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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연구요약 3

01. 서론 8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02. 재정효과 분석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재정효과 분석 선행연구 14

1. 선행연구 자료 선정 14

2. 지방재정 연구에서 재정효과 분석 14

3. 국가재정 연구에서 재정효과 분석 18

4.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재정효과 분석 22

03. 경기도 확장재정 배경 및 세출 예산 운용 현황 24

제1절 기본현황 25

1. 경기도 재정 규모와 특징 25

2. 경기도 세입 현황과 특징 28

3. 경기도 재정 부담의 특징 33

제2절 항목별 세출 예산 37

1. 기능별 세출 예산 현황 및 특징 37

2.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및 특징 45

제3절 예산 운용 현안 및 쟁점 53

1. 지방세입 감소 53

2. 내부거래의 증가와 부담 57

3. 재원보전의 가능성 59

04. 경기도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62

제1절 산업연관모형 63

1. 산업연관표 63

2. 산업연관표 구조 66

3.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67

제2절 사회계정행렬 69

1. 사회계정행렬 69

2. 사회계정행렬 구조 69

3. 사회계정행렬 분석의 의의 72

제3절 경기도 지역간 사회계정행렬 구축 73

제4절 활용 방안 85

0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92

제1절 결론 93

제2절 정책적 함의 95

참고문헌 96

Abstract 98

[부록] 99

판권기 2

[표 2-1] 지방재정 효과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요약 17

[표 2-2] 중앙재정 효과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요약 21

[표 2-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요약 23

[표 3-1]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재정 규모 25

[표 3-2] 최근 5년간 경기도 재정 규모 변화 26

[표 3-3] 최근 5년간 전국 자치단체 및 도단위 재정규모 변화 27

[표 3-4] 최근 5년간 전국 자치단체 및 도단위 재정 대비 경기도 재정 규모 변화 28

[표 3-5] 2023년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 28

[표 3-6] 최근 5년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변화 현황 29

[표 3-7] 전국 및 도단위 자치단체와 재정 여건 비교 30

[표 3-8] 최근 5년간 경기도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변화 31

[표 3-9] 전국 및 도단위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실적 32

[표 3-10] 최근 5년간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비중 변화 32

[표 3-11]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보전하는 의무지출 현황 34

[표 3-12] 경기도가 차별적으로 부담하는 재정 지출 35

[표 3-13] 2024년 당초예산 기준 도세별 법정경비 현황 36

[표 3-14]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분야별 지출 현황 38

[표 3-15]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부문별 지출 현황 40

[표 3-16] 최근 5년간 경기도 분야별 지출 현황 43

[표 3-17] 최근 5년간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증감률 현황 44

[표 3-18]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항목별 지출 현황 46

[표 3-19]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통계목별 지출 현황 48

[표 3-20] 최근 5년간 경기도 항목별 지출 현황 50

[표 3-21] 최근 5년간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항목별 지출 증감률 현황 51

[표 3-22] 최근 5년간 경기도 세목별 규모 54

[표 3-23] 2022년과 2023년 경기도 세입 결손 현황 55

[표 3-24] 2023년과 2024년 세입예산 목별 규모와 특징 56

[표 3-25]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요 57

[표 3-26]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내역 58

[표 4-1] 경기 및 그 외 지역 산업 총생산량 순위 64

[표 4-2] 전국-경기 가계 분위별 소비 65

[표 4-3] 기본 사회계정행렬 구조 71

[표 4-4] 거시 사회계정행렬 구조 74

[표 4-5] 거시 사회계정행렬 자료원 77

[표 4-6] 거시 SAM(사회계정행렬) 79

[표 4-7] 지역 간 산업연관표 구조 80

[표 4-8] 경기와 그 외 지역 간 산업연관표 구조 81

[표 4-9] 전국 소득분위별 부문별 소비 비중 82

[표 4-10] 소득분위별 이전재원 비중 83

[표 4-11]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 구조 84

[표 4-12] 시나리오 백터 86

[표 4-13] 시나리오1 산업 간 결과 86

[표 4-14] 시나리오1 가계 간 결과 88

[표 4-15] 시나리오2 산업 간 결과 89

[표 4-16] 시나리오2 가계 간 결과 91

[표 4-17] 정부 간 결과 비교 91

[그림 1-1] 경기도 연도별 예산 추이(당초예산 기준) 9

[그림 1-2] 경기도 재정자립도 추세 10

[그림 1-3] 경기도 재정자주도 추세 10

[그림 3-1] 경기도 회계별 재정 규모 25

[그림 3-2] 최근 5년간 도 재정 및 회계별 규모 변화 26

[그림 3-3]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재정 변화 비교 27

[그림 3-4]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세입 장별 현황 29

[그림 3-5]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비중 비교 30

[그림 3-6] 최근 5년간 경기도 주요 재원별 변화 31

[그림 3-7] 최근 5년간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비중 변화 현황 33

[그림 3-8] 2024년 당초예산 기준 경기도 법정경비 현황 36

[그림 3-9]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분야별 지출 현황 38

[그림 3-10]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분야별 지출 비교 39

[그림 3-11] 최근 5년간 경기도 분야별 지출 변화 43

[그림 3-12] 최근 5년간 경기도, 전국, 도단위 기능별 지출 증감률 비교 45

[그림 3-13] 2023년 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항목별 지출 현황 46

[그림 3-14] 2023년 최종 예산 기준 경기도,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항목별 지출 비교 47

[그림 3-15] 최근 5년간 경기도 항목별 지출 변화 50

[그림 3-16] 최근 5년간 경기도, 전국, 도단위 항목별 지출 증감률 비교 52

[그림 3-17] 2023년 최종예산 기준 도 세목별 규모 53

[그림 3-18] 최근 5년간 경기도 세목별 변화 추이 54

[그림 3-19] 2023년 기준 당초 세입예산과 최종 세입예산 비교 55

[그림 3-20]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구조 60

[그림 3-21]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구조 60

[그림 4-1] 산업연관표 구조 66

[그림 4-2] 사회계정행렬 계정 간 관계도 70

부록표목차 99

[부록-1]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99

[부록-2]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07

[부록-3]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14

[부록-4]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15

[부록-5]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16

[부록-6] 경기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17

[부록-7]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18

[부록-8]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25

[부록-9]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32

[부록-10]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33

[부록-11]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34

[부록-12] 그외 생산활동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35

[부록-13] 기타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36

[부록-14] 기타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40

[부록-15] 기타 SAM Multiplier(사회계정행렬승수) 분석 유발효과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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