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5

요약본 3

Ⅰ.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25

제3절 연구 방법 25

제4절 연구 범위 26

제5절 주요 쟁점 27

Ⅱ. 이론적 논의 3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1

1. '고립ㆍ은둔'의 용어 31

2. 고립ㆍ은둔의 정의 34

3. 고립ㆍ은둔의 판별 조건 37

4. 고립ㆍ은둔의 원인 43

5. 고립ㆍ은둔의 유형 46

6. 소결 47

제2절 고립ㆍ은둔의 개념 정립 53

1. 고립ㆍ은둔의 원인 53

2. 고립ㆍ은둔의 용어 56

3. 고립ㆍ은둔의 정의 56

4. 고립ㆍ은둔의 판별 56

5. 고립ㆍ은둔의 유형 61

Ⅲ. 설문조사 결과 6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4

1.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64

2. 당사자 설문조사 6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67

1.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67

2.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3절 소결 87

Ⅳ. 면접조사 결과 89

제1절 면접조사 개요 90

1. 경기도 지원 사업 수행자 면접조사 90

2. 경기도 기초지자체 연구자 면접조사 92

제2절 면접조사 결과 93

1. 경기도 지원 사업 수행자 조사 결과 93

2. 경기도 기초지자체 연구자 조사 결과 93

제3절 소결 94

Ⅴ. 통합 조례 및 지원 방안 95

제1절 기존 조례에 대한 검토 96

1. 조례 제정 현황 96

2. 광역지자체 조례 검토 99

3. 기초지자체 조례 검토 105

제2절 통합 조례(안) 제정 방향 108

1. 통합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108

2. 통합 조례 제정 추진 시 고려 점 및 개선 방안 110

3. 통합 조례의 방향 및 조례(안) 113

Ⅵ. 지원 방안 118

제1절 경기도 고립ㆍ은둔 당사자 및 가족 현황 119

제2절 사례 검토 및 시사점 120

제3절 지원 전달 체계 126

제4절 지원 제공 체계 128

제5절 지원 재원 130

제6절 지원 서비스 제공 133

Ⅶ. 결론 139

제1절 조사 결과 140

제2절 통합조례안 143

제3절 지원 방안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설문지 160

[부록 2] 면접조사지 199

[부록 3] 조례 현황 205

표목차 18

[표 1-1] 사회적 취약 계층의 분류 27

[표 1-2] 취약의 위기, 사회 문제화, 사회적 대응 27

[표 1-3] '고립ㆍ은둔'의 위기 28

[표 1-4] '고립ㆍ은둔'의 사회 문제화 28

[표 1-5] '고립ㆍ은둔'의 사회적 대응 28

[표 2-1] 고립ㆍ은둔 관련 용어의 연도별 문헌상 출현 32

[표 2-2] 고립ㆍ은둔 관련 용어의 연도별 법률 및 조례상 출현 33

[표 2-3] 고립ㆍ은둔 관련 용어의 연도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상 출현 33

