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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제1부 디지털 통상의 현주소와 발전 과제 8

제1장 디지털 통상의 관련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 이주형 9

제2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 / 이주형 25

제3장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의제: 인공지능 규제 배경 및 동향과 디지털통상 협상에의 시사점 / 고준성 42

제2부 플랫폼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 82

제4장 디지털통상의 변곡점: 미국의 데이터 규범지지 철회와 정책적 시사점 / 곽동철 83

제5장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애플과 틱톡 사례 / 엄도영 118

제6장 디지털 중국 건설과 빅테크 디지털 규제 정책의 딜레마: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 사례 / 곽주영 159

제7장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과 디지털 무역마케팅 출현 / 오준석 189

제3부 새로운 통상 협력의 교두보: 디지털 통상 215

제8장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환경 - 최근 동향 및 통상협력적 시사점 / 고보민 216

제9장 디지털 전환 시대, 아세안을 품다: 호주의 대(對)아세안 디지털 통상 전략 / 이희진;조현석 244

제4부 신흥국ㆍ개도국 개발협력과 디지털 통상 272

제10장 베트남의 디지털 통상 정책: 도전과 과제 / 신경림 273

제11장 디지털 통상과 개발협력: 주요 개발원조기관은 왜 케냐에 지원할까? / 주한나 308

판권기 348

표목차 15

제1장 디지털 통상의 관련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 이주형 15

〈표 1〉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현황 15

〈표 2〉 DEPA 주요 조항의 분류 17

〈표 3〉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 19

제2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 / 이주형 29

〈표 1〉 2024년 미국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방향 29

제3장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의제: 인공지능 규제 배경 및 동향과 디지털통상 협상에의 시사점 / 고준성 47

〈표 1〉 2024년 OECD 이사회 AI 개정 권고의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5대 원칙 및 주요 내용 47

〈표 2〉 EU AI법상 AI 시스템의 4단계 위험 분류 및 해당 사례 51

〈표 3〉 EU AI법 부속서 III에 언급된 고위험 AI 해당 사용 사례 53

〈표 4〉 미 대통령의 2023년 AI 행정명령의 8대 지도원칙 및 주요 내용 60

〈표 5〉 OECD 및 EU,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AI 규제 논의 성과 비교 평가: 규제 방식 및 의무 범위와 수준을 중심으로 66

제4장 디지털통상의 변곡점: 미국의 데이터 규범지지 철회와 정책적 시사점 / 곽동철 88

〈표 1〉 구성요소별 미국의 디지털경제 현황 88

〈표 2〉 태동기의 미국 FTA와 주요 디지털통상규범 현황 93

〈표 3〉 발전기의 미국 FTA와 주요 디지털통상규범 현황 99

〈표 4〉 JSI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디지털통상규범 100

〈표 5〉 미국 디지털통상정책의 단계별 발전 과정 104

제5장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애플과 틱톡 사례 / 엄도영 124

〈표 1〉 DMA의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및 추정 기준 124

〈표 2〉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 지정 현황(2024.10 기준) 125

〈표 3〉 DMA가 규정한 게이트키퍼 의무사항 126

〈표 4〉 VLOPs 및 VLOSEs 지정 현황(2024.10 기준) 140

〈표 5〉 DSA가 규정한 중개 서비스의 차등적 주의 의무사항 142

제6장 디지털 중국 건설과 빅테크 디지털 규제 정책의 딜레마: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 사례 / 곽주영 162

〈표 1〉 유니콘 비중의 국제 비교 162

〈표 2〉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의 주요 내용 163

〈표 3〉 중국 정부의 디지털 빅테크 규제 166

〈표 4〉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육성 정책의 변화 168

〈표 5〉 디디추싱의 서비스 다각화 170

〈표 6〉 디디다쳐(디디추싱)의 자금조달 171

〈표 7〉 택시 요금의 비교 172

〈표 8〉 최근 중국 디지털 빅테크의 순위 변화 174

〈표 9〉 네트워크안전법 및 후속 규제 176

〈표 10〉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주요 개념 177

〈표 11〉 최근 중국의 디지털 산업 관련 WTO 통보문 179

제7장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과 디지털 무역마케팅 출현 / 오준석 196

〈표 1〉 빅블러에 의한 디지털무역으로의 전환 196

〈표 2〉/〈표 3〉 디지털전환의 단계 197

〈표 3〉/〈표 4〉 중국의 데이터 및 정보보안법 비교 201

〈표 4〉/〈표 5〉 디지털통상규범 논의 현황 204

〈표 5〉/〈표 6〉 주요 디지털무역플랫폼 208

제8장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환경 - 최근 동향 및 통상협력적 시사점 / 고보민 220

