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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연구요약 3

01.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주요 쟁점 13

02. 법정상권 제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5

제1절 법정상권 제도의 현황과 법리적 쟁점 검토 16

1. 전통시장법의 주요 내용 16

2. 기타 법정상권 관련 법제 검토 21

3. 전통시장법에 따른 법정상권 제도의 법리적 특성과 쟁점 27

제2절 법정상권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38

03. 전통시장 현황 및 산업적 위상 변화 분석 45

제1절 전통시장 일반현황 및 점포경영 실태 46

1. 전통시장 일반현황 46

2. 전통시장 점포경영 실태 62

제2절 전통시장의 산업적 위상 변화 동향 74

1. 소상공인 부문 내에서 법정상권의 위상 변화 추이 74

2. 지역상권 내에서 전통시장의 위상 변화 동향 80

제3절 시사점 89

04. 전통시장 지원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분석 92

제1절 조사 개요 93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93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93

3. 응답자 특성 94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96

1. 전통시장 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관한 인식 96

2.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관한 인식 108

3.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험 및 사용처 확대에 관한 인식 12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5

1. 조사 결과 요약 135

2. 시사점 145

05. 일본의 지역상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과 시사점 149

제1절 일본 사례 조사 개요 150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50

2. 조사의 대상과 내용 151

제2절 일본의 지역상권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152

1. 일본 중소상업 진흥정책의 추이와 정책 평가 개괄 152

2. 일본 정부의 상점가 지원정책 전환 방향과 실행방안 155

3. 일본의 상점가 지원정책의 실행 현황 및 관련 쟁점 159

제3절 일본의 지역상권 지원사업 우수사례와 시사점 164

1. 상점가 재생사업 우수사례: 후쿠치야마시 역전 상점가 164

2.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모리야마시 169

제4절 일본의 상점가 활성화 우수사례와 시사점 173

1. 도쿄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 173

2. 오사카 텐진바시스지 상점가 176

3. 오사카 츠루하시 시장 179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82

06. 요약 및 결론 188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시사점 189

제2절 결론 및 정책 제언 200

참고문헌 204

Abstract 207

[부록] 전통시장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9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전통시장법에 따른 법정상권의 유형 및 인정 요건 17

[표 2-2]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원 또는 규제 사항 23

[표 2-3]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개편 사항 24

[표 2-4] 전통시장의 정의 변천 과정 29

[표 2-5]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의 법정상권 제도로서 특징 비교 33

[표 3-1] 전통시장 소유 형태 변화 47

[표 3-2] 전통시장 건물 형태 변화 48

[표 3-3] 전통시장 개설주기별 변화 49

[표 3-4] 전통시장 소재지(도시규모별) 분포 변화 50

[표 3-5] 전통시장 소재지(시도별) 분포 변화 51

[표 3-6] 전통시장 상인조직 형태 52

[표 3-7] 전통시장 영업상태별 점포수 현황 54

[표 3-8] 전통시장의 종사형태별 종사자수 변화(2015-2022) 55

[표 3-9] 전통시장의 종사형태별 종사자수 변화(2017-2022) 56

[표 3-10] 시도별 전통시장 업종 분포 변화(2022-2015) 65

[표 3-11] 전통시장 점포주의 업력 현황 66

[표 3-12] 전통시장 종사자 고용형태별 비중 67

[표 3-13]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 분포 현황 68

[표 3-14] 전통시장 점포보증금 현황 69

[표 3-15] 전통시장 점포임대료 현황 71

[표 3-16] 전통시장 상거래현대화 수준(2015-2022) 72

[표 3-17] 전통시장 점포의 고객관리 및 서비스 현황(2015-2022) 73

[표 3-18] 조사기준 연도별 활용 통계 74

[표 3-19]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조사대상 업종(2008, 2010, 2015년) 75

