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개척정신

제1장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개척정신
1.1 동아시아의 발전과 글로벌화 22
1.1.1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 정책과 NIES/22
1.1.2 동아시아의 기적/24
1.2 아시아 통화위기와 지역 협력의 전개 26
1.2.1 아시아 통화위기의 발발/26
1.2.2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의 전개/26
1.3 아시아의 지역통합과 BRICS의 탄생 28
1.3.1 경제통합의 제도화/28
1.3.2 역내 무역과 공정 간 국제분업의 진전/28
1.3.3 BRICs의 탄생과 중국/30
1.4 중국의 발전과 세계질서의 알력 31
1.4.1 일대일로 구상과 그 과제/31
1.4.2 미ㆍ중 무역마찰과 신형 코로나 감염증 위기/32
1.5 아시아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34
1.5.1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로서 SDGs/35
1.5.2 SDGs와 아시아의 과제 /38

제2장 아시아의 경제개발 50년
2.1 지난 반세기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과 빈곤의 감소 43
2.2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 요인 49
2.3 아시아 합의(Asian Consensus)는 존재하는가? 51
2.4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한 반세기 52
2.4.1 시장ㆍ국가와 제도의 역할/52
2.4.2. 산업구조 전환의 역동성/54
2.4.3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 개발/55
2.4.4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기술 진보/55
2.4.5 교육ㆍ보건과 인구동태/56 2.4.6 투자ㆍ저축ㆍ금융/57
2.4.7 인프라 개발/58
2.4.8 무역ㆍ외국인직접투자ㆍ경제개방/59
2.4.9 거시경제 안정화의 틀/60 2.4.10 빈곤 감소와 소득분배/61
2.4.11 젠더와 개발/61
2.4.12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동/62
2.4.13 다국 간ㆍ2국 간 개발 자금의 공헌/63
2.4.14 아시아의 지역 협력ㆍ통합의 강화/63

제2부아시아의 경제발전 현상

제3장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ㆍ국가 및 제도의 역할
3.1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69
3.2 시장과 국가의 역할 71
3.3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정책의 변화 74
3.3.1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 주도의 공업화/75
3.3.2 1980년대 이후 시장주도형 성장으로 전환/76
3.4 좋은 지배구조와 강한 제도의 중요성 77
3.5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과 성장 79
3.5.1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와 공업화/79
3.5.2 전후의 부흥/80 3.5.3 산업정책의 진화/81
3.5.4 전후 일본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설명/82
3.6 홍콩,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의 공업화 84
3.7 동남아시아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 87
3.7.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브루나이/88
3.7.2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92
3.8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축 93
3.8.1 1949년 이전의 국가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93
3.8.2 제2차 대전 후 중앙계획경제의 경험/94
3.8.3 시장개혁과 1978년 후의 개방/96
3.8.4 지난 40년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 정부의 역할/99
3.9 인도의 시장주도형 성장을 위한 개혁 100
3.9.1 독립 이전의 공업 수준/101
3.9.2 독립 후 국가 주도의 공업화/102
3.9.3 시장 지향적인 개혁/103
3.10 남아시아국가들의 개혁 추진 105
3.10.1 파키스탄/105 3.10.2 방글라데시/106
3.10.3 스리랑카/107
3.10.4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그리고 몰디브 /109
3.11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111
3.12 태평양 섬 국가들의 발전 기회 114

제4장 아시아의 소규모농업과 농지개혁
4.1 농업의 기본적 특징 119
4.2 농가 규모와 생산성 120
4.2.1 농가 규모와 생산성 간의 관계와 생산요소시장의 기능 문제/120
4.2.2 이론적 고찰/121 4.2.3 실증연구의 검토/124
4.3 아시아 소규모농업의 미래 126
4.3.1 동아시아의 농가 규모 변화/126 4.3.2 곡물 자급률의 추이/127
4.4 아시아형 농지개혁의 재검토 129

