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02. 국내외 인구정책 동향 및 사례 16

1. 국내 인구정책 동향 17

1) 중앙정부 인구정책 17

2)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24

2. 해외 인구정책 사례 27

1) 프랑스 27

2) 스웨덴 29

3) 독일 31

4) 일본 33

3.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 현황 35

4. 시사점 39

03. 인구구조 및 현황 분석 43

1. 저출생 원인 및 영향 검토 44

1) 저출생 원인 44

2) 저출생 영향 49

2. 인구 현황 및 인구구조 특성 52

1)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52

2) 경기도 인구의 자연적 증감 및 사회적 증감 53

3) 경기도 출산 및 혼인 변화 61

4)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구조 65

3. 경기도 인구 전망 및 추계 71

1) 경기도 전체 인구 전망 개관 71

2) 성별 및 연령대별 인구 추계 72

3) 장래 인구변동 요인 79

4) 장래 출산율 추세 84

5) 인구소멸 위기 전망 88

04. 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90

1. 조사 개요 91

2. 조사 결과 분석 95

1)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95

2) 저출산에 대한 인식 100

3)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104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인식 110

5) 요약 및 시사점 117

05.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체계 및 실행 전략 119

1.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현황 및 분석 120

1) 인구정책의 종류 120

2)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유형 분류 121

3)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분석 및 시사점 131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체계 및 로드맵 137

1)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의의 137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 전략 146

3) 추진 전략 실현을 위한 로드맵 154

3.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역별 정책 제안 158

1) 가족 영역 158

2) 교육 영역 167

3) 노동 영역 185

4) 주거 영역 195

06. 결론 214

1. 결과 요약 215

2. 정책 제언 218

참고문헌 223

Abstract 227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차수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18

[표 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6대 핵심과제 20

[표 2-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22

[표 2-4] 프랑스 합계출산율 현황 27

[표 2-5] 프랑스 저출생 대응 정책 27

[표 2-6] 프랑스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금 28

[표 2-7] 프랑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29

[표 2-8] 스웨덴 합계출산율 현황 29

[표 2-9] 스웨덴 저출생 대응 정책 30

[표 2-10] 스웨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31

[표 2-11] 독일 합계출산율 현황 31

[표 2-12] 독일 저출생 대응 정책 32

[표 2-13] 독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32

[표 2-14] 일본 합계출산율 현황 33

[표 2-15] 일본 저출생 대응 정책 33

[표 2-16] 일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34

[표 2-17] 시기별 경기도 인구정책 37

[표 2-18]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현황 38

[표 3-1] OECD주요국의 총인구 대비 해외 이민자 비중 50

[표 3-2] 경기도 및 수도권 광역 단위 인구변화 52

[표 3-3] 경기도 및 전국 단위 인구의 자연 증감 54

[표 3-4] 경기도 및 수도권 인구의 사회적 증감 57

[표 3-5] 출생아 수 및 평균 출산 연령 61

[표 3-6]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64

[표 3-7] 생산가능인구 변화 67

[표 3-8] 고령인구의 변화 68

[표 3-9]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변화 69

[표 3-10] 경기도 및 전체 인구 전망 71

[표 3-11] 성별 인구 전망 73

[표 3-12] 인구 부양비 변화 77

[표 3-13] 장래 출생아 수 전망 80

[표 3-14] 장래 사망인구 전망 81

[표 3-15]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85

[표 3-16] 연령별 출산율 변화 86

[표 4-1] 조사 영역 및 주요 내용 93

[표 4-2] 응답자 주요 특성 94

[표 4-3] 결혼에 대한 인식 95

[표 4-4]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96

[표 4-5]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96

[표 4-6]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98

[표 4-7]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100

[표 4-8] 저출산 문제가 본인 삶에 미치는 영향 101

[표 4-9]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해 중요한 분야 103

[표 4-10] 인구 위기의 심각성 105

[표 4-11] 인구 위기의 주요 원인 105

[표 4-12] 인구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106

[표 4-13] 인구절벽 단어 인지 여부 107

[표 4-14] 인구절벽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분야 1순위 108

[표 4-15] 인구 감소 현상의 사회적 심각성 108

[표 4-16] 한국의 적정 인구 규모 109

[표 4-17] 향후 출생아 감소에 대한 인식 110

[표 4-18] 인구절벽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분야 1순위 111

[표 4-19]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경기도 우선 고려 정책 114

[표 4-20] 경기도 인구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1순위 114

[표 4-21] 인구 감소 현상의 사회적 심각성 115

[표 5-1] 유형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수 122

[표 5-2] 4+1 분야별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수 122

[표 5-3]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경제활동인구 확충+저출생 대응 123

[표 5-4]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경제활동인구 확충+고령사회 대비 124

[표 5-5]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경제활동인구 확충+다양성 및 포용성 124

[표 5-6]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경제활동인구 확충 125

[표 5-7]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축소사회 적응 125

[표 5-8]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고령사회 대비 126

[표 5-9]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고령사회 대비+축소사회 적응 127

[표 5-10]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저출생 대응(가족) 127

[표 5-11]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저출생 대응(교육, 노동, 주택, 기타) 129

