 전망과 제언 73

1. 미래세대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성 원칙의 반영 73

가. 기후위기 헌법재판의 시사점과 미래세대의 고려 방식 73

나. 지속가능성 원칙의 헌법적 자리매김 75

2. 헌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성 원칙의 헌법적 정초 필요성 76

가. 기존 개정안의 검토 76

1)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 76

2) 2018년 대통령 헌법개정안 77

나. 헌법 개정이 갖는 의미와 고려사항 77

참고문헌 79

판권기 84

표목차 74

[표 1] 주요 기후변화 헌법소원 간의 판단 방식 비교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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