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0

요약문 5

제1장 연구 개요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목표와 내용 28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29

제2장 국가별 R&D 투자 동향 30

제1절 미국 31

제2절 중국 43

제3절 EU(27개국) 49

제4절 독일 59

제5절 일본 70

제6절 한국 82

제3장 국가별 R&D 예산 및 주요 정책ㆍ프로그램 동향 93

제1절 미국 94

제2절 중국 145

제3절 독일 218

제4절 영국 313

제5절 프랑스 372

제6절 일본 430

제7절 한국 539

제4장 R&D 투자 동향 비교 583

제1절 주요국 R&D 투자 동향 비교 584

제2절 정책 분야별 R&D 정책ㆍ프로그램 비교 59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09

제1절 미국 610

제2절 중국 611

제3절 독일 612

제4절 영국 614

제5절 프랑스 615

제6절 일본 617

제7절 한국 618

제8절 종합결론 620

참고문헌 621

판권기 2

〈표 2-1-1〉 미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32

〈표 2-1-2〉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33

〈표 2-1-3〉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33

〈표 2-1-4〉 미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34

〈표 2-1-5〉 미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34

〈표 2-1-6〉 미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36

〈표 2-1-7〉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37

〈표 2-1-8〉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37

〈표 2-1-9〉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38

〈표 2-1-10〉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39

〈표 2-1-11〉 미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2~2022) 40

〈표 2-1-12〉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42

〈표 2-1-13〉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42

〈표 2-2-1〉 중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3

〈표 2-2-2〉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44

〈표 2-2-3〉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45

〈표 2-3-4〉 중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46

〈표 2-3-5〉 중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46

〈표 2-2-6〉 중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7

〈표 2-2-7〉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48

〈표 2-2-8〉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48

〈표 2-3-1〉 EU(27개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9

〈표 2-3-2〉 EU(27개국)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2011~2021) 51

〈표 2-3-3〉 EU(27개국)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51

〈표 2-3-4〉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52

〈표 2-3-5〉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53

〈표 2-3-6〉 EU(27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54

〈표 2-3-7〉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1~2021) 55

〈표 2-3-8〉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55

〈표 2-3-9〉 EU(27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2~2022) 56

〈표 2-3-10〉 EU(27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57

〈표 2-3-11〉 EU(27개국)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58

〈표 2-4-1〉 독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59

〈표 2-4-2〉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1) 60

〈표 2-4-3〉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61

〈표 2-4-4〉 독일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62

〈표 2-4-5〉 독일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62

〈표 2-4-6〉 독일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63

〈표 2-4-7〉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1~2021) 64

〈표 2-4-8〉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65

〈표 2-4-9〉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1) 66

〈표 2-4-10〉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7~2021) 66

〈표 2-4-11〉 독일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3~2023) 67

〈표 2-4-12〉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68

〈표 2-4-13〉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9~2023) 69

〈표 2-5-1〉 일본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70

〈표 2-5-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71

〈표 2-5-3〉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72

〈표 2-5-4〉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73

〈표 2-5-5〉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74

〈표 2-5-6〉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75

〈표 2-5-7〉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76

〈표 2-5-8〉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76

〈표 2-5-9〉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77

〈표 2-5-10〉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78

〈표 2-5-11〉 일본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3~2023) 79

〈표 2-5-12〉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80

〈표 2-5-13〉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9~2023) 81

〈표 2-6-1〉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82

〈표 2-6-2〉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83

〈표 2-6-3〉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84

〈표 2-6-4〉 한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85

〈표 2-6-5〉 한국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85

〈표 2-6-6〉 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86

〈표 2-6-7〉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87

〈표 2-6-8〉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88

〈표 2-6-9〉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89

〈표 2-6-10〉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89

〈표 2-6-11〉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및 국방비 비중(2012~2022) 90

〈표 2-6-12〉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92

〈표 2-6-13〉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비중) 및 연평균 성장률(2018~2022) 92

