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현대 정의국가론 …904
■마르크스의 등가교환적 정의국가론 …904
- 사회주의적 정의국가로서 등가교환적 정의국가 …905
- 오지 않을 먼 미래로 유예된 공산주의적 인정仁政국가 …909
- 계급관점의 냉소적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11
■허버트 스펜서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론’ …914
- 비례적 평등의 정의국가와 공적 인혜의 배제 …914
- 인정仁政국가를 수천 년 뒤로 유예하라! …917
■니체와 사이코패스의 인종카스트적 정의국가 …922
- 관점주의와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22
- 최초 국가론: 예술천재의 플라톤적 불평등 국가 …935
- 육체의 ‘큰 이성’과 두뇌의 ‘작은 이성’: 초인과 종말인 …938
- 트라시마코스적 인종카스트 정의국가와 인종전쟁 …957
- 니체철학의 실행자들: 무솔리니와 히틀러 …996
■존 롤스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 …1000
- 부도덕한 이기주의자들의 정의? …1001
- 이기적 정의국가론의 자가당착 …1007
제2절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2
2.1. 근대의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3
■계급적 정의국가로서의 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 …1014
■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라살레의 사회주의적 비판 …1019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와 계급투쟁적 복지국가 …1021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1023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과 생활보호법의 미비 …1032
■북구제국으로 계급적 복지국가의 확산 …1034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1035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1047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2-1936) …1048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1050
■계급혁명과 사회주의국가의 도전 …1052
- 러시아혁명의 확산위험과 서구에 대한 자극 …1053
- 경직된 노동중심 정의국가로서 소련 …1053
2.2. 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1056
■계급적 정의국가로서 동구권 사회주의 제국의 몰락 …1057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쇠퇴 …1058

제4장 인의국가의 일반이론 …1065
제1절 정의국가와 인정국가를 넘어서 …1066
1.1. 역대 좌우 정의국가의 회고적 개관과 비판 …1067
■정의제일주의와 폭력투쟁 …1067
■정의국가는 조폭국가, 정의지상주의는 투쟁일원론 …1068
1.2. 계급적 정의국가와 인정국가의 한계 …1073
■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성과와 취약점 …1073
■유교적 인정국가의 성과와 한계 …1076
제2절 대동 이념과 새로운 국가모델 ‘인의국가’ …1083
2.1. 인애 우선의 새로운 도덕사조 …1083
■서구에서 인애우선주의의 부상과 석권 …1084
■공자철학의 역사적 승리와 보편적 관철 …1091
2.2. 대도大道로서의 인의와 인의국가 …1092
■인도와 의도(패도), 그리고 지도(대도) …1092
■대도국가=지도국가=대동국가=인의국가 …1095
제3절 제4차 산업혁명과 제문제 …1100
3.1. 제3·4차 산업혁명의 비교이해 …1100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1101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1101
- 3·4차 산업혁명과 7T의 융합 …1104
- 4차 산업혁명 와중에서 전략적 신산업기술 …1114
■3·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구조변동 …1122
- 기계·공장의 축소와 흑색공장지대의 소멸 …1123
- 작업공정의 로봇화·무인화와 공장노동자의 소멸 …1123
-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1124
3.2. 3·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플랫폼자본의 등장 …1125
■‘공장도, 상점도 없는’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 …1125
- 브랜드와 브랜드자본의 개념 …1126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27
- 미국 브랜드자본의 기원 …1130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34
- 중국 브랜드자본의 기원과 현대적 도약 …1136
■공장도, 상점도 없는 플랫폼자본의 급성장과 확산 …1141
- 플랫폼자본주의의 돌출적 성장과 급팽창 …1142
- 플랫폼자본이 곧 거의 모든 부를 장악 …1142
