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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요약문 4

제1장 연구개요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1.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20

2.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22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3

제3절 연구 추진전략 25

1. 추진전략 및 방법 25

2. 추진체계 26

제2장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28

제1절 정책점검 체계 이론 검토 29

1. 정책체계 29

2. 정책체계에서의 정책점검의 위치와 역할 35

3.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고도화 방향 38

제2절 선행연구 39

1. 정책점검 개념 및 범위 39

2. 정책점검 구성요소 45

제3절 정책점검 추진체계 56

1. 과학기술분야 정책 영역 구분 56

2.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주요 기준 57

3.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절차와 방법 60

제4절 분야별 정책점검 추진 및 결과 65

1.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정책 부문 65

2.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 부문 102

3. 소결 141

제3장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145

제1절 인식조사 설계 146

1. 배경 146

2. 조사 개요 147

3. 조사 대상 및 표본 특성 147

4. 조사 항목 149

5.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 151

6. 데이터 시각화 152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54

1. 인식조사 기본 분석 154

2. 국가과학기술현황 관련 정성의견 197

제3절 인식조사 심화분석 204

1. 확인적 요인분석 204

2. 탐색적 요인분석 212

제4절 인식조사 연계 심층인터뷰 219

1. 심층인터뷰 개요 219

2. 심층인터뷰 의견 종합 223

3.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226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39

제1절 결론 240

1.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240

2.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242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246

1.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246

2.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246

참고문헌 248

[붙임 1]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을 위한 정책인식도 조사 양식(안) 252