〈표 3-1-1〉 NSF의 연구보안 분석절차 98

〈표 3-1-2〉 STEM 형평성과 우수성 2050 전략 개요(좌측) 및 주요 내용(우측) 99

〈표 3-1-3〉 미국 정부의 CET 기술 리스트 업데이트(2024.2) 103

〈표 3-1-4〉 USG NSSCET의 목표 및 추진과제 104

〈표 3-1-5〉 USG NSSCET 로드맵의 단기, 장기조치 105

〈표 3-1-6〉 지역기술허브 수상기관, 분야 및 투자금액 106

〈표 3-1-7〉 미 공화당 정책강령 2024(20가지 약속) 111

〈표 3-1-8〉 미 양당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비교(일본 무역진흥기구) 112

〈표 3-1-9〉 NITRD 프로그램 구성영역별 2024년 예산 120

〈표 3-1-10〉 NCWES 주요 전략 개요 121

〈표 3-1-11〉 AI 행정명령(2023) 8가지 지침 122

〈표 3-1-12〉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전략(2023) 9개 전략내용 122

〈표 3-1-13〉 미국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전략계획(2021) 5대 목표 124

〈표 3-1-14〉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QI) 갱신에 대한 보고서 세부 권고사항 126

〈표 3-1-15〉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별 목표 127

〈표 3-1-16〉 미국 인력투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2023.5)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 130

〈표 3-1-17〉 ARPA-I 최근 3년간 예산 규모 135

〈표 3-1-18〉 NASA 최근 3년간 분야별 예산(안) 140

〈표 3-1-19〉 NIH 및 ARPA-H 예산 요약 143

〈표 3-1-20〉 ARPA-H 최근 5년간 예산규모 143

〈표 3-1-21〉 ARPA-E 최근 5년간 예산규모 144

〈표 3-2-1〉 14차 5개년 규획 중간 평가의 과학기술, 산업 부문 성과 147

〈표 3-2-2〉 2024년 중국 과학기술 분야 중점 업무 149

〈표 3-2-3〉 20기 3중전회의 정책 '결정' 내용 150

〈표 3-2-4〉 20기 3중전회 「결정」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 분야의 주요 내용 152

〈표 3-2-5〉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2024년) 개정 내용 155

〈표 3-2-6〉 2023년도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주요 프로젝트 별 지원 현황 156

〈표 3-2-7〉 실시의견의 미래산업 발전목표 158

〈표 3-2-8〉 미래산업 6대 발전 분야 159

〈표 3-2-9〉 실시의견의 중점업무 159

〈표 3-2-10〉 2000년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 161

〈표 3-2-11〉 중국 반도체 투자기금 1, 2, 3기 현황 163

〈표 3-2-12〉 중국 상위 10대 AI 기업 특허 가치지수 166

〈표 3-2-13〉 「중국 AI 표준체계 구축방안」 적용 분야 및 세부 내용 170

〈표 3-2-14〉 뇌과학 및 뇌모방 5대 분야 대표 프로젝트 174

〈표 3-2-15〉 중국 뇌과학 프로젝트의 연구 방향 및 대표 프로젝트 174

〈표 3-2-16〉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 강요의 인조생명 및 합성생물학 관련 내용 175

〈표 3-2-17〉 바이오기술 혁신 전문 프로젝트 13.5 규획 176

〈표 3-2-18〉 중국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규획(2024~2050년)」의 5대 과학 주제 및 17가지 중점 발전 방향 178

〈표 3-2-19〉 '국가 우주과학 중장기 발전규획(2024~2050년)'의 단계별 발전 목표 179

〈표 3-2-20〉 중국의 주요 부처별 탄소중립 정책 181

〈표 3-2-21〉 「탄소 배출 통계 산정 체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183

〈표 3-2-22〉 「재생에너지 대체 행동의 적극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의 중점 임무 186

〈표 3-2-23〉 국가데이터국의 권한 및 구조 188

〈표 3-2-24〉 2024년 국가데이터국 공모 과제 191

〈표 3-2-25〉 중국의 주요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 정책 193

〈표 3-2-26〉 중국 과학기술보급법 수정 초안의 추가 내용 195

〈표 3-2-27〉 중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 추이 198

〈표 3-2-28〉 중국의 유형별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율 및 비중 추이 200

