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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CHAPTER 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4

Ⅰ. 사업개요 5

1. 사업목적 5

2. 근거법령 5

3. 재원 구성 및 예산 6

4. 추진경과 6

Ⅱ.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7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7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13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21

4. 지급단가 25

5. 재배면적 조정의무 26

6. 공익직불 준수사항 27

7. 부정수급 방지 36

8. 부정수급, 착오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38

9. 공익직불사업의 정보화 49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62

11. 공익직불 지도ㆍ감독 등 64

Ⅲ. 사업추진 절차 66

1. 사업 준비단계 67

2.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 73

3. 등록증발급 및 정보 공개 86

4. 변경등록 및 실시간 검증 90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관원ㆍ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및 결과처리 98

6. 준수사항 이행점검 111

7. 교부, 지급, 정산보고 등 113

Ⅳ. 평가 및 환류 116

CHAPTER 2.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침 117

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118

Ⅱ.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127

Ⅲ.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139

Ⅳ.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149

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163

Ⅵ.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176

Ⅶ.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185

Ⅷ.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191

Ⅸ.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199

CHAPTER 3. 관련 서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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