[표 3-20]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조사대상 업종(2020년) 75

[표 3-21] 소상공인 부문과 법정상권의 총량지표 및 비중 추이(2015-2020) 78

[표 3-22] 전국 법정상권 유형별 현황 80

[표 3-23] 경기도 법정상권 현황 82

[표 3-24] 경기도 골목형상점가 시군별 현황 84

[표 3-25] 경기도 법정상권과 비법정상권 현황(2022년) 85

[표 3-26]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사업 현황 88

[표 4-1] 조사 내용 94

[표 4-2] 전통시장 이용 빈도 96

[표 4-3] 전통시장 이용 빈도_지역그룹 97

[표 4-4] 전통시장 이용 목적 98

[표 4-5] 전통시장 소비지출 변화 99

[표 4-6]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변화 100

[표 4-7]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변화_지역그룹 101

[표 4-8] 전통시장의 주요 장점에 대한 인식 102

[표 4-9] 전통시장의 주요 단점에 대한 인식 104

[표 4-10] 전통시장 이외의 일반 상업시설 내 소상공인 매장 소비지출 변화 106

[표 4-11] 전통시장 향후 이용 의향 107

[표 4-12]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8

[표 4-13] 전통시장 상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9

[표 4-14]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찬성 이유 110

[표 4-15]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반대 이유 112

[표 4-16] 전통시장의 정부지원으로 인한 방문 매력도 변화 114

[표 4-17] 전통시장의 정부지원으로 인한 방문 매력도 변화_지역그룹 115

[표 4-18] 전통시장 집중지원 찬반(지역민 대다수 편익 vs. 일부 소비계층 편익) 116

[표 4-19] 전통시장 집중지원 찬반(대다수 소상공인 혜택 vs. 입점 소상공인만 혜택) 117

[표 4-20] 전통시장 집중지원 찬반(서민경제의 구심점 vs. 지역경제 비중 약소) 118

[표 4-21] 전통시장 집중지원 찬반(지역공동체의 구심점 vs. 단순한 상업지역에 불과) 119

[표 4-22] 전통시장 집중 지원정책의 타당성 여부(다양한 쟁점 관련 종합적 견해) 120

[표 4-23] 전통시장 집중 지원정책의 타당성_지역그룹 121

[표 4-24] 비지정 시장 지원 배제에 대한 타당성 인식 122

[표 4-25]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3

[표 4-26]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_지역그룹 124

[표 4-27]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 125

[표 4-28]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_지역그룹 126

[표 4-29]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한 동의 여부 127

[표 4-30]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대한 동의 여부_지역그룹 128

[표 4-3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상지 선호도 129

[표 4-32]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상지 선호도_지역그룹 130

[표 4-33]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현황 131

[표 4-34]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현황_지역그룹 132

[표 4-35]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만족도 비교 133

[표 4-36]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만족도 비교_지역그룹 134

[표 4-37] 전통시장 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관한 인식 요점 정리 136

[표 4-38] 전통시장 집중지원의 명분들에 대한 찬반 비율 비교 138

[표 4-39]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관한 인식 요점 정리 139

[표 4-40]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경험 비교 140

[표 4-41] 2023년 지역그룹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141

[표 4-42]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험 및 사용처 확대에 관한 인식 요점 정리 142

[표 4-43] 지역그룹별 전통시장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에 관한 인식 비교 144

[표 4-44] 지역그룹별 전통시장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에 관한 인식 비교 요점 정리 145

그림목차 10

[그림 3-1] 전통시장(인정시장) 수 추이 46

[그림 3-2]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및 빈점포율 추이 54

[그림 3-3] 전통시장 상설점포 부분의 평균 종사자수(종사자수/영업점포수) 추이 57

[그림 3-4] 전통시장의 주요 기본시설 보유 현황 58

[그림 3-5] 전통시장의 홍보시설 보유 현황 59

[그림 3-6]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보유 현황 60

[그림 3-7] 전통시장의 공동사업 추진현황(마케팅홍보) 61

[그림 3-8] 전통시장의 공동사업 추진현황(공동배송시스템) 61

[그림 3-9] 전통시장 업종 분포 현황 63

[그림 3-10] 시도별 전통시장 점포 평균보증금 현황 69

[그림 3-11] 시도별 전통시장 점포 평균임대료 현황 71

[그림 3-12] 소상공인 부문 내에서 전통시장의 비중 추이 76

[그림 3-13] 소상공인 부문 내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액 비중 추이 77

[그림 3-14] 2020년 법정상권과 소상공인 부문의 업종 분포 비교 79

[그림 3-15] 전국 법정상권 유형별 변화(2015-2022) 81

[그림 4-1] 전통시장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95

[그림 5-1] 후쿠치야마 역전상점가 테넌트믹스 사업 현장 169

[그림 5-2] 모리야마시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현장 172

[그림 5-3] 도쿄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 및 유자 오오야마 상점가 175

[그림 5-4] 오사카 텐진바시스지 상점가 전경 178

[그림 5-5] 오사카 츠루하시역 주변 상점가ㆍ시장 분포 179

[그림 5-6] 오사카 츠루하시 시장 내 주요 구간별 경관 및 영업 매장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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