〈표 3-2-29〉 중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율 및 비중 추이 202

〈표 3-2-30〉 중국의 국가재정지출 중 과학기술 지출액, 증가율 및 비중 추이 204

〈표 3-2-31〉 중국의 권역별 연구개발 투자액 및 증가율 추이(2023) 205

〈표 3-2-32〉 중국의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액 및 지역총생산(GRDP) 대비 투자 비중(2023) 206

〈표 3-2-33〉 중국 중앙 일반 공공 예결산 지출 211

〈표 3-2-34〉 중국 과학기술부 2023년 지출 및 2024년 예산 213

〈표 3-2-35〉 중국 과학기술부의 주요 프로젝트 및 시행기관 예산(2024) 215

〈표 3-2-36〉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2023년 지출 및 2024년 예산 217

〈표 3-3-1〉 독일의 주요 연구지원 프로그램 221

〈표 3-3-2〉 독일의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222

〈표 3-3-3〉 NFDI 컨소시엄 주요내용 267

〈표 3-4-1〉 2023년 중 과학기술 관련 성과 313

〈표 3-4-2〉 UKRI 5개년 계획 업데이트 전략 목표별 주요 내용 316

〈표 3-4-3〉 11개 반도체 기술 프로젝트 319

〈표 3-4-4〉 16개 반도체 프로젝트 및 주요 내용 320

〈표 3-4-5〉 배터리 관련 주요 프로젝트 325

〈표 3-4-6〉 국가 생물학 안보전략의 4 기둥(pillar) 334

〈표 3-4-7〉 연구클러스터 구성 338

〈표 3-4-8〉 생명과학 연구 프로젝트 340

〈표 3-4-9〉 우주산업 관련 주요 사례 347

〈표 3-4-10〉 영국 우주산업 부문별 총부가가치(2021/22년 기준) 348

〈표 3-4-11〉 영국 공공부문 AI 도입 노력 352

〈표 3-4-12〉 AI Safety Institute의 조기 평가 대상 353

〈표 3-4-13〉 영국 내 주요 AI 보험 관련 기업 354

〈표 3-4-14〉 2023년 국가양자전략 361

〈표 3-4-15〉 주요 총부처지출한도 규모 369

〈표 3-4-16〉 UKRI 3개년도 연도별 예산 규모 370

〈표 3-5-1〉 'SNR France Europe 2020'(2015) 10대 사회적 과제 및 세부 내역 373

〈표 3-5-2〉 France2030 상의 10대 목표 378

〈표 3-5-3〉 프랑스의 혁신가속화전략 379

〈표 3-5-4〉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지속가능한 연료 혁신 가속화 전략상의 세부 투자계획 382

〈표 3-5-5〉 신종감염병 부문 가속화전략 주요 투자계획 385

〈표 3-5-6〉 현행 국가전략 PEPR 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391

〈표 3-5-7〉 현행 탐색적 PEPR내 프로그램별 연구영역 및 주관기관 393

〈표 3-5-8〉 PEPR-H2 394

〈표 3-5-9〉 PEPR-H2의 타겟 프로젝트 주요 내용 394

〈표 3-5-10〉 PEPR-SN(Santé Numérique), 395

〈표 3-5-11〉 PEPR-SN의 타겟프로젝트 구성 현황 395

〈표 3-5-12〉 PEPR Réseaux du futur 396

〈표 3-5-13〉 PEPR-Réseaux du futur의 타겟프로젝트 구성 현황 396

〈표 3-5-14〉 PEPR Batteries 397

〈표 3-5-15〉 PEPR-Batteries의 타겟 프로젝트 구성 현황 398

〈표 3-5-16〉 PEPR-IA (Intelligence Artificielle) 398

〈표 3-5-17〉 PEPR-Quantique 399

〈표 3-5-18〉 PEPR-Quantique의 타겟프로젝트 구성 현황 399

〈표 3-5-19〉 PEPR-TASE (Technologies avancées des systèmes énergétiques) 400

〈표 3-5-20〉 PEPR-MOBIDEC 400

〈표 3-5-21〉 PEPR-PREZODE 401

〈표 3-5-22〉 PEPR-MIE 401

〈표 3-5-23〉 재정조직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종류 및 범위 404

〈표 3-5-24〉 프로그램 142 - 농업 고등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11