[붙임 2] 2024년도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설문지 260

[붙임 3] 일본 NISTEP 정점조사 2023 276

[붙임 4] 그 외 과학기술 관련 인식조사 사례 287

판권기 2

〈표 2-1-1〉 정책집행의 주요활동 32

〈표 2-1-2〉 인위적 환류 조치 35

〈표 2-2-1〉 정책단계별 평가기준 47

〈표 2-2-2〉 정책설계 단계 주요 평가지표 50

〈표 2-2-3〉 정책이행 단계 주요 평가지표 52

〈표 2-2-4〉 정책성과 단계 주요 평가지표 53

〈표 2-2-5〉 정책단계별 평가 주요지표 54

〈표 2-3-1〉 정책영역 및 세부 내용 56

〈표 2-3-2〉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주요 사항 57

〈표 2-3-3〉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주요 점검 사항 58

〈표 2-3-4〉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주요 항목별 주요 질문 내용 59

〈표 2-4-1〉 세계대학과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의 재정지원 비교 80

〈표 2-4-2〉 재정적/비재정적 수단 주요 내용 82

〈표 2-4-3〉 일본의 국제탁월연구대학 제도 사례 86

〈표 2-4-4〉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 사례 86

〈표 2-4-5〉 싱가폴 난양공대 사례 88

〈표 2-4-6〉 딥테크 정의 102

〈표 2-4-7〉 딥테크 4가지 특징 103

〈표 2-4-8〉 딥테크 스타트업 정의 103

〈표 2-4-9〉 성공적인 딥테크 벤처의 4가지 상호 보완적 특성 104

〈표 2-4-10〉 일반 스타트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비교 105

〈표 2-4-11〉 벤처투자회사 등의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현황 107

〈표 2-4-12〉 각국별 딥테크 관련 주요 지표 109

〈표 2-4-13〉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딥테크 관련 주요 내용 116

〈표 2-4-14〉 딥테크 관련 정책의 체계적 구조 119

〈표 2-4-15〉 딥테크 관련 정책의 연계 121

〈표 2-4-16〉 딥테크 관련 정책의 재정 사업 현황 124

〈표 3-1-1〉 조사 개요 147

〈표 3-1-2〉 2024년 인식조사 표본 특성 148

〈표 3-1-3〉 조사 구성 149

〈표 3-1-4〉 조사 구성 - 1장. 국가과학기술현황 150

〈표 3-1-5〉 조사 구성 - 2장. 연구환경 만족도 150

〈표 3-1-6〉 조사 구성 - 3장. 이슈별 인식 150

〈표 3-2-1〉 혁신 주체 및 활동(A) - 연도별 비교 155

〈표 3-2-2〉 혁신 주체 및 활동(A) - 기관유형별 인식수준 159

〈표 3-2-3〉 혁신 주체 및 활동(A) - 연령대별 인식수준 160

〈표 3-2-4〉 혁신 주체 및 활동(A) - 정책 참여도별 인식수준 161

〈표 3-2-5〉 정부 R&D 지원체계(B) - 연도별 비교 164

〈표 3-2-6〉 정부 R&D 지원체계(B) - 기관유형별 인식수준 169

〈표 3-2-7〉 정부 R&D 지원체계(B) - 연령대별 인식수준 171

〈표 3-2-8〉 정부 R&D 지원체계(B) - 정책 참여도별 인식수준 173

〈표 3-2-9〉 R&D 성과(C) - 연도별 비교 175

〈표 3-2-10〉 R&D 성과(C) - 기관유형별 인식수준 179

〈표 3-2-11〉 R&D 성과(C) - 연령대별 인식수준 180

〈표 3-2-12〉 R&D 성과(C) - 정책 참여도별 인식수준 181

〈표 3-2-13〉 연구환경 만족도(D) - 연도별 비교 184

〈표 3-2-14〉 국가과학기술 현황 관련 정성의견 197

〈표 3-2-15〉 국가과학기술현황 관련 정성의견 - LDA(토픽 모델링) 203

〈표 3-3-1〉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 타당성 - 혁신주체 및 활동(A) 205

〈표 3-3-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 혁신주체 및 활동(A) 205

〈표 3-3-3〉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 타당성 - 정부 R&D 지원체계(B) 207

〈표 3-3-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 정부 R&D 지원체계(B) 207

〈표 3-3-5〉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 타당성 - R&D 성과(C) 209

〈표 3-3-6〉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 R&D 성과(C) 209

〈표 3-3-7〉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 타당성 - 연구환경 만족도(D) 211

〈표 3-3-8〉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 연구환경 만족도(D) 211

〈표 3-3-9〉 탐색적 요인분석 - 혁신 주체 및 활동(A) 213

〈표 3-3-10〉 탐색적 요인분석 - 정부 R&D 지원체계(B) 215

〈표 3-3-11〉 탐색적 요인분석 - R&D 성과(C) 216

〈표 3-3-12〉 탐색적 요인분석 - 연구환경 만족도(D) 217

〈표 3-4-1〉 심층인터뷰 조사 설계 219

〈표 3-4-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 219

〈표 3-4-3〉 심층인터뷰 관련 인식조사 항목 222

〈표 3-4-4〉 심층인터뷰 의견 종합 - 인식조사 주요 결과 223

〈표 3-4-5〉 심층인터뷰 의견 종합 - 2024년 이슈 및 기타 자유의견 225

〈표 4-1-1〉 인식조사 문항별 세부 그룹 간 인식수준의 차이 통계적 검정 결과 245

[그림 2-1-1] 정책체계 29

[그림 2-1-2] 정책형성 단계 30

[그림 2-1-3] 정책집행 단계 32

[그림 2-1-4] 정책평가 단계 33

[그림 2-1-5] 정책원인에 대한 환류 단계 34

[그림 2-1-6]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환류 단계 34

[그림 2-1-7] 정책체계에서의 정책점검의 위치 35

[그림 2-2-1] 정책 이행점검체계 개념도 41

[그림 2-2-2] 정책진단의 범위 설정 42

[그림 2-2-3] 정책체계에서의 정책평가 43

[그림 2-2-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46

[그림 2-2-5] 정책단계별 평가내용 48

[그림 2-3-1] 혁신정책의 영역 및 주체 56

[그림 2-3-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61

[그림 2-3-3] 윤석열 정부 R&D 혁신 목표 및 전략 62

[그림 2-4-1] 최근 10년간 R&D예산과 R&D 성과 추이 67

[그림 2-4-2] 정책체계에서의 정책점검의 위치 79

[그림 2-4-3]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인지도 93

[그림 2-4-4]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현장에서의 효과성 94

[그림 2-4-5]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 중 강화가 필요한 부문 95

[그림 2-4-6]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인식도와 효과성 매트릭스 96

[그림 2-4-7]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인지도 97

[그림 2-4-8]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현장에서의 효과성 98

[그림 2-4-9]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에서 강화할 부문 99

[그림 2-4-10] 글로벌선도대학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 인식도와 효과성 매트릭스 101

[그림 2-4-11] 도널드 스톡스(Donald Stokes)의 파스퇴르 사분면 104

[그림 2-4-12] 딥테크 스타트업(A)과 일반 스타트업(B) 성장 곡선 106

[그림 2-4-13] 글로벌 딥테크 투자 추이 107

[그림 2-4-14] 2023년 기준 국내외 딥테크 관련 기업 수 108

[그림 2-4-15]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인지도 133

[그림 2-4-16]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현장에서의 효과성 134

[그림 2-4-17]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 중 강화가 필요한 부문 135

[그림 2-4-18]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추진과제 내용의 인식도와 효과성 매트릭스 136

[그림 2-4-19]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인지도 137

[그림 2-4-20]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의 현장에서의 효과성 138

[그림 2-4-21]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에서 강화할 부문 139

[그림 2-4-22] 딥테크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단 인식도와 효과성 매트릭스 140