[표 2-4] 고립ㆍ은둔 관련 용어의 변천 34

[표 2-5] 고립ㆍ은둔 관련 정의의 연도별 조사ㆍ연구 문헌상 출현 35

[표 2-6] 고립ㆍ은둔 관련 정의의 변천 37

[표 2-7] 고립ㆍ은둔 관련 판별 조건의 연도별 문헌상 출현 37

[표 2-8] 고립ㆍ은둔 판별 조건 41

[표 2-9] 고립ㆍ은둔 관련 판별 조건의 변천 42

[표 2-10] 고립ㆍ은둔 관련 원인의 연도별 문헌상 출현 43

[표 2-11] 고립ㆍ은둔 관련 원인의 변천 45

[표 2-12] 고립ㆍ은둔 관련 유형의 연도별 문헌상 출현 46

[표 2-13] 고립ㆍ은둔 관련 유형의 변천 47

[표 2-14] 고립ㆍ은둔 관련 주요 경과 48

[표 2-15] 고립ㆍ은둔 관련 조례 제정 경과 49

[표 2-16] 고립ㆍ은둔 청년 개념 구성 지표 49

[표 2-17] 외로움의 광의, 중의, 협의 정의 51

[표 2-18] 외로움의 구체적인 느낌별 비교 51

[표 2-19] 은둔형외톨이의 사춘기 자립 과정의 좌절 54

[표 2-20] 일본의 관련 용어 출현 54

[표 2-21] 고립ㆍ은둔 원인에 대한 응답 결과 55

[표 2-22] 고립ㆍ은둔이 시작될 때 마음 상태에 대한 응답 결과 55

[표 2-23] 고립ㆍ은둔이 아닌 경우 59

[표 2-24] 고립ㆍ은둔의 진행 단계 파악 60

[표 2-25] 고립ㆍ은둔 정도 척도 개념도 60

[표 2-26] 고립ㆍ은둔 진행 단계별 정의, 특징, 목표 61

[표 3-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대상자 수 및 응답자 수 64

[표 3-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조사 내용 65

[표 3-3] 당사자 설문조사 응답결과 66

[표 3-4] 지원 필요 응답 비율(고립 당사자 및 가족) 68

[표 3-5] 지원 필요 응답 비율(은둔 당사자 및 가족) 69

[표 3-6]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할 경우 적절한 지역 범위 응답 비율 73

[표 3-7] 응답자 특성 77

[표 3-8] 고립ㆍ은둔 상태 3개월 이상 질문 문항 78

[표 3-9] 유형별 고립ㆍ은둔 생활이 시작될 때 마음 상태 79

[표 3-10] 용어별 용어의 적합 정도 80

[표 3-11] 용어별 용어의 반감 정도 80

[표 3-12] 원인별 고립ㆍ은둔 원인 82

[표 3-13] 고립ㆍ은둔의 원인 질문 문항 82

[표 3-14] 향후 발생할 위험 82

[표 3-15] 지원 서비스 욕구 83

[표 4-1] 경기도 2024 고립ㆍ은둔 청년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인터뷰 참여자 90

[표 4-2] 경기도 2024 고립ㆍ은둔 청년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조사 사항 91

[표 4-3] 고립ㆍ은둔 관련 연구사업 연구자 면접조사 인터뷰 참여자 92

[표 4-4] 고립ㆍ은둔 관련 연구사업 연구자 면접조사 조사사항 92

[표 5-1] 경기도 고립ㆍ은둔 생활인과 가족 등 지원을 위한 조례(안) 114

[표 6-1] 경기도 고립ㆍ은둔 당사자 및 가족 추산 규모 120

[표 6-2]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수, 지원사업 등록(신청)자 수 비교 122

[표 6-3]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록자 수, 참여자 수 123

[표 6-4]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1인당 예산 123

[표 6-5]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년 수, 지원사업 등록(신청)자 수 비교 126