〈표 3-5-25〉 프로그램 150 - 고등교육 및 대학연구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12

〈표 3-5-26〉 프로그램 172 - 다학제 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14

〈표 3-5-27〉 PLF 2024 상의 연구인프라 관련 세부 사항 416

〈표 3-5-28〉 프로그램 190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ㆍ개발ㆍ에너지 분야 연구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17

〈표 3-5-29〉 프로그램 191 - 민ㆍ군 이중용도 연구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20

〈표 3-5-30〉 프로그램 192 - 경제산업 분야 연구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21

〈표 3-5-31〉 프로그램 193 - 우주연구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23

〈표 3-5-32〉 프로그램 231 - 학생생활 프로그램 상의 예산배분 425

〈표 3-6-1〉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4」의 주요내용 431

〈표 3-6-2〉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4」의 3대 강화책 433

〈표 3-6-3〉 K-Program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술) 435

〈표 3-6-4〉 K-Program 추진현황 : 제1차 연구개발 비전 사업(JST) 450

〈표 3-6-5〉 K-Program 추진현황 : 제2차 연구개발 비전 사업(JST) 453

〈표 3-6-6〉 K-Program 추진현황 : 제1차 연구개발 비전 사업(NEDO) 453

〈표 3-6-7〉 K-Program 추진현황 : 제2차 연구개발 비전 사업(NEDO) 456

〈표 3-6-8〉 포스트 5G 기금사업 현황 : 첨단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 458

〈표 3-6-9〉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 차세대 전력반도체ㆍ데이터센터기술개발 459

〈표 3-6-10〉 K-Program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 : 이차전지 461

〈표 3-6-11〉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 이차전지 461

〈표 3-6-12〉 GteX 프로젝트 : 이차전지 영역 463

〈표 3-6-13〉 제3기 SIP 연구과제 : 첨단 모빌리티 분야 추진현황 465

〈표 3-6-14〉 문부과학성의 2023년 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 사업 467

〈표 3-6-15〉 AMED의 재생의료ㆍ유전자치료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사업 470

〈표 3-6-16〉 AMED의 게놈 창약기반 추진 연구사업 : 2023년 개시 사업 471

〈표 3-6-17〉 NEDO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 바이오 모노즈쿠리 분야 472

〈표 3-6-18〉 경제산업성의 바이오 모노즈쿠리혁명 추진사업 현황 475

〈표 3-6-19〉 GteX 프로젝트 : 바이오모노즈쿠리 영역 476

〈표 3-6-20〉 K-Program 추진 현황 : 우주ㆍ항공 영역 477

〈표 3-6-21〉 K-Program 추진현황 : 해양 영역 478

〈표 3-6-22〉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 : 수소-대규모 수소 공급망 구축 분야(2024.6월 기준) 480

〈표 3-6-23〉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 : 수소-그린수소 제조 분야(2024.6월 기준) 480

〈표 3-6-24〉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 : 제철 수소환원기술 개발 분야(2024.6월 기준) 481

〈표 3-6-25〉 GteX 프로젝트 : 수소 영역 482

〈표 3-6-26〉 내각부의 K-Program : 사이버 영역 484

〈표 3-6-27〉 RIKEN AIP센터(사회에서의 인공지능 연구그룹)의 주요 연구주제 485

〈표 3-6-28〉 일본의 AI 연구개발능력 분야 주요 시책(2024년) 487

〈표 3-6-29〉 포스트5G 기금사업 : AI 기술 분야 488

〈표 3-6-30〉 포스트 5G 기금사업 연구개발 계획 : 차세대 통신 분야(2024.6월 기준) 490

〈표 3-6-31〉 포스트 5G 기금사업 현황 : 차세대통신 분야 491

〈표 3-6-32〉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 첨단 로봇 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 현황 492

