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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초록 7

Ⅰ. 서론 8

1. 연구 배경과 목적 8

2. 연구 대상 및 범위와 구성 10

Ⅱ. 학교폭력 개관 및 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12

1. 학교폭력 개념 정의와 행위 유형 12

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12

나. 학교폭력 행위 유형 14

2. 학교폭력의 특징 17

가. 학교폭력 유형과 발생 원인의 다양성 17

나. 미성년 가해자와 피해자 및 저연령화 18

다. 가해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20

라. 가해자의 피해자화 및 피해자의 가해자화 21

마. 학교폭력 발생의 장소적 특성 22

3. 학교폭력 실태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23

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23

나. 법적 대응 필요성과 한계 25

1)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필요성 25

2) 학교폭력의 복잡성과 '교육'적 특수성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한계 26

Ⅲ. 학교교육과 헌법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8

1. 학교교육에 대한 헌법적 요청 28

가. 헌법과 교육 영역의 가치ㆍ원리 실현 차원 28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8

2)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29

3)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 30

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차원 32

1)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32

2)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 33

3) 제31조 제5항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 33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주요 개정과 의의 34

가. 제정 배경 34

나. 2004년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상 주요 내용과 평가 35

다. 주요 개정 사항 36

1) 2008년 전부개정 주요 내용 37

2) 2019년 개정 주요 내용 39

3) 2023년 10월 개정 주요 내용 40

라.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43

1) 법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검토 43

2) 학교폭력예방법 목적 재확인 과제 46

Ⅳ.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관련 조항'의 위헌성 검토 48

1.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 관련 조항 개관 49

가. 제2조 제3호 가해학생에 대한 정의 조항 49

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선도ㆍ교육 관련 조항 50

1) 제3조, 제21조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관련 조항 50

2)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조항 51

3)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항 52

가)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 53

나) 협박 보복행위를 이유로 하는 조치의 병과 및 가중 54

다) 일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병과 54

라)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우선 조치 부과 55

마) 의견진술 기회 보장과 조치를 거부ㆍ회피할 경우에 대한 제재 56

바) 기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내용 강화 58

2. 가해학생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59

가. 대상 차원 : 가해학생에 대한 정의 문제 59

1) 학교폭력의 구체적 행위로 나열된 행위의 불명확성 59

2) '학교 내외'의 의미와 범위의 불명확성 61

나. 절차 차원 : 조치 결정 기준 및 절차 관련 기구 문제 63

1) 조치별 적용 기준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배 여부 63

가) 헌재 2019헌바93등 결정 중 조치별 적용기준 위임규정 부분 63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배 여부 64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 문제 66

가) '학교'폭력에서 학교'폭력'으로 : 교육의 자주성 가치 후퇴의 문제점 66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68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 문제 71

다. 개별 조치 차원 :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조치의 기본권 침해 문제 74

1) 서면사과 조치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74

가) 헌재 2019헌바93등 결정 중 서면사과 쟁점 부분 74

나) 검토 77

2) 상한 기간 없는 출석정지 조치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81

가) 헌재 2017헌바140등 결정 81

나) 검토 83

3) 퇴학처분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84

라.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ㆍ보존 조항 관련 문제 86

1)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도입과 효과 86

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도입과 논란 86

나) 학교생활기록부 의미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의 효과 및 성격 89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ㆍ보존 관련 법률 조항과 변화 90

가)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근거 90

나) 자료 보존기간의 축소 및 삭제 심의 대상 제외 조항 신설 92

다) 경미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조항 신설 9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95

가) 헌재 2012헌마630 결정 95

나) 검토 96

다) 소결 98

마. 기타 : 가해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 및 내용 구체화 과제 100

Ⅴ. 결론 103

참고문헌 108

판권기 112

표 1. 학교폭력 신고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의 삭제 시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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