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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7

요약문 3

Ⅰ. 연구개요 27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32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38

제1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 개선을 위한 연구 / 문영환;윤근영 3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8

제2절 설문조사 설계 44

제3절 분석결과 48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57

제2장 R&D사업기획의 오답노트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중심으로① / 원찬호;유거송 7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73

제2절 혁신체제론의 이해 74

제3절 통합혁신시스템 이론의 적용을 위한 정합성 논의 93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진행 방향 106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래시장 수요예측을 위한 적정분석모형 비교연구: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 장희명;이주석;안상진 109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9

제2절 시장수요 예측모형 선행연구 112

제3절 시장수요 예측모형 113

제4절 사례분석 대상 116

제5절 사례분석 결과 118

제6절 결론 125

제4장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사결정요인 분석 / 이주석 126

제1절 서론 126

제2절 이론적 배경 128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137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요소 분석 140

제5절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의사결정 요인 분석 149

제6절 LDA 토픽 분석 결과 164

제7절 정책적 시사점 175

제8절 결론 177

제5장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방법에 관한 탐색 연구(I) / 황기하 179

제1절 연구 개요 179

제2절 현 경제성 분석의 한계와 개선방향 180

제3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경제성 분석 183

제4절 사례 연구 204

제5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14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고도화 연구 215

제1장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 예타조사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 조사연구 / 김수연 215

제1절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 예타조사 추진 배경 및 개념 215

제2절 계속사업 예타조사를 위한 세부 분석 방법론(안) 218

제3절 소결 224

제2장 구축형R&D사업에 대한 조사체계 개편방향 연구 / 용태석 225

제1절 연구 개요 225

제2절 현 예타조사체계의 현황과 한계 225

제3절 R&D사업 유형분류 227

제4절 구축형R&D 해외추진사례 검토 228

제5절 구축형R&D 조사체계 개편방향 248

제6절 결론 252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253

참고문헌 256

[부록 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 안상진;최정미 263

제1절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순위 264

제2절 사회적 할인율 268

제3절 R&D기여율 269

제4절 R&D사업화성공률 270

제5절 부가가치율 271

판권기 2

〈표 Ⅰ-1〉 최근 5년(2019~2023) 주요 연구 과제 목록 29

〈표 Ⅰ-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선진화 부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31

〈표 Ⅰ-3〉 2024년도 주요 연구 내용 33

〈표 Ⅱ-1〉 기간별 R&D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 분석결과(문영환 외. 2020) 40

〈표 Ⅱ-2〉 R&D 기여율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정리 40

〈표 Ⅱ-3〉 설문조사 진행절차 45

〈표 Ⅱ-4〉 사회경제적 분류 항목 및 관련 질문 46

〈표 Ⅱ-5〉 최종 응답자 근무기업의 업종 48

〈표 Ⅱ-6〉 응답자의 현재 근무 기업 49

〈표 Ⅱ-7〉 응답자의 현재 근무기업의 근속연수 49

〈표 Ⅱ-8〉 응답자의 현재 종사하는 분야의 경력 49

〈표 Ⅱ-9〉 응답자의 최종학력 50

〈표 Ⅱ-10〉 응답자의 전공분야(최종학력 기준) 50

〈표 Ⅱ-11〉 응답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건수 50

〈표 Ⅱ-12〉 최종 응답자의 R&D 기여율 51

〈표 Ⅱ-13〉 각 응답자 특성별 기업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R&D기여율(Q1) 53

〈표 Ⅱ-14〉 각 응답자 특성별 국가 GDP 증가에 대한 R&D기여율(Q2) 55

〈표 Ⅱ-15〉 동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57

〈표 Ⅱ-16〉 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 체제기능 78

〈표 Ⅱ-17〉 문제지향적 혁신시스템의 주요 체제기능 86

〈표 Ⅱ-18〉 혁신시스템 기능 비교 90

〈표 Ⅱ-19〉 통합혁신시스템의 기능 간소화 방안 96

〈표 Ⅱ-20〉 통합혁신시스템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간 매칭구조 99

〈표 Ⅱ-21〉 최근 R&D 예타조사에서 사용한 예측모형 111

〈표 Ⅱ-22〉 분석에서 활용한 모형별 특징 115

〈표 Ⅱ-23〉 「2019 뿌리산업백서」 기준,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3년 초기값) 119

〈표 Ⅱ-24〉 「2019 뿌리산업백서」 기준,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6년 초기값) 121

〈표 Ⅱ-25〉 「뿌리산업실태조사」 기준,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3년 초기값) 122

〈표 Ⅱ-26〉 「뿌리산업실태조사」 기준,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6년 초기값) 123