제5장 경제 허브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도시로 변모한 홍콩
5.1 홍콩의 역사 개관 135
5.2 영국 통치기 동안의 홍콩 경제성장과 아시아경제 허브로의 도약 136
5.2.1 홍콩의 경제적 배경/136
5.3 홍콩 반환 협상과 ‘일국양제(一國兩制)’ 도입 140
5.3.1 홍콩 반환 협상의 배경(1980년대 초반)/140
5.3.2 중영(中英) 공동선언 (1984년)/140
5.3.3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도입/141
5.3.4. 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적ㆍ정치적 영향/141
5.3.5 홍콩 반환 협상 당시와 그 이후의 변화/142
5.4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위상 하락(2014년 이후) 143
5.4.1.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배경/143
5.4.2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와 대규모 시민 저항/144
5.4.3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과 홍콩의 정치적 위상 하락/145
5.4.4 홍콩의 국제적 위상 하락/146
5.5 홍콩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국제사회의 대응 147
5.5.1 홍콩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서구 국가들의 제재/147
5.5.2 홍콩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특혜 철회/147
5.5.3 미국의 대응:홍콩 특별 지위 박탈/147
5.5.4 유럽연합과 다른 서구 국가들의 제재/148
5.5.5 미국의 2024년 홍콩무역대표부 철수 결정/149
5.5.6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하락/149

제6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6.1 고소득 선진국에 오른 싱가포르 153
6.2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경위 154
6.2.1 싱가포르의 경제적 위치/154
6.3 인민행동당(PAP)에 의한 강력한 경제개발 156
6.3.1 리콴유에 의한 인민행동당의 일당 정권/156
6.3.2 정부 주도의 경제ㆍ산업정책과 외자의 적극적 유치/157
6.4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에서 공기업(SOEs)의 역할과 국가의 의의 158
6.4.1 정부계 기업 GLCs의 설립과 국가지주회사(Temasek)의 형성/158
6.4.2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관료 주도의 국가 형성/161
6.5 싱가포르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162

제7장 중국의 개혁ㆍ개방 이후의 급격한 변혁과 문제점
7.1 중국의 변화를 이끈 개혁ㆍ개방 165
7.2 개혁개방의 발생 배경과 과정 166
7.2.1 개혁ㆍ개방의 배경/166
7.2.2 개혁ㆍ개방의 주요 과정/168
7.3 개혁ㆍ개방 후의 경제적 성과 170
7.3.1 중국의 개혁ㆍ개방 이후의 경제적 성과/170
7.3.2 중국의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193
7.3.3 제도적으로 본 중국경제의 변모/198
7.3.4 중국제조 2025와 구조 개혁 /200
7.3.5 중국의 기술혁신 사례들/203
7.4 개혁ㆍ개방 후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206
7.4.1 도시화와 사회 구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206
7.4.2 교육의 발전과 기회의 확대/207
7.4.3 문화적 변화와 개방/207 7.4.4 국제 교류와 세계화/207
7.4.5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 존재/208
7.4.6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평등 문제/208
7.5 중국이 직면한 문제점 209
7.5.1 경제적 지속 가능성 문제/209
7.5.2 기술 자립과 혁신 환경 구축 문제/211
7.5.3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문제/212
7.5.4 환경문제/213 7.5.5 국제 관계와 외교적 도전/213

제8장 중국의 대외정책과 일대일로
8.1 중국의 대외정책 개관 217
8.1.1 중국의 대외정책 개관/217
8.1.2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218
8.2 일대일로의 개요 218
8.2.1 일대일로의 개요/218
8.2.2 일대일로 추진의 정책 배경 및 목표/220
8.3 일대일로의 주요 구성 221
8.3.1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221
8.3.2 21세기 해상실크로드/222
8.3.3 일대일로의 핵심 추진 분야/222
8.4 일대일로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 및 협력 223
8.4.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224
8.4.2 실크로드 펀드/224
8.4.3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225
8.4.4 중앙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225
8.4.5 중국-동남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225
8.4.6 문화 및 교육 교류/226
8.5 일대일로의 주요한 성과 226
8.5.1 대규모 인프라 개발 성과/227 8.5.2 무역 확대 성과/227
8.5.3 글로벌 금융 협력의 성과/228 8.5.4 정치적 영향력 강화/228
8.5.5 문화 및 인적 교류 성과/228
8.6 일대일로의 문제점 229
8.6.1 참여국의 부채 문제/229 8.6.2 투명성 부족/230
8.6.3 지정학적 긴장 고조/230
8.6.4 비판받고 있는 환경문제/230
8.6.5 경제적 불확실성/231