〈표 3-6-33〉 제3기 SIP 연구과제 : 소재분야 추진 현황 494

〈표 3-6-34〉 SIP 양자 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 현황 496

〈표 3-6-35〉 일본의 양자 관련 연구개발 체계 497

〈표 3-6-36〉 2024년 일본 정부부처별 과학기술관련 예산 502

〈표 3-6-37〉 2024년 일본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내각관방ㆍ내각부) 505

〈표 3-6-38〉 2024년 일본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문부과학성) 506

〈표 3-6-39〉 2024년 일본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경제산업성) 508

〈표 3-6-40〉 2024년 일본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방위성) 511

〈표 3-6-41〉 SIP 개요 512

〈표 3-6-42〉 제3기 SIP 연구개발 과제 추진현황(2024년 10월 현재) 513

〈표 3-6-43〉 2024년 BRIDGE (연구개발형) 중점과제 525

〈표 3-6-44〉 2024년 연구개발형 BRIDGE 시책(연구개발계획) 526

〈표 3-6-45〉 문샷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예산 527

〈표 3-6-46〉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528

〈표 3-6-47〉 2025년 과학기술관련예산(기산요구) 532

〈표 3-6-48〉 정부부처별 2025년 과학기술관련예산 요구 내역 533

〈표 3-6-49〉 2025년 내각부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요구 내역 535

〈표 3-6-50〉 2025년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관련예산 요구 내역 537

〈표 3-7-1〉 정부 총 예산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중(2015~2024) 552

〈표 3-7-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R&D 예산 현황(2023~2024) 553

〈표 3-7-3〉 신규사업 현황(2023~2024) 553

〈표 3-7-4〉 종료사업 현황(2022~2023) 554

〈표 3-7-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 통합 현황(2024년) 555

〈표 3-7-6〉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 분할 현황(2024년) 556

〈표 3-7-7〉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 이관 현황(2024년) 556

〈표 3-7-8〉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2023~2024년) 557

〈표 3-7-9〉 상위 5개 부처별 2024년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2023~2024년) 559

〈표 3-7-10〉 증액된 3개 부처별 2024년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2023~2024년) 560

〈표 3-7-11〉 정책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2024년) 561

〈표 3-7-12〉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별 예산(2023~2024년) 562

〈표 3-7-13〉 2025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 565

〈표 3-7-14〉 주요R&D 중점 투자분야별 예산 배분ㆍ조정액(2025년) 566

〈표 3-7-15〉 3대 게임체인저별 우리의 강점 및 중점투자 방안 567

〈표 3-7-16〉 문샷 프로젝트 임무 영역 별 국가적 혁신임무 및 해결 기술 568

〈표 3-7-17〉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최고 인재 확보 관련 주요사업 569

〈표 3-7-18〉 글로벌 R&D 中 '3대 게임체인저', 'APRA-E', '다자간 연구플랫폼' 관련 내용 570

〈표 3-7-19〉 첨단산업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해 확보 필요 기술 및 투자방식 개선방향 571

〈표 3-7-20〉 차세대 원자력 분야 기술별 투자 방식 572

〈표 3-7-21〉 민간 투자ㆍ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 572

〈표 3-7-22〉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ㆍ안전 R&D 핵심 분야 및 주요 기술 573

〈표 3-7-23〉 'R&D 시스템 개편' 4대 분야별 예산 현황 및 관련 사업(2024~2025) 574

〈표 3-7-24〉 'ABC+ 첨단산업' 4대 분야별 관련 사업(2025년) 575

〈표 3-7-25〉 2025년 R&D 예산의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 576

〈표 3-7-26〉 2025년 R&D 예산 분야별 관련 사업 576

〈표 3-7-27〉 부처별 2025년 R&D 예산안 현황(2024~2025년) 577

〈표 3-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관련 대표 사업 578

〈표 3-7-29〉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관련 사업 580

〈표 3-7-30〉 교육부의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관련 사업 580

〈표 3-7-31〉 보건복지부의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관련 사업 581

〈표 3-7-32〉 국토교통부의 중점 투자 분야별 주요 내용 및 관련 사업 582

〈표 4-2-1〉 국가별 지역 R&D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599

〈표 4-2-2〉 국가별 R&D 연구 인프라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0

〈표 4-2-3〉 국가별 인력양성 및 창업기업 지원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1