〈표 Ⅱ-27〉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구성 142

〈표 Ⅱ-28〉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별 평가질의 144

〈표 Ⅱ-29〉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관련 분석 항목 149

〈표 Ⅱ-30〉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사업목표의 적절성 관련 분석 항목 150

〈표 Ⅱ-3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관련 분석 항목 150

〈표 Ⅱ-32〉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 및 부정 분석(미시행 사업) 152

〈표 Ⅱ-33〉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시행 사업) 154

〈표 Ⅱ-34〉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미시행 사업) 155

〈표 Ⅱ-35〉 사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시행 사업) 157

〈표 Ⅱ-36〉 사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미시행 사업) 158

〈표 Ⅱ-37〉 세부활동/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시행 사업) 160

〈표 Ⅱ-38〉 세부활동/추진전략의 적절성에 대한 추론 및 근거 분석(미시행 사업) 161

〈표 Ⅱ-39〉 연구개발부문 편익 종류와 범위 181

〈표 Ⅱ-40〉 연구개발부문 편익 반영 유형 181

〈표 Ⅱ-41〉 경제성 분석 사례 ① 시장점유율 차이에 따른 B/C값 변화 추정 182

〈표 Ⅱ-42〉 경제성 분석 사례 ②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B/C값 변화 추정 182

〈표 Ⅱ-43〉 경제성 분석 개선 방향 182

〈표 Ⅱ-44〉 Crystal Ball을 활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에서 주요 판단사항 203

〈표 Ⅱ-45〉 사례연구 대상 사업 개요 204

〈표 Ⅱ-46〉 사례연구 대상사업의 편익 개요 205

〈표 Ⅱ-47〉 편익 변수에 대한 확률분포 적용 대상 선정 및 유형 판단 절차 206

〈표 Ⅱ-48〉 변수별 확률분포 유형 판단(최종) 210

〈표 Ⅱ-49〉 편익변수에 대한 변수유형 적용에 따른 BCR 변화와 결과 해석 213

〈표 Ⅲ-1〉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 조항 216

〈표 Ⅲ-2〉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구성 218

〈표 Ⅲ-3〉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내 추가된 고려사항 219

〈표 Ⅲ-4〉 계속사업 비용-효과 분석 시 고려사항 223

〈표 Ⅲ-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226

〈표 Ⅲ-6〉 Pre-Phase A 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0

〈표 Ⅲ-7〉 Phase A(Concept and Technology Development) 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1

〈표 Ⅲ-8〉 Phase B (Preliminary Design and Technology Completion) 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2

〈표 Ⅲ-9〉 Phase C (Final Design and Fabrication) 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3

〈표 Ⅲ-10〉 Phase D (System Assembly, Integration and Test)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4

〈표 Ⅲ-11〉 Phase E (Operations and Sustainment)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5

〈표 Ⅲ-12〉 Phase F (Closeout) 단계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236