제9장 양안관계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딜레마
9.1 양안관계의 역사적 배경 235
9.1.1 청 말기와 대만의 일본 통치(1895~1945)/236
9.1.2 국공내전과 국민당의 대만 탈출(1945~1949)/236
9.1.3 냉전과 양안관계의 군사적 긴장(1950~1970년대)/237
9.1.4 양안관계의 전환:덩샤오핑의 개혁과 대만의 민주화(1980~1990년대)/238
9.1.5. 21세기 양안관계:갈등과 협력의 반복/239
9.2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양안관계 241
9.2.1 시진핑의 집권과 초기 양안관계의 변화(2012~2016)/242
9.2.2 2016년 이후 양안관계의 악화:차이잉원 시대/244
9.2.3 홍콩 사태와 대만의 반응/246
9.2.4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대만 문제/247
9.3 라이칭더 총통과 대만의 정책 248
9.3.1 라이칭더의 출생과 정치적 배경/248
9.3.2 홍콩과의 관계/249
9.3.3 대만의 통일정책과 중국과의 관계/249
9.3.4 대만의 경제정책/250
9.3.5 대만의 자주성과 야당의 입장/251
9.4 양안관계에서 미국의 역할 252
9.4.1 양안관계의 현황/252 9.4.2 미국의 역할/253
9.4.3 중국의 반응/254 9.4.4 향후 양안관계의 전망/255
9.5 양안관계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딜레마 255
9.5.1 양안 간 무역 규모 증대(1991~2022)/256
9.5.2 대만의 중국 직접투자(FDI)의 지속적 증대(1991~2022)/258
9.5.3 주요 산업별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 비중 /258

제10장 변화하는 현대의 인도 경제
10.1 변모하는 인도 경제 263
10.2 인도 경제의 역사적 변천 264
10.2.1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특징/264
10.3 신ㆍ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과 남은 전력 분야의 과제 267
10.3.1 신ㆍ재생가능 에너지로 수입 의존 탈피를 목표로 하는 인도/267
10.3.2 남은 전력 분야의 과제 /270
10.4 IT 아웃소싱 거래처에서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기지로 271
10.4.1 아웃소싱 거래처에서 세계의 디지털 산업의 집적지로/271
10.4.2 정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정비:India Stack/272
10.5 향후의 과제 274

제11장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리스크
11.1 공급망은 개별 기업의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 279
11.2 공급망의 혼란과 글로벌 리스크 281
11.2.1 공급망의 확대와 리스크의 다양화/281
11.2.2 신형 코로나 팬데믹과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혼란/283
11.2.3 디지털 패권 전쟁의 가속화/284
11.3 미ㆍ중 대립과 반도체ㆍ전자산업 285
11.3.1 미ㆍ중 무역전쟁의 격화와 안전보장 문제화/285
11.3.2 주요 반도체 제조공정과 반도체 제조 장치 메이커/287
11.3.3 미국에 의한 제재의 영향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계획/291
11.3.4 미ㆍ중 대립과 향후 반도체 공급망 전망/293

제12장 아시아의 섬유ㆍ의류산업과 다국적기업의 공급망
12.1 소비자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섬유ㆍ의류산업의 공급망 299
12.2 아시아 섬유ㆍ의류산업의 변천 300
12.2.1 주요 생산국의 변천/300
12.2.2 의류제품의 공급망/301
12.2.3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의류생산/302
12.3 방글라데시의 섬유ㆍ의류산업 305
12.3.1 의류 다국적기업과 지역산업/305
12.3.2 공장 붕괴 사고에 대한 대응과 과제/306
12.3.3 라나 프라자 사건 후의 섬유ㆍ의류산업의 변화/307
12.4 의류제품 수출국으로서의 전망 308
12.4.1 환경문제 및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308
12.4.2 방글라데시 공장의 그린 팩토리화/309
12.4.3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 정체와 향후의 과제/310

제3부아시아 경제발전의 과제와 전망

제13장 계약재배와 고부가가치 농업
13.1 고부가가치 농업에로의 전환 317
13.2 농산물 생산의 집적 지역 증대 318
13.3 시장의 실패와 농업 집적의 변혁 320
13.3.1 새로운 농업 생산에 관한 지식의 결여/321
13.3.2 투입 요소의 시장과 신용 시장의 불완전성/321
13.3.3 고부가가치 농산물 품질의 불확실성/322
13.4 계약재배와 농업 조합의 역할 322
13.4.1 계약재배와 시장실패의 극복/322
13.4.2 농업 조합의 역할/323 13.4.3 계약재배와 농가소득/324
13.5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325
13.5.1 농산물 품질의 개선/325 13.5.2 마케팅 활동의 개선/326
13.5.3 가공업자의 훈련/326