[표 6-6]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록자 수, 참여자 수 126

[표 6-7]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 1인당 예산 126

[표 6-8] 지원 전달 체계의 유형별 장단점 127

[표 6-9]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역할 127

[표 6-10] 지원 제공 체계 유형별 장ㆍ단점 128

[표 6-11] 운영과 서비스 제공 방식별 장ㆍ단점 129

[표 6-12] 지원 제공 체계 129

[표 6-13] 전담지원조직별 역할 129

[표 6-14] 재원 규모별 1인당 투여액, 적정 지원 인원 131

[표 6-15]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재원 부담 방안 132

[표 6-16] 1인당 지원금의 용도별 비율, 관리 132

[표 6-17] 서비스 이용자의 자부담 방안 133

[표 6-18] 고립ㆍ은둔 지원 서비스 체계도 134

[표 6-19] 주요 서비스 종류별 내용 134

[표 6-20] 목표 참여 인원 대비 최소 발굴 인원 136

[표 6-21]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질 관리 방안 137

[표 6-22] 사례관리 체계 138

[표 7-1] 경기도 고립ㆍ은둔 생활인과 가족 등 지원을 위한 조례(안) 143

그림목차 21

[그림 2-1] 고립ㆍ은둔 청년 개념도 49

[그림 2-2] 연령대별 고립ㆍ은둔의 출현율 50

[그림 2-3] 정신분석가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단 단계 53

[그림 2-4] 고립ㆍ은둔의 환경, 계기, 원인, 결과 55

[그림 2-5] 내적 은둔과 내적 고립 58

[그림 2-6] 내적 상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유형 58

[그림 2-7] 외적 은둔과 외적 고립 59

[그림 2-8] 고립ㆍ은둔의 원인에 따른 유형 61

[그림 3-1] 지원 필요 대상(고립 당사자 및 가족) 68

[그림 3-2] 지원 필요 대상(은둔 당사자 및 가족) 68

[그림 3-3] 재고립ㆍ은둔 위험이 있는 당사자 지원 여부 70

[그림 3-4] 통합조례 필요성 70

[그림 3-5]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 방식 71

[그림 3-6]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 방식 : 적절한 부서 72

[그림 3-7] 효과적인 전담지원조직 설치 방식 73

[그림 3-8]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할 경우 적절한 지역 범위 73

[그림 3-9] 적절한 지원체계 74

[그림 3-10] 고립ㆍ은둔 상태 3개월 이상 78

[그림 3-11] 고립ㆍ은둔 생활이 시작될 때 마음 상태 79

[그림 3-12] 자신을 정의하는 데 적절한 용어 79

[그림 3-13] 용어의 적합 정도 80

[그림 3-14] 용어의 반감 정도 81

[그림 3-15] 가장 적합한 용어 81

[그림 3-16] 고립ㆍ은둔 원인 82

[그림 3-17] 향후 발생할 위험 83

[그림 3-18] 지원 서비스 욕구 83

[그림 3-19] 서비스 이용 시 발생 경비 부담 의사 여부 84

[그림 3-20] 서비스 이용 시 경비 발생 시 참여 곤란 여부 84

[그림 3-21] 서비스 이용 시 경비 부담 가족 요청 시 곤란 및 거절 여부 85

[그림 3-22] 프로그램 참여 시 소액 현물 지원의 동기 부여 여부 85

[그림 3-23] 프로그램 참여 시 현금 지원의 동기 부여 여부 86

[그림 3-24] 프로그램 참여 시 현물/현금 지원 불필요 여부 86

[그림 3-25] 지원 활동 참여 의사 여부 86

[그림 3-26] 보유 역량 여부 87

[그림 3-27] 지원 활동에 필요한 역량 교육ㆍ활동 참여 여부 87

[그림 5-1] 고립ㆍ은둔 조례 제정 현황(지자체별 구분) 96

[그림 5-2] 고립ㆍ은둔 조례 제정 현황(광역지자체별 구분) 96

[그림 5-3] 고립ㆍ은둔 조례 제정 현황(기초지자체별 구분) 97

[그림 5-4] 고립ㆍ은둔 조례 유형별 수 97

[그림 5-5] 고립ㆍ은둔 조례 지원대상(연령대)별 수 98

[그림 5-6] 고립ㆍ은둔 조례 지원대상(당사자, 가족)별 수 98

[그림 5-7] 고립ㆍ은둔 조례 공포 연도별 수 98

[그림 5-8] 광역지자체 조례 유형 분석 99

[그림 5-9] 광역지자체 조례 목적 분석 100

[그림 5-10] 광역지자체 조례 정의 분석 100

[그림 5-11] 광역지자체 조례 책무 분석 101

[그림 5-12] 광역지자체 조례 기본계획 분석 101

[그림 5-13] 광역지자체 조례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101

[그림 5-14] 광역지자체 조례 실태조사 분석 102

[그림 5-15] 광역지자체 조례 주요사업(간접사업) 분석 102

[그림 5-16] 광역지자체 조례 주요사업(당사자 지원) 분석 102

[그림 5-17] 광역지자체 조례 주요사업(가족 등 지원) 분석 103

[그림 5-18] 광역지자체 조례 지원체계(협력단위 지원) 분석 103

[그림 5-19] 광역지자체 조례 지원체계(협력체계 구축) 분석 104

[그림 5-20] 광역지자체 조례 지원체계(전담지원조직) 분석 104

[그림 5-21] 광역지자체 조례 지원체계 및 재원 방식 분석 104

[그림 5-22] 기초지자체 조례 기본계획 분석 106

[그림 5-23] 기초지자체 조례 실태조사 분석 106

[그림 5-24] 기초지자체 조례 가족 관련 분석 107

[그림 5-25] 기초지자체 조례 전담지원조직 분석 107

[그림 5-26] 기초지자체 조례 지원연령 분석 107

[그림 6-1]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현황 121

[그림 6-2] 서울시 청년기지개센터 서비스 제공 체계 123

[그림 6-3]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체계 124

[그림 6-4] 경기도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제공 체계 125

[그림 6-5] 지원 제공 체계의 원칙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