〈표 1〉/〈표 2〉 싱가포르 3대 이커머스 플랫폼 220

〈표 2〉/〈표 3〉 싱가포르 'Economy 2030' 부문별 내용 224

〈표 3〉/〈표 4〉 싱가포르 'Trade 2030' 부문별 내용 224

〈표 4〉/〈표 5〉 디지털 등 싱가포르 주요 전략 229

〈표 5〉/〈표 6〉 한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 유망 서비스 분야 232

제9장 디지털 전환 시대, 아세안을 품다: 호주의 대(對)아세안 디지털 통상 전략 / 이희진;조현석 250

〈표 1〉 호주-아세안 DTS 이니셔티브 중점 제안 사항 250

〈표 2〉 디지털 기술 분야 국제 위원회와 호주 대응위원회 현황 258

제10장 베트남의 디지털 통상 정책: 도전과 과제 / 신경림 283

〈표 1〉 베트남의 10대 IT 기업(2024년) 283

〈표 2〉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요 285

〈표 3〉/〈표 4〉 베트남의 FTA 체결현황 및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289

제11장 디지털 통상과 개발협력: 주요 개발원조기관은 왜 케냐에 지원할까? / 주한나 318

〈표 1〉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 추이 318

〈표 2〉 케냐 전자상거래 매출액 318

〈표 3〉 케냐 디지털경제청사진 중 디지털 비즈니스 중점 분야 320

〈표 4〉 케냐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 주요 내용 322

그림목차 87

제4장 디지털통상의 변곡점: 미국의 데이터 규범지지 철회와 정책적 시사점 / 곽동철 87

〈그림 1〉 미국 전체 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성장률 추이 87

〈그림 2〉 미국의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 및 무역수지 추이 89

〈그림 3〉 2022년 미국의 10대 디지털 전송 서비스 교역국 89

제5장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애플과 틱톡 사례 / 엄도영 138

〈그림 1〉 DSA의 서비스 유형 분류 138

제6장 디지털 중국 건설과 빅테크 디지털 규제 정책의 딜레마: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 사례 / 곽주영 165

〈그림 1〉 중국 전자상거래 연도별 매출액 165

제7장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과 디지털 무역마케팅 출현 / 오준석 191

〈그림 1〉 글로벌공급망에서 스마일커브(Smile Curve) 191

〈그림 2〉 크랄직 매트릭스 193

〈그림 3〉 전세계 전자상거래 전망 203

〈그림 4〉 디지털연결성에 따른 무역비용감소효과 206

〈그림 5〉 전통적 무역과 디지털무역의 성장추세 207

〈그림 6〉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 210

제8장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환경 - 최근 동향 및 통상협력적 시사점 / 고보민 219

〈그림 1〉 싱가포르 최근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분기별 성장율 동향 219

〈그림 2〉 싱가포르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네트워크 222

〈그림 3〉 싱가포르 연도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동향 226

제9장 디지털 전환 시대, 아세안을 품다: 호주의 대(對)아세안 디지털 통상 전략 / 이희진;조현석 248

〈그림 1〉 OECD 회원국 ICT 부문과 전체 경제성장률 추이 248

〈그림 2〉 호주-아세안 DTS 이니셔티브 3단계 계획 251

〈그림 3〉 호주-아세안 DTS 역량 강화 워크숍 설문조사 253

〈그림 4〉 호주-아세안 DTS 이니셔티브 워크숍 참석자 수 비교 254

〈그림 5〉 핵심ㆍ신흥기술 표준개발 프레임 255

〈그림 6〉 핵심ㆍ신흥기술 마스터클래스 결과보고서 257

〈그림 7〉 아세안 3개국 도시 및 비도시 지역 인터넷 보급률(2022년) 260

〈그림 8〉 아세안 내 확장계획이 있는 호주 기업 261

〈그림 9〉 호주의 경제협력 플랫폼 262

제10장 베트남의 디지털 통상 정책: 도전과 과제 / 신경림 275

〈그림 1〉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2014-2023) 275

〈그림 2〉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전망 276

〈그림 3〉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별 규모 및 전망 277

〈그림 4〉 베트남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5-2023) 278

〈그림 5〉 베트남의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2024) 279

〈그림 6〉 대(對)베트남의 ICT 분야 ODA 현황(2016-2021) 295

제11장 디지털 통상과 개발협력: 주요 개발원조기관은 왜 케냐에 지원할까? / 주한나 315

〈그림 1〉 전 세계 지역별 모바일머니 현황(2023년) 315

〈그림 2〉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결제방식별 비중(2022년) 316

〈그림 3〉 인터넷 사용자 중 모바일 결제 이용자 비중(2023년) 317

〈그림 4〉 케냐 전자상거래 보급률(2017-2029) 318

상자목차 325

〈상자 1〉 AfCFTA 디지털 통상 프로토콜 325

〈상자 2〉 세계은행의 동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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