3.3. 성장체제의 변동과 환경문제: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화로 …1146
■산업의 내포적 성장(내포화) …1147
- 역학적 기계화(자동화)와 외연적 성장체제 …1147
- IT·AI 자동화와 내포적 성장체제의 등장 …1154
■산업적 내포화의 영향: 두뇌노동자의 상대적 자율화 …1167
■산업적 내포화의 생태학적 의미 …1175
- 내포화를 통한 중공업의 환경파괴적 이상비대의 종식 …1178
- 기존 환경이론들에 대한 비판 …1182
3.4. 브랜드·플랫폼자본주의의 소용돌이와 사회변동 …1197
■노동자계급의 수직분단과 해체 …1197
- 화이트·골드칼라의 급증과 감정노동자들 …1197
- 파견노동자와 크라우드워커의 증가 …1200
-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전통가정의 해체 …1201
■자본가계급의 해체: 수직 분단과 위계화 …1203
■소상공인계급의 분해와 상황 악화 …1204
■IT·AI혁명과 일자리의 격감 …1205
■인구변동: 인구의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화로 …1208
- 인구의 내포적 성장과 인구감소 …1211
- 지속적 대량소비에도 자재소모·생활쓰레기의 축소 전망 …1214
- “생태학적 탈脫산업화” 테제를 넘어서 …1216
■인구의 초고령화와 초고령사회 …1227
3.5. 정치변동과 국가관의 변동 …1229
■좌우정당의 이념적 변화와 수렴 …1230
- 신중산층의 느슨한 집단의식과 중도적 세계관 …1231
- 구舊좌파의 몰락과 신新중도좌파의 중도개혁주의 …1234
- 신우파의 몰락과 대중추수주의 …1255
- 좌·우파 간 정책공유 부분의 확대 …1258
■네오파쇼세력들의 발호와 세계적 위기 조짐 …1264
- 프랑스 네오나치스 ‘민족연합’의 약진 …1265
- 이탈리아 네오파시스트 3당의 질풍노도와 집권 …1267
- 독일 네오나치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 …1275
- 오스트리아 네오나치스 ‘오스트리아자유당’의 성장 …1281
- 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83
-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86
- 동구제국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94
-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스 세력들 …1308
- 일본의 파쇼화·일제화日帝化와 일본회의 …1322
■중도세력의 저력과 중도블럭의 수성 …1328
제4절 인의국가로 가는 길과 제도 …1330
4.1. ‘인의국가’로 가는 길: ‘지인至仁혁명’ …1330
■마르크스의 투쟁유일주의와 폭력혁명론의 반反윤리성 …1331
■공자의 무혈혁명론과 근대민주주의 …1347
■맹자의 지인혁명至仁革命 …1360
4.2. 복지제도의 개혁 …1363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1364
-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노폐화 …1364
-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역사 …1368
-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란과 대중적 인기 …1370
- 기본소득의 정책적 논의와 실험들 …1373
- 기본소득 도입국가들(스위스·브라질·남아공·이탈리아) …1390
-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와 도입노력 …1394
-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1395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의 모색 …1397
- 필수적 고려사항과 한국적 원칙 도출 …1398
① 하후상박의 원칙 …1401
② 점진적 도입의 원칙 …1401
③ 지급연령대 선택의 원칙 …1403
④ 기부반납 명예보상의 원칙 …1405
- 기본소득은 재정문제가 아니라 지모와 용기의 문제 …1405
■100세 시대 노인복지의 강화 …1408
- 역대 중국과 조선의 노로老老정책 …1411
- 현대 초고령사회의 필수적 양로·경로정책 …1431
■청년 생활정착 및 새로운 여성출산 지원정책 …1436
- 청년들의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1438
- 대학교육비 철폐 정책 …1439
- 전업주부의 출산육아기간의 경력 인정정책 …1440
- 난자은행 비용 지원정책 …1440
4.3. 노동제도 개혁 …1441
■주당 28시간 노동제도의 도입 …1442
-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현황 …1443
- “주당 28시간 노동제”를 향하여 …1445
■‘70세 이상 노년’ 개념과 정년 연장 …1447
- 공자의 70대 노년 개념 …1448
- 65세 노년 개념의 상향조정과 70세 정년제 도입 …1450
4.4. 교육개혁 …1451
■교육제도의 실태와 여러 문제 …1452
- 한국 학제의 반시대적 낙후성 …1452
- 저조한 학력學力과 늦은 사회진출 …1453
- 인문사회계 대학원의 몰락 …1454
- 인문·사회 학술출판의 붕괴 …1455
- 한국 국가지도자들의 세계 최저 학력 …1455
- 대학입시의 변별력 부족과 비리·불공정성 …1456
- 너무 비싼 대학·대학원 학비 …1457
-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의 존폐위기 …1457
■학제개편과 교육연한 단축 …1458
- 취학연령 인하 …1458
- 고교는 4년제로, 대학은 2년제로 개편 …1459