제14장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동
14.1 성장 우선 정책과 기후변동 331
14.2 환경압력의 증대 334
14.2.1 삼림ㆍ토지/334 14.2.2 수자원/337
14.2.3 해양오염/338 14.2.4 고체 폐기물/340
14.2.5 대기오염/340
14.3 기후변동 342
14.4 환경ㆍ기후변동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 345
14.4.1 정책 개발의 원동력/345
14.4.2 중요 정책과 대책의 실행에서의 진전/346
14.4.3 환경정책 접근의 진전/348
14.4.4 정책조치의 유효성과 남은 과제/350
14.5 국제협정의 참가와 개발 파트너의 역할 352
14.5.1 국제협정의 참가/352
14.5.2 2국 간ㆍ다국 간 파트너십의 역할/353
14.6 그린산업에 의한 환경솔루션에 대한 공헌 353
14.7 향후의 과제 355

제15장 아시아의 지역협력ㆍ통합의 현황과 과제
15.1 지역협력과 통합의 중요성 359
15.2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360
15.2.1 경제통합의 분류/360
15.2.2 경제통합의 효과와 요건/362
15.3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ASEAN 363
15.3.1 21세기 들어 경제통합의 급증/363
15.3.2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ASEAN/364
15.3.3 ASEAN 경제공동체의 창설과 ASEAN 경제통합의 평가/365
15.3.4 ASEAN 경제통합과 한국/367
15.4 아시아의 광역경제통합과 CPTPP 369
15.4.1 과제가 된 광역ㆍ포괄적 FTA/369
15.4.2 미국이 이탈한 TPP/370
15.5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체결된 RCEP 372
15.5.1 ASEAN이 제안하며 교섭을 주도/372
15.5.2 RCEP의 의의/373
15.5.3 CPTPP보다 낮은 자유화 수준/374

제16장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16.1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 379
16.2 코끼리 곡선(elephant graph)과 위대한 융합 382
16.2.1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글로벌화/382
16.2.2 새로운 세계화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384
16.3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간 괴리와 디지털화 385
16.3.1 선진국의 격차 확대/385
16.3.2 신흥국의 권위주의 확산/387
16.4 민주주의로 복권하기 위한 과제 389
16.4.1 디지털화와 격차 시정/389
16.4.2 다자주의의 재건/390
16.5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함께 가야 392

제17장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격차 문제
17.1 태국의 경제성장과 격차 확대 397
17.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질서와 격차 398
17.2.1 혼합경제/398
17.2.2 신자유주의의 등장/399
17.2.3 신자유주의와 격차/400
17.3 세계화와 태국의 경제발전 402
17.3.1 태국의 공업화와 경제발전/402
17.3.2 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격차 문제/403
17.3.3 쌀 중심 경제로 본 창조된 격차 구조/406
17.3.4 격차를 확대한 세제/407

제18장 중국의 금융정책과 위안화의 국제화
18.1 중국의 금융구조 변천 413
18.2 중국의 금융정책 414
18.2.1 중국인민은행/414 18.2.2 금융정책의 수단/415
18.2.3 금융정책의 구조/417
18.2.4 중국 금융정책의 최근 동향/418
18.3 위안화의 국제화 421
18.3.1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조치/421
18.3.2 위안화 국제화 전망과 도전 과제/424

제19장 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19.1 인구와 인적자본의 중요성 431
19.2 아시아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 432
19.2.1 평균 취학 연수의 증대/432
19.2.2 취학률의 상승/432
19.3 아시아 지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제도에 대한 투자 435
19.3.1 기대수명의 상승과 사망률의 감소/435
19.3.2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436
19.4 아시아의 인구동태 440
19.4.1 급속한 인구 증가/440
19.4.2 연령 구성의 변화와 출생률의 감소/440
19.4.3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가별 다양성/444
19.4.4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의 유동성/446
19.5 인구보너스와 기타 영향 447
19.5.1 인구보너스의 측정/447
19.5.2 인구동태에 따른 다른 영향/448
19.6 격차의 시정과 급속한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 450

제20장 아시아의 지역 경제주체들의 혁신을 위해
20.1 아시아 국가들의 향후 과제와 혁신의 필요성 455
20.2 경제발전은 창조적 파괴에서 457
20.2.1 국민을 단결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찾아야/457
20.2.2 슘페터의 혁신론/458
20.3 혁신을 넘어 경영혁신으로 나아가야 459
20.3.1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야/459
20.3.2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해야/461
20.3.3 혁신을 넘어 경영혁신으로/462
20.4 혁신 수행자로서 국가지도층의 자세 정립 463

 색인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