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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년 제1호 소개 4

최신 세계헌법판례 8

미국: 총기옹호 억압을 위해 보험회사에 총기협회와의 사업관계 청산을 강요한 금융규제당국 행위의 위헌성 8

캐나다: 군사법원 군판사가 군장교 신분일 것을 요구하는 국방법 조항의 합헌성 - 법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25

스페인: 자발적 임신중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上) 38

일본: 동성파트너에 대한 범죄피해자유족급부금 지급 52

프랑스 72

「사이비 종교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7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예심 통지시 묵비권 고지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 84

오스트리아: 성전환자의 본국 송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 92

독일: 광범위한 비밀감시와 데이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범죄수사청법 조항의 위헌성 101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146

국외통신원 소식: 미성년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의 합헌성 논의: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의 심리 동향을 중심으로 149

판권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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