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Ⅰ. 2025.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6

1. 건물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8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범위 8

3.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의 적용 9

4.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9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0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10

7. 구조지수의 적용 11

8. 용도지수의 적용 16

9. 위치지수의 적용 37

10.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39

1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44

12. 시행일 49

Ⅱ.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50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51

2/3.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52

3.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53

4. 용어의 정의 56

5. 시행일 57

Ⅲ. 계산사례 58

1.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계산 사례 59

가. 목구조, 근린생활시설 59

나. 시멘트벽돌조, 여관 60

다. 철골조, 창고 61

라. 판매시설, 위치지수(35만원이상~50만원미만) 62

마. 유흥주점, 위치지수(50만원이상~65만원미만) 63

2. 일반 계산 사례 64

가. 자원순환관련시설 64

나. 창고시설 65

다. 주거시설 66

라. 근린생활시설 67

마. 운동시설 68

바. 동식물관련시설 69

사. 판매시설 70

아. 공장 71

3. 기타 계산 사례 72

가. 리모델링한 건축물(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72

나.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73

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 74

라. 2025.5.31(假定)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로 위치지수를 2025.5.30 이전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 75

마. 주거용건물과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시설의 안분계산(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작성) 76

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84

Ⅳ.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86

[참고자료] 91

1. 2024.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91

2. 2023.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03

3. 2022.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15

4. 2021.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27

5. 2020.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39

6. 2019.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51

7. 2018.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63

8. 2017.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75

9. 2016.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87

10. 2015.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199

11. 2014.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11

12. 2013.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23

13. 2012.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34

14. 2011.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45

15. 2010.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56

16. 2009.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67

17. 2008.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278

[부록] 용도ㆍ구조별 건축물 사진 288

판권기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