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2

핵심요약문 10

Ⅰ. 국가 온실가스 통계 20

1. 국가 온실가스 통계 현황 및 제도 체계 21

1.1.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통계 배경 정보 21

1.2. 제도적 체계 24

1.3. 방법론 및 자료출처 30

1.4. 품질보증 및 관리(QA/QC) 및 검증 33

1.5. 통계 단위 37

2. 국가 온실가스 통계 추이 39

2.1.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추이 39

2.2. 온실가스별 배출ㆍ흡수 추이 42

2.3. 분야별 배출ㆍ흡수 추이 49

Ⅱ. NDC 이행ㆍ달성 진전 추적 58

1. 국가 현황 및 제도 체계 59

1.1. 국가 현황 59

1.2. 부문별 정보 68

1.3. 제도적 장치 83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86

2.1. 감축목표 86

2.2. NDC 이행 및 진전 추적을 위한 필요 정보 89

3. 감축 정책 및 조치 92

3.1. 개요 92

3.2. 부문별 감축 정책 및 조치 93

3.3. 기타 감축 정책 및 조치 133

4.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전망 140

4.1. 서론 140

4.2.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망 141

4.3. 가스별 전망 143

4.4. 방법론 146

4.5. 불확실성(민감도 분석) 147

Ⅲ.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148

1. 국가 여건 및 제도 149

1.1. 국가 현황 149

1.2. 법적 체계 및 제도적 장치 151

2.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153

2.1. 과학적 평가 153

2.2. 기후변화 영향 154

2.3. 리스크 평가 156

3. 기후변화 적응 전략 158

3.1. 국가 단위 적응정책 158

3.2. 지방자치단체 단위 적응정책 163

4. 기후변화 적응 이행 진전 164

4.1. 기후변화 적응 우수사례 164

4.2.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례 172

Ⅳ. 국제사회 기여 175

1. 재정 177

1.1. 재정지원 기반 178

1.2. 재정지원 현황 181

2. 기술개발 및 이전 187

2.1. 기술지원 기반 187

2.2. 기술지원 현황 189

2.3. 지원 우수사례 191

3. 역량배양 192

3.1. 경험 및 지식 공유 192

3.2. 투명성 지원 193

3.3. 분야별 지원 사례 194

[Annex Ⅰ] 제5차 국가보고서 0

Ⅰ. 연구 및 체계적 관측 198

1. 연구 및 기술개발 198

2. 체계적 관측 210

Ⅱ. 교육 및 시민참여 220

1. 교육 및 인력양성 220

2. 정보확산 및 시민참여 225

[Annex 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28

[Annex Ⅲ] NDC 진전 추적 정보 230

약어표 257

참고문헌 262

발간정보 267

판권기 268

표목차 3

〈표 Ⅰ-1〉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 25

〈표 Ⅰ-2〉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연간 일정 28

〈표 Ⅰ-3〉 분야별 자료원 30

〈표 Ⅰ-4〉 국가통계 품질관리체계 35

〈표 Ⅰ-5〉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검증항목 및 검증요소 36

〈표 Ⅰ-6〉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37

〈표 Ⅰ-7〉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40

〈표 Ⅰ-8〉 실질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41

〈표 Ⅰ-9〉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42

〈표 Ⅰ-10〉 분야별 CO₂ 배출량 및 흡수량 44

〈표 Ⅰ-11〉 분야별 CH₄ 배출량 45

〈표 Ⅰ-12〉 분야별 N₂O 배출량 47

〈표 Ⅰ-13〉 분야별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 48

〈표 Ⅰ-14〉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50

〈표 Ⅰ-15〉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51

〈표 Ⅰ-16〉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53

〈표 Ⅰ-17〉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55

〈표 Ⅰ-18〉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56

〈표 Ⅱ-1〉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65

〈표 Ⅱ-2〉 연도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 및 제조업 비중 67

〈표 Ⅱ-3〉 연도별 용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68

〈표 Ⅱ-4〉 연도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69

〈표 Ⅱ-5〉 연도별 제조업 내 주요 업종별 생산액 추이 71

〈표 Ⅱ-6〉 연도별 제조업 내 주요 업종별 에너지소비량 추이 72

〈표 Ⅱ-7〉 연도별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73

〈표 Ⅱ-8〉 연도별 노후 건물 추이 74

〈표 Ⅱ-9〉 연도별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분담률 추이 75

〈표 Ⅱ-10〉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분담률 추이 75

〈표 Ⅱ-11〉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76

〈표 Ⅱ-1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78

〈표 Ⅱ-13〉 연도별 국내 등록 어선 및 노후어선 수 79

〈표 Ⅱ-14〉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79

〈표 Ⅱ-15〉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변화 추이 80

〈표 Ⅱ-16〉 연도별 임상별 산림 면적 추이 81

〈표 Ⅱ-17〉 염생식물 군락 수 및 면적 82

〈표 Ⅱ-18〉 NDC 수립 및 갱신 과정 87

〈표 Ⅱ-19〉 NDC 상향안 주요 