[그림 3-1-1] 상관분석 행렬의 표현 152

[그림 3-1-2] Box Plot의 표현 153

[그림 3-2-1] 혁신 주체 및 활동(A) - 연도별 비교 155

[그림 3-2-2] 혁신 주체 및 활동(A)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 156

[그림 3-2-3] 혁신 주체 및 활동(A) - 상관행렬 157

[그림 3-2-4] 혁신 주체 및 활동(A) - 전체 인식수준 158

[그림 3-2-5] 정부 R&D 지원체계(B) - 연도별 비교 163

[그림 3-2-6] 정부 R&D 지원체계(B)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1/2) 165

[그림 3-2-7] 정부 R&D 지원체계(B)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2/2) 166

[그림 3-2-8] 정부 R&D 지원체계(B) - 상관행렬 167

[그림 3-2-9] 정부 R&D 지원체계(B) - 전체 인식수준 168

[그림 3-2-10] R&D 성과(C) - 연도별 비교 175

[그림 3-2-11] R&D 성과(C)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 176

[그림 3-2-12] R&D 성과(C) - 상관행렬 177

[그림 3-2-13] R&D 성과(C) - 전체 인식수준 178

[그림 3-2-14] 연구환경 만족도(D) - 연도별 비교 183

[그림 3-2-15] 연구환경 만족도(D)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1/2) 185

[그림 3-2-16] 연구환경 만족도(D)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2/2) 186

[그림 3-2-17] 연구환경 만족도(D) - 상관행렬 187

[그림 3-2-18] 연구환경 만족도(D) - 전체 인식수준 188

[그림 3-2-19] 연구환경 만족도(D) - 2024년 인식수준 189

[그림 3-2-20] 혁신도전형 R&D(E)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 190

[그림 3-2-21] 혁신도전형 R&D(E) - 상관행렬 191

[그림 3-2-22] 혁신도전형 R&D(E) - 전체 인식수준 192

[그림 3-2-23] 글로벌 R&D 협력(F) - 2024년 인식수준 193

[그림 3-2-24] 글로벌 R&D 협력(F) - 2024년 세부 응답 현황 194

[그림 3-2-25] 글로벌 R&D 협력(F) - 상관행렬 195

[그림 3-2-26] 글로벌 R&D 협력(F) - 전체 인식수준 196

[그림 3-2-27] 국가과학기술현황 관련 정성의견 - 워드클라우드 결과 200

[그림 3-2-28] 국가과학기술현황 관련 정성의견 -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1

[그림 3-2-29] 국가과학기술현황 관련 정성의견 - LDA(토픽 모델링) 203

[그림 3-3-1] 확인적 요인분석 다이어그램 - 혁신주체 및 활동(A) 204

[그림 3-3-2] 확인적 요인분석 다이어그램 - 정부 R&D 지원체계(B) 206

[그림 3-3-3] 확인적 요인분석 다이어그램 - R&D 성과(C) 208

[그림 3-3-4] 확인적 요인분석 다이어그램 - 연구환경 만족도(D) 210

[그림 3-4-1] 심층인터뷰 - 인재양성/활용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27

[그림 3-4-2] 심층인터뷰 - 지역주도/혁신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28

[그림 3-4-3] 심층인터뷰 - R&D 예산배분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29

[그림 3-4-4] 심층인터뷰 - 연구환경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0

[그림 3-4-5] 심층인터뷰 - 정부조직/조정체계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1

[그림 3-4-6] 심층인터뷰 - 기초연구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2

[그림 3-4-7] 심층인터뷰 - R&D 성과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3

[그림 3-4-8] 심층인터뷰 - 연구비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4

[그림 3-4-9] 심층인터뷰 - 연구인력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5

[그림 3-4-10] 심층인터뷰 - 산학연 협력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6

[그림 3-4-11] 심층인터뷰 - 과제수행방식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7

[그림 3-4-12] 심층인터뷰 - 혁신도전형 R&D (워드클라우드/네트워크) 238

붙임표목차 277

〈표 1〉 일본 NISTEP 정점조사의 설문 항목 277

〈표 2〉 NISTEP 정점조사 2023의 응답자 분포 279

〈표 3〉 NISTEP 정점조사 2023 - 대학 자연과학 연구자의 응답 지수 및 2021 지수와의 차이 285

〈표 4〉 미국 국립연구재단 '과학기술: 대중의 인식, 인지, 정보 원천' 조사의 설문 항목 289

〈표 5〉 유로바로미터의 일반 대중 대상 과학기술 인식조사 연혁 294

〈표 6〉 영국 '데이터와 AI에 대한 대중의 태도' 조사의 설문 항목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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