- 대학의 온택트강좌 일반화 …1460
- 대학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실현 …1460
■평생교육과 외국인학생 유치로 지방대학 위기 해소 …1461
■공정한 대학입학시험의 재설계 …1461
■3·4차 산업혁명시대 취업보장 대학 설립 …1462
■교원역량과 대학원교육의 강화 …1463
- 초중고 교사들의 석사학위 이상 학력 의무화 …1463
- 교수자격취득 제도의 도입 …1463
- 대학원 교육 강화 …1465
- 한국연구재단의 개혁 …1466
4.5. 부와 경제력의 균제를 위한 경제개혁 …1467
■개인적 소유의 이념과 종업원소유제 …1470
- 공자의 대동적·인의적 개인소유제 …1472
-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산주의 비판과 우의적 개인소유 …1474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공유제 비판과 개인소유제 …1489
- 루이스 켈소(Louis Kelso)의 종업원소유제도 …1523
- 영국과 미국의 종업원소유제도 …1533
- 한국의 ‘우리사주제도’ 분석과 개선방향 …1548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기업민주주의 …1559
- 독일과 스웨덴의 경영참가제도 …1559
-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연혁·현황·문제점 …1562
■국민주기업 확산정책 …1566
- 국민주의 개념 …1568
- 문제점과 개선책의 모색 …1570
- 국민주의 개념과 규모의 순리적 확대 …1579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의 통합 …1583
-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개념과 문제점 …1584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1590
- 소비자 자본주의(Consumer Capitalism) …1604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의 통합 …1608
4.6. 정치개혁: 승자독식·패자전실 선거제도의 철폐 …1609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611
- 적대적 투쟁과 지역대결을 부추기는 소선구제 …1611
- 투쟁과 적대를 줄이는 ‘중대선거구제’ …1612
- 투쟁과 사표를 없애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61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외치와 내치)의 분리 …1614
- 블랙홀에 빠진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1614
-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의 개념과 역사 …1631
- 유럽 13개 공화국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7개 군주국의 내각제 …1645
- 정쟁의 블랙홀을 없애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변적 권력구조 …1647
- 분단국가의 맞춤형 정부제도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1665

제5장 인의국가와 한국의 미래 …1673
제1절 지식·정보·문화사회와 K-문화·도덕의 글로벌 영향력 …1676
1.1. 노동사회에서 지식정보·문화·놀이사회로 …1676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과 놀이산업의 성장 …1677
■문화예술산업의 확산과 모든 제품의 미학화ㆍ패션화 …1680
1.2. 글로벌 K-컬쳐와 K-도덕의 글로벌화 추이 …1683
■K-놀이산업의 세계 제패 …1683
■글로벌 K-문화ㆍ예술과 K-도덕의 글로벌화 …1684
제2절. 한국의 반도세력화와 프런티어강국으로 도약 …1686
2.1. 소프트파워 개념의 검토와 재조정 …1687
■한나 아렌트의 강권과 권력의 구별 …1687
■하버마스의 아렌트 비판과 언어소통적 권력 개념 …1696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구분 …1720
■도덕적 본질의 소프트파워와 두 유형 …1745
2.2.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그 자원들 …1753
■한국의 공적 소프트파워 자원 …1753
■민간 차원의 K-소프트파워 자원 …1756
■인의국가에서 배가될 한국의 소프트파워 …1782
■한국 소프트파워 자원의 몇 가지 결손 …1787
2.3. 스마트파워 반도강국과 프런티어강국의 반도세력화 …1790
■한국의 국가비전: 글로벌 스마트파워와 ‘스마트파워 반도강국’ …1790
■한국 반도세력과 지정학적 3자 정립鼎立구도 …1792
■반도세력화와 글로벌 프런티어강국을 향하여 …1796
제3절 인의국가의 배가될 소프트파워와 신新 통일비전 …1802
3.1. 인의국가의 몇 배 증강될 소프트파워에 의한 민족통일 …1802
■‘하드파워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성 …1802
■소프트파워 프런티어와 새로운 통일노선의 타개 …1804
3.2. 지정학적 3자 정립구도와 금세기 중반 통일전망 …1809
■지정학적 양자 대결구도에서 3자 정립구도로 …1809
■반도세력과 3자 정립구도 속에서 평화통일 …1812

맺는 말 …1820
참고문헌 …1821
찾아보기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