〈표 4-2-4〉 국가별 전략기술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2

〈표 4-2-5〉 국가별 제조업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4

〈표 4-2-6〉 국가별 환경ㆍ에너지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5

〈표 4-2-7〉 국가별 보건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7

〈표 4-2-8〉 국가별 글로벌 R&D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608

[그림 2-1-1] 미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31

[그림 2-1-2] 미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32

[그림 2-1-3] 미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34

[그림 2-1-4] 미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35

[그림 2-1-5] 미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36

[그림 2-1-6] 미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1) 38

[그림 2-1-7] 미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40

[그림 2-1-8] 미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41

[그림 2-2-1] 중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3

[그림 2-2-2] 중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44

[그림 2-2-3] 중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45

[그림 2-2-4] 중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7

[그림 2-2-5] 중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48

[그림 2-3-1] EU(27개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49

[그림 2-3-2] EU(27개국)의 재원별 총연구개발비(2011~2021) 50

[그림 2-3-3] EU(27개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52

[그림 2-3-4] EU(27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53

[그림 2-3-5] EU(27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1~2021) 54

[그림 2-3-6] EU(27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56

[그림 2-3-7] EU(27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57

[그림 2-4-1] 독일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59

[그림 2-4-2] 독일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1) 60

[그림 2-4-3] 독일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62

[그림 2-4-4] 독일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63

[그림 2-4-5] 독일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1~2021) 64

[그림 2-4-6] 독일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1) 66

[그림 2-4-7] 독일의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67

[그림 2-4-8] 독일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68

[그림 2-5-1] 일본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70

[그림 2-5-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71

[그림 2-5-3] 일본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73

[그림 2-5-4] 일본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74

[그림 2-5-5] 일본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75

[그림 2-5-6] 일본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77

[그림 2-5-7] 일본의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79

[그림 2-5-8] 일본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3~2023) 80

[그림 2-6-1] 한국의 총연구개발비(G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82

[그림 2-6-2]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12~2022) 83

[그림 2-6-3] 한국의 수행주체별 총연구개발비(2012~2022) 85

[그림 2-6-4] 한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BERD) 및 GDP 대비 비중(2012~2022) 86

[그림 2-6-5] 한국의 재원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87

[그림 2-6-6] 한국의 산업별 민간부문 연구개발비(2012~2022) 88

[그림 2-6-7] 한국의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90

[그림 2-6-8] 한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연구개발비(2012~2022) 91

[그림 3-1-1] Recompete 프로그램 선정결과 101

[그림 3-1-2] NSTC 연구 프로그램의 중점 단계 103

[그림 3-1-3] 트럼프 정부의 NIH 신임 국장 지명 발표문 115

[그림 3-1-4] 수소 허브 프로젝트 지원기관 및 선정기관 128

[그림 3-1-5] 미국의 주요 혁신대도시(파랑), NSF 지역혁신엔진 수상기관 소재지역(주황) 132

[그림 3-1-6] 미국 연방정부 R&D의 분야별 비율(2022~2024) 137

[그림 3-1-7] 미국 연방 주요 과학기술지원기관의 2025년 예산 요구액 및 하원 예산(안) 139

[그림 3-1-8] NIH 2025년 예산요구(안) 142

[그림 3-2-1]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예산 추이(2020~2024년) 153