〈표 Ⅲ-13〉 CD-0 검토항목별 검토를 위한 질문 239

〈표 Ⅲ-14〉 CD-1 검토항목별 검토를 위한 질문 240

〈표 Ⅲ-15〉 CD-2 검토항목별 검토를 위한 질문 242

〈표 Ⅲ-16〉 CD-3 검토항목별 검토를 위한 질문 244

〈표 Ⅲ-17〉 CD-4 검토항목별 검토를 위한 질문 246

〈표 Ⅲ-18〉 단계별 정의 및 요구수준(안) 249

〈표 Ⅲ-19〉 구축형R&D의 조사항목 구성방향 251

[그림 Ⅰ-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구조 28

[그림 Ⅱ-1] 2차 설문조사를 위한 1차 설문결과의 시각화(Q1) 47

[그림 Ⅱ-2] 1차 설문조사지(1/11) 59

[그림 Ⅱ-3] 1차 설문조사지(2/11) 60

[그림 Ⅱ-4] 1차 설문조사지(3/11) 61

[그림 Ⅱ-5] 1차 설문조사지(4/11) 62

[그림 Ⅱ-6] 1차 설문조사지(5/11) 63

[그림 Ⅱ-7] 1차 설문조사지(6/11) 63

[그림 Ⅱ-8] 1차 설문조사지(7/11) 64

[그림 Ⅱ-9] 1차 설문조사지(8/11) 65

[그림 Ⅱ-10] 1차 설문조사지(9/11) 66

[그림 Ⅱ-11] 1차 설문조사지(10/11) 67

[그림 Ⅱ-12] 1차 설문조사지(11/11) 67

[그림 Ⅱ-13] 2차 설문조사지(1/8) 68

[그림 Ⅱ-14] 2차 설문조사지(2/8) 69

[그림 Ⅱ-15] 2차 설문조사지(3/8) 69

[그림 Ⅱ-16] 2차 설문조사지(4/8) 70

[그림 Ⅱ-17] 2차 설문조사지(5/8) 70

[그림 Ⅱ-18] 2차 설문조사지(6/8) 71

[그림 Ⅱ-19] 2차 설문조사지(7/8) 71

[그림 Ⅱ-20] 2차 설문조사지(8/8) 72

[그림 Ⅱ-21] 문제지향적 혁신시스템 분석 프레임워크 84

[그림 Ⅱ-22] 통합혁신시스템 생명주기 89

[그림 Ⅱ-23] 뿌리 기업 현황('18년 기준) 116

[그림 Ⅱ-24] 본 연구의 분석 범위 117

[그림 Ⅱ-25] 「2019 뿌리산업백서」 기준, 국내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초기 3년) 120

[그림 Ⅱ-26] 「2019 뿌리산업백서」 기준, 국내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초기 6년) 121

[그림 Ⅱ-27] 뿌리산업실태조사 기준, 국내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초기 3년) 122

[그림 Ⅱ-28] 뿌리산업실태조사 기준, 국내 뿌리기업 매출액의 실제값, 예측값 비교 결과(초기 6년) 123

[그림 Ⅱ-29]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추출 및 LDA 분석을 위한 절차 137

[그림 Ⅱ-30]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각 파트를 담당하는 전용 에이전트 147

[그림 Ⅱ-31] 전용 에이전트의 프롬프트 구성 예시 147

[그림 Ⅱ-32] chatGPT로 기초코드를 생성한 보고서 분리 파이썬 코드 148

[그림 Ⅱ-33] 토픽별 키워드 목록 164

[그림 Ⅱ-34] 토픽별 기여도 분포 165

[그림 Ⅱ-35] 토픽간의 상관관계 166

[그림 Ⅱ-36] 최초 LDA 토픽과 LDAvis 결과간 매칭 167

[그림 Ⅱ-37] 미시행사업에 대한 LDAvis 결과 168

[그림 Ⅱ-38] 토픽별 키워드 목록 170

[그림 Ⅱ-39] 토픽별 기여도 분포 171

[그림 Ⅱ-40] 토픽간의 상관관계 172

[그림 Ⅱ-41] 최초 LDA 토픽과 LDAvis 결과간 매칭 173

[그림 Ⅱ-42] 시행사업에 대한 LDAvis 결과 174

[그림 Ⅱ-43]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구성 180

[그림 Ⅱ-44] 결정론적 분석과 확률론적 분석 결과 비교 해석(예시) 202

[그림 Ⅱ-45] 셀에 Add-in 되어 Monte-Carlo Simulation S/W 이미지 204

[그림 Ⅱ-46] 확률분포변수 적용 대상 변수 선별 및 확률분포 유형 판단(1차) 206

[그림 Ⅱ-47] 변수 ① R&D사업화성공률에 대한 분석 결과 개요 207

[그림 Ⅱ-48] 변수 ② 해외시장 점유율에 대한 분석 결과 개요 208

[그림 Ⅱ-49] 시나리오 플래닝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현실화 가능성 208

[그림 Ⅱ-50] 변수 ③ 방사성폐기물 저감규모 분석 결과 개요 209

[그림 Ⅱ-51] 변수 ④ 물가상승률에 대한 분석 결과 개요 209

[그림 Ⅱ-52] 변수 ⑤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분석 결과 개요 210

[그림 Ⅱ-53] 종합 ① 해외시장 편익(해외시장 점유율) 포함시 분석결과 : B/C값 211

[그림 Ⅱ-54] 종합 ① 해외시장 편익(해외시장 점유율) 포함시 분석결과 : 민감도 분석 211

[그림 Ⅱ-55] 종합 ② 해외시장 편익(해외시장 점유율) 제외시 분석결과 : B/C값 212

[그림 Ⅱ-56] 종합 ② 해외시장 편익(해외시장 점유율) 제외시 분석결과 : 민감도 분석 212

[그림 Ⅱ-57] 편익변수에 대한 변수유형 적용에 따른 BCR 증가율 비교 212

[그림 Ⅲ-1] 부처고유임무형 계속사업 추진 방향 217

[그림 Ⅲ-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추진 절차 모식도 226

[그림 Ⅲ-3] NASA의 프로젝트 life-cycle Phases 229

[그림 Ⅲ-4] DOE의 단계별 검토체계 237

[그림 Ⅲ-5] 구축형R&D 조사체계 개편방향 모식도 248

부록표목차 265

〈표 1〉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17개) 265

〈표 2〉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167개) 266

〈표 3〉 사회적 할인율 268

〈표 4〉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69

〈표 5〉 산업기술분류별 사업화성공률 270

〈표 6〉 2015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율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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