[표 5-12]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다양성 및 포용성 130

[표 5-13] 경기도 기타 인구정책사업 130

[표 5-14]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분류 결과 131

[표 5-15] 경기도 인구정책사업 현황 132

[표 5-16] 성별 기대수명 140

[표 5-17] 경기도 시군별 소멸위험지수 전망 145

[표 5-18] 가족 영역 핵심 과제 주요 내용 161

[표 5-19] 교육 영역 핵심 과제 주요 내용 173

[표 5-20]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 176

[표 5-21] 인구감소지역 지역교육협의체 역할 및 구성(안) 178

[표 5-22] 인구감소 지역 중장기 교육협력 계획 개요 178

[표 5-23] 통학버스 운영 지원 체제 180

[표 5-24]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운영 방안 181

[표 5-25] 마을강사 육성 사업 182

[표 5-26]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지원 확대 184

[표 5-27]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185

[표 5-28]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185

[표 5-29] 경기도 중장년ㆍ고령층 고용지원 사업 현황 189

[표 5-30] 경기도 청년고용지원 사업 현황 190

[표 5-31]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현황 191

[표 5-32] 노동 영역 핵심과제 주요 내용 191

[표 5-33] 경기도 빈일자리 현황 193

[표 5-34] 경기도 1인가구 추이 196

[표 5-35] 경기도 고령가구 추이 196

[표 5-36] 경기도 시도 간 이동 현황 197

[표 5-37]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연령별 인구순이동 198

[표 5-38]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 200

[표 5-39] 공급주체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201

[표 5-40] 경기도 주거개보수 사업 현황 202

[표 5-41]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전략별 추진과제 206

[표 5-42] 주거 영역 핵심과제 주요 내용 207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진방향 23

[그림 3-1] 저출생 주요 결정요인 44

[그림 3-2] 저출생ㆍ고령화의 원인 45

[그림 3-3] 가임여성인구 수 및 출생아 수 추이 47

[그림 3-4] 혼인건수 추이 48

[그림 3-5] 전국 자연 인구 증감 변화 56

[그림 3-6] 경기도 자연 인구 증감 변화 56

[그림 3-7] 경기도 사회적 증감에 따른 인구변화 59

[그림 3-8] 서울시 사회적 증감에 따른 인구변화 59

[그림 3-9] 경기도 인구의 자연증감 및 순이동수 변화 60

[그림 3-10] 서울시 인구의 자연증감 및 순이동수 변화 60

[그림 3-11] 합계출산율의 변화 62

[그림 3-12] 모의 연령별 출산율 63

[그림 3-13] 초혼 연령의 변화 65

[그림 3-14] 전국 및 경기도 유소년 인구의 변화 66

[그림 3-15]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 흐름 69

[그림 3-16] 성별 중위연령 변화 74

[그림 3-17] 전국 연령별 장래 인구 전망 75

[그림 3-18] 서울시 연령별 장래 인구 전망 76

[그림 3-19] 경기도 연령별 장래 인구 전망 76

[그림 3-20] 노령화지수 변화 추이 79

[그림 3-21] 전국 장래 인구 자연 증감 추이 83

[그림 3-22] 서울시 장래 인구 자연 증감 추이 83

[그림 3-23] 경기도 장래 인구 자연 증감 추이 84

[그림 3-24]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88

[그림 4-1] 권역 구분 92

[그림 4-2] 온라인 조사 실사 진행 절차 92

[그림 4-3]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98

[그림 4-4]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긍정적인 이유 99

[그림 4-5]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부정적인 이유 99

[그림 4-6] 저출산의 주요 원인 101

[그림 4-7] 출산에 대한 인식 102

[그림 4-8]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103

[그림 4-9]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 104

[그림 4-10] 인구절벽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107

[그림 4-11] 경기도의 적정 인구 수준 109

[그림 4-12] 인구감소지역 행정체계 개편 방향 110

[그림 4-13]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 의료, 복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 111

[그림 4-14] 출생아/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경기도 단기 추진 정책 112

[그림 4-15] 출생아/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경기도 중장기 추진 정책 112

[그림 4-16] 출생아/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경기도 교육 정책 113

[그림 4-17] 출생아/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경기도 노동 정책 113

[그림 4-18] 인구구조 대응ㆍ적응 4대 분야 중요성 116

[그림 4-19] 인구구조 대응ㆍ적응 4대 분야 시급성 116

[그림 5-1] 인구정책 추진 방향 121

[그림 5-2] 경기도 인구피라미드 변화 144

[그림 5-3]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체계도 149

[그림 5-4] 경기도 인구상황판(안) 154

[그림 5-5]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정책 로드맵 156

[그림 5-6] 경기도 학령인구 변화 추이, 2000-2040 168

[그림 5-7] 경기도 학급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2000-2040 168

[그림 5-8] 2010~2024년 경기도 시군지역 초등학생 비율 변화 169

[그림 5-9] 경기도 주택 매매가격 추이 199

[그림 5-10] 공급주체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추이 201

[그림 5-11] 경기도 집수리 지원 사례 203

[그림 5-12]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목표 205

[그림 6-1] 연구의 과업 내용 및 시사점 217

[그림 6-2]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체계 주요 내용 22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