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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1

요약문 4

제1장 서론 26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 근현대 무형유산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 26

2.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의 한계 26

3.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 제도의 부존재 26

Ⅱ. 연구의 목적 27

1. 근현대 무형유산 현황과 제도운영 실태 조사 27

2. 근현대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 방안 검토 27

3.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운영(안) 마련 27

제2장 근현대 무형유산 현황 및 보호 실태 29

Ⅰ. 현행 무형유산 지원 및 활용 방안의 특징 29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제도의 발전과 특징 29

2. 무형유산법상 보전 및 진흥 수단 35

3. 무형유산 지정제도의 문제점 37

4. 무형유산 등록제도 도입 모색 40

5. 평가 및 시사점 44

Ⅱ. 외국의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사례 48

1. 일본 48

2. 중국 63

3. 대만 76

4. 유네스코 88

Ⅲ. 미지정 무형유산 기초목록 작성 성과 96

1. 민속문화 조사보고서 96

2. 무형유산 국가목록 작성 96

3. 한국무형유산 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96

4. 근현대 무형유산 조사연구 97

Ⅳ. 지방자치단체의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101

1. 지방자치단체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제도 101

2. 지방자치단체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사례 107

제3장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10

Ⅰ. 조사 개요 110

1. 조사 방법 110

2. 조사 내용 111

Ⅱ. 조사 결과 113

1. 현행 지정 제도의 한계 113

2. 현행 지정 제도의 운용 개선 및 탄력적 운영 방안 115

3.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 117

4.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에서 보호 대상 120

5.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의 시기적 기준 126

6. 전승자 인정 여부 130

7. 전형의 확인 방안 133

8. 지원 방안: 보호 방법의 다양성 인정 135

9. 등재(선정) 및 관리 주체 138

10.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의 운영 방안 141

11.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체계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45

Ⅲ. 입법 방안에 대한 쟁점 정리 149

1. 지정 제도 이외의 포괄적 제도 도입 필요 149

2. 새로운 보호 체계의 제도화 방향 150

3. 새로운 무형유산 보호체계의 기대효과 155

제4장 무형유산법 개정 방안 157

Ⅰ. 개요 157

1. 미지정 무형유산 보호 제도 신설 검토 배경 157

2. 미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 제도의 신설 가능성 159

Ⅱ. 미지정 유산에 대한 보호 사례 161

1. 등록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 161

2. 우수건축자산 162

3. 국가중요농업유산 164

4. 국가중요어업유산 167

5.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69

Ⅲ. 무형유산법 개정 방향 171

1. 지정 제도의 보호 체계 도입 필요성 171

2. 지정 이외의 보호 확대 범주 173

3. 제도 도입 모델 175

Ⅳ. 무형유산법령 개정안 178

1. 제1안: 보전목록 작성 모델(대장주의 모델) 178

2. 제2안: 잠정무형유산 선정 모델 187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5

판권기 207

표목차 24

〈표 1〉 무형유산 보호 제도의 연혁 31

〈표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 33

〈표 3〉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의 조사지표 34

〈표 4〉 무형유산법상 무형유산 진흥제도 36

〈표 5〉 무형유산 지정범주별 지정종목 현황(2022.12.31.) 37

〈표 6〉 국가유산 등록제도의 등록기준의 변화 42

〈표 7〉 무형유산 지정제도와 등록제도의 비교 44

〈표 8〉 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제도의 시기별 특징 49

〈표 9〉 일본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2021.4) 개요 50

〈표 10〉 일본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기준 비교 53

〈표 11〉 일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 비교 54

〈표 12〉 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와 등록제도 비교 56

〈표 13〉 일본 등록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지원 및 관리 57

〈표 14〉 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등록 현황 58

〈표 15〉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서(2021.8) 주요 내용 64

〈표 16〉 중국 조선족 관련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현황 67

〈표 17〉 중국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69

〈표 18〉 중국 비물질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제도 71

〈표 19〉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 중 근현대 무형유산(일부 목록) 73

〈표 20〉 문화자산보존법 제ㆍ개정에 기반한 대만 무형유산 보호규범의 변화 78

〈표 21〉 대만 무형유산 현황(2024.7) 80

〈표 22〉 대만 무형유산 지정 및 보존자 인정 기준 82

〈표 23〉 대만의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사례 85

〈표 2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범위, 특징 88

〈표 25〉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89

〈표 26〉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절차 90

〈표 2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음식문화유산(2010-2023) 92

〈표 28〉 근현대 무형유산의 개념 정립 97

〈표 29〉 근현대 무형유산의 기초목록 선정 기준 98

〈표 30〉 근현대 무형유산의 기초목록 99

〈표 31〉 미래유산 제도 현황(2024년 기준) 101

〈표 32〉 미래유산의 주요 개념과 보호 수단 102

〈표 33〉 무형유산 지정목록이 있는 향토문화유산 조례 현황 103

〈표 34〉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주요 개념과 보호 수단 104

〈표 35〉 향토전통음식의 주요 개념과 보호 수단 106

〈표 36〉 지방자치단체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사례 107

〈표 37〉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 구성 111

〈표 38〉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차이 161

〈표 39〉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기준 164

〈표 40〉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 165

〈표 4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기준 167

〈표 42〉 보전목록 모델과 등록무형유산 모델의 비교 176

그림목차 25

[그림 1] 일본 등록무형문화재 사례 60

[그림 2] 일본 등록무형민속문화재 사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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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기반 마련 심화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1957 951.09 -25-20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0003181958 951.09 -25-20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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