[그림 3-2-2] 차세대 AI 기반 및 모델 계층 기술 특허 출원 동향 및 기술 구성 165

[그림 3-2-3] AI 기업의 혁신 수준 평가 166

[그림 3-2-4] 중국 AI 표준체계 구조 168

[그림 3-2-5] 중국 4대 바이오 비즈니스 클러스터 176

[그림 3-2-6] 국가데이터국 조직도 189

[그림 3-2-7] 중국의 총연구개발 투자액 및 증가율 추이(2017~2023) 198

[그림 3-2-8] 중국의 유형별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 199

[그림 3-2-9] 중국의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 201

[그림 3-2-10] 중국의 국가재정지출 중 과학기술 지출액 추이 203

[그림 3-3-1] 독일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주체들 218

[그림 3-3-2] 독일의 최근 R&D 투자 현황(2014-2022) 219

[그림 3-3-3] 독일의 최근 GDP 대비 R&D 투자 비율 변화 220

[그림 3-3-4] 독일의 (6분야) 주요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24년도 할당 예산 221

[그림 3-3-5] 독일의 R&D 지출 증가 목표 222

[그림 3-3-6] 독일의 주요 R&D 정책 및 framework 226

[그림 3-3-7]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DAAD) Funding source 229

[그림 3-3-8]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Funding source 231

[그림 3-3-9] 독일 대학 유형과 분포 233

[그림 3-3-10] 독일 고등교육의 R&D 지출 및 예산 출처 234

[그림 3-3-11] 독일의 연구조직 235

[그림 3-3-12] 프라운호퍼 협회의 연간 예산 비율 236

[그림 3-3-13] 헬름홀츠 협회의 연간 예산 비율 237

[그림 3-3-14] 라이프니츠 협회의 연간 예산 비율 238

[그림 3-3-15] 막스플랑크 협회의 연간 예산 비율 240

[그림 3-3-16] 과학 및 인문학 아카데미의 연간 예산 비율 241

[그림 3-3-17] 연방정부 소속 연구기관의 연간 예산 비율 242

[그림 3-3-18] 주정부 소속 연구 기관의 연간 예산 비율 243

[그림 3-3-19] 독일의 국제 디지털 정책 전략 246

[그림 3-3-20] Several initiatives in the German AI ecosystem leverage AI for rapid decarbonization across sectors 248

[그림 3-3-21] 독일의 Industry 4.0 Strategy 249

[그림 3-3-22] 독일의 New Space Strategy 250

[그림 3-3-23] The State of IT Security in Germany in 2023 at a Glance 251

[그림 3-3-24] Fields of action of the NHS update 253

[그림 3-3-25] 독일 첨단기술전략 & 연구혁신미래전략 255

[그림 3-3-26] Structure of the Plattform Industrie 4.0 256

[그림 3-3-27] 2030 vision for Industrie 4.0 257

[그림 3-3-28] Appropriate solutions for global challenges 260

[그림 3-3-29] All test beds at a glance 263

[그림 3-3-30] Manufacturing-X 264

[그림 3-3-31] FAIR Data Spaces 268

[그림 3-3-32] Centers of Excellence for AI Research 271

[그림 3-3-33] Centers of Excellence for AI Research 273

[그림 3-3-34] Operating principle behind a laser fusion power plant 275

[그림 3-3-35] 2045년까지 독일의 전기 에너지 수요 개발 모델링 276

[그림 3-3-36] Headquarters of private fusion companies worldwide 277

[그림 3-3-37] SPRIND 연도별 예산 분포 282

[그림 3-3-38] 진행 중인 유레카 프로젝트 286

[그림 3-3-39] 진행 중인 유레카 프로젝트 287

[그림 3-3-40] 지난 약 20년간 독일 연방 공화국의 R&D 지출금 및 지출 비율(2002~2021) 289

[그림 3-3-41]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국제 비교 290

[그림 3-3-42] OECD 국가에서 고용된 1,000명당 연구개발(R&D) 인력 수 292

[그림 3-3-43] 인구 100만 명당 발표된 과학 논문의 수 293

[그림 3-3-44] 인구 100만 명당 발표된 특허의 수 294

[그림 3-3-45] 독일 연방 정부의 부서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 297

[그림 3-3-46]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by funding areas and funding priorities (2024) 299

[그림 3-3-47] Expenditure on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by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 by funding areas (2024) 301

