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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제1부 재정의 이해 15

제1장 재정의 의의 16

제1절 재정의 의미 16

제2절 재정의 기능 16

제3절 재정의 분류 17

제2장 재정구조 20

제1절 중앙정부 재정 20

1. 개관 20

2. 일반회계 23

3. 특별회계 24

4. 기금 29

제2절 지방정부 재정 37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37

2. 일반재정 39

3. 교육재정 47

4. 지방재정조정 53

제3절 일반정부 재정 58

제3장 수입ㆍ지출 62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62

1. 의의 62

2. 내부거래 67

3. 보전거래 70

제2절 재정수입 72

1. 국세수입 72

2. 세외수입 80

3. 기금수입 85

제3절 재정지출 87

1. 소관별 재정지출 87

2. 분야별 재정지출 89

3. 성질별 재정지출 95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98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04

제1절 재정수지 104

1. 재정수지의 의의 104

2. 재정수지의 구분 104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106

4. 재정수지 국제비교 109

제2절 국가채무 110

1. 국가채무의 의의 110

2. 국가채무(D1)의 추이 및 전망 115

3. 국가채무의 관리 124

4.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국제비교 131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35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35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35

2. 재정과정 개관 139

3. 예산의 종류 142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48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48

2. 국가재정운용계획 157

3.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61

4. 총액인건비 168

5. 국가연구개발사업(R&D) 173

6. 정보화 사업 180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184

8. 총액계상사업 188

9. 재난안전사업 190

10. 공적개발원조(ODA) 199

11. 8대 사회보험 207

12. 성인지 예산제도 219

1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24

14. 조세지출 예산제도 233

15. 국민참여예산제도 239

16. 부담금 242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255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255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63

3. 예산안 등ㆍ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부의제도 265

제4절 예산집행과 재정제도 269

1. 정부의 예산집행 269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275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조사 281

4. 국고금 관리 287

5. 국가계약제도 293

6. 출연ㆍ출자ㆍ보조 304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322

1. 정부 결산 322

2. 국회 결산 심의 330

3. 성과관리제도 335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346

제6절 법안비용추계 및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51

1. 법안비용추계 351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55

제6장 국유재산 358

제1절 국유재산 현황 358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358

2. 국유재산 현황 360

3.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362

4. 국유재산 수입 365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66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366

2. 국유재산종합계획 368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69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71

제7장 공공기관 377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377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77

2. 공공기관 현황 379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379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80

제2절 공공기관 재무현황 382

1.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382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383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389

제2부 2025년도 재정 현황 394

제1장 2025년도 재정 개요 395

1. 재정총량 395

2. 총수입 395

3. 총지출 396

4. 재정수지 399

5. 국가채무 400

제2장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401

제1절 2025년도 예산 401

1. 예산총칙 401

2. 세입예산 409

3. 세출예산 411

4. 명시이월비 413

제2절 2025년도 기금 414

1. 기금운용규모 414

2. 기금별 운용규모 415

제3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BTL) 417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417

2. 정부지급금 추계 418

제4절 국가보증채무 420

1. 2025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420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421

3. 국가보증채무 전망 422

제5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23

1.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23

2. 종목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24

3. 연도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26

제3장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427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427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28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30

3. 본회의 의결 431

제2절 2024년 세법개정 436

1. 개관 436

2. 소득세제 주요 개정사항 436

3. 법인세제 주요 개정사항 439

4. 소비세제 주요 개정사항 442

5.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442

6.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444

제3부 상임위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447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448

제1절 국회 448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51

제3절 대통령경호처 453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45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458

제1절 법무부 458

제2절 법제처 468

제3절 감사원 470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72

제5절 헌법재판소 474

제6절 대법원 477

제3장 정무위원회 483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83

제2절 국가보훈부 486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492

제4절 금융위원회 494

제5절 국민권익위원회 500

제6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2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505

제1절 기획재정부 505

제2절 국세청 518

제3절 관세청 520

제4절 조달청 523

제5절 통계청 527

제5장 교육위원회 530

제1절 교육부 530

제2절 국가교육위원회 543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44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4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558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61

제4절 우주항공청 564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568

제1절 외교부 568

제2절 통일부 577

제3절 재외동포청 585

제4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8

제8장 국방위원회 590

제1절 국방부 590

제2절 방위사업청 601

제3절 병무청 608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611

제1절 행정안전부 611

제2절 인사혁신처 622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9

제4절 경찰청 632

제5절 소방청 638

제6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42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44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644

제2절 국가유산청 656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62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662

제2절 해양수산부 680

제3절 농촌진흥청 689

제4절 산림청 693

제5절 해양경찰청 700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03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703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718

제3절 특허청 730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735

제1절 보건복지부 735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750

제3절 질병관리청 754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759

제1절 환경부 759

제2절 고용노동부 771

제3절 기상청 786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789

제1절 국토교통부 789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04

제3절 새만금개발청 807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810

제1절 여성가족부 810

판권기 823

글상자목차 9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9

연기금투자풀 33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34

재정 외 정책자금 35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현황 49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초ㆍ중등 단계 교육투자 비교 52

지방소멸대응기금 57

재정총량 산출 예시 66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75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6

세원별 조세구조 78

2023년ㆍ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79

한국은행 잉여금 84

국가채무 통계 111

국가보증채무 114

지방채무 현황 116

재정준칙(fiscal rules) 125

미국 연방 부채한도 관련 주요 경과 13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40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143

예산안편성지침 150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150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50

장기계속계약 15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164

공무원의 정원 169

민간지원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200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242

2024년 정부의 부담금 개편안 및 추진 경과 252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 처리 금지 원칙 259

부대의견 259

예산안 증액에 대한 정부동의 259

예산안 심의제도의 변화 260

예산 집행지침 269

예산배정 272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 303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313

교환 및 양여 36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85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399

2025년도 예산안 등 의결시 부대의견(총 36건) 433

2025년 2월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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