[그림 3-3-48] 2025 독일연방 예산 및 재정 계획 304

[그림 3-3-49] 2025년 연방 예산안과 2028년까지의 재정 계획에 대한 정부 초안 304

[그림 3-3-50] 2025 독일연방 예산(안) 306

[그림 3-3-51] 독일 BMBF 예산 추이 309

[그림 3-4-1] 영국의 배터리 생태계 323

[그림 3-4-2] 영국의 배터리 보조금 지원 생태계 324

[그림 3-4-3] 항공센싱 플랫폼 옵션 331

[그림 3-4-4] 생물학 안보전략 거버넌스 조직도 335

[그림 3-4-5] 바이오생물학 적용 가능 분야 336

[그림 3-4-6] 영국 우주 클러스터 345

[그림 3-4-7] 영국 수소로드맵 주요 일정 350

[그림 3-4-8] 공공부문 AI 수용과 관련한 정책 타임라인 351

[그림 3-4-9] AI 보험시장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 355

[그림 3-4-10] 과학혁신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펀딩 프로그램 359

[그림 3-4-11] Gigbit 서비스 지역별 추진현황 360

[그림 3-4-12] 영국 국가양자전략 상 230개 기업 및 295개 연구기관 분포 362

[그림 3-4-13] 2025-26년 가을 예산에서의 영국 재건 : 혁신과 기후중립 368

[그림 3-5-1] 프랑스 미래투자 프로그램 추진 연혁 375

[그림 3-5-2] PIA4 예산 배분 구조 376

[그림 3-5-3] 디지털 보건 부문 국가차원 프로그램 연혁표 384

[그림 3-5-4] 연구프로그램법의 예산 측면에서의 위치 405

[그림 3-5-5] 프랑스 연구비 중 중기연구계획 대상 부분 금액의 변화 추이 및 전망 406

[그림 3-5-6] 2025년 재정법안 내 프랑스 정부의 미션별 예산 배분 현황 428

[그림 3-5-7] 고등교육연구부의 2025년 재정법상의 연구ㆍ고등교육비 예산 개요 429

[그림 3-6-1] 일본의 예산규모 추이(2011~2024) 499

[그림 3-6-2] 일본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추이(2011~2024) 500

[그림 3-6-3] 일본 정부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예산 추이(2017~2024) 504

[그림 3-7-1]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 주요정책과제 541

[그림 3-7-2]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 542

[그림 3-7-3] AI-반도체 이니셔티브-9대 기술혁신 과제 545

[그림 3-7-4]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중점 추진 과제 546

[그림 3-7-5]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추진 체계 548

[그림 3-7-6] 퀀텀 이니셔티브 - 9대 중점기술 550

[그림 3-7-7] 퀀텀 이니셔티브 - 추진전략 및 거버넌스 551

[그림 3-7-8]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기본 방향 563

[그림 3-7-9]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의 기본 방향 564

[그림 3-7-10] 전략성 측면의 기초연구 혁신 가속화를 위한 Middle-Up 방식 프로그램 569

[그림 3-7-11] 우주 및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분야 성과 창출 로드맵 571

[그림 3-7-12] 선도형 R&D 투자시스템 개편 573

[그림 3-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579

[그림 4-1-1] 국가별 총연구개발비(GERD) 추이(1993~2022) 584

[그림 4-1-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993~2022) 585

[그림 4-1-3] 2021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 586

[그림 4-1-4]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추이(2011~2021) 587

[그림 4-1-5] 2022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수행주체별 비중 588

[그림 4-1-6]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의 수행주체별 추이(2012~2022) 589

[그림 4-1-7] 국가별 민간부문 총연구개발비 추이(1997~2022) 590

[그림 4-1-8]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 연구개발비 비중(1997~2022) 590

[그림 4-1-9] 2021년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 591

[그림 4-1-10]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추이(2011~2021) 592

[그림 4-1-11] 2021년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산업별 비중 593

[그림 4-1-12] 주요국의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의 산업별 추이(2012~2021) 594

[그림 4-1-13]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비 추이(2001~2022) 595

[그림 4-1-14]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내 국방비 비중(2001~2022) 596

[그림 4-1-15] 2022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 경제사회목적별 비율 597

[그림 4-1-16]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비의 경제사회목적별 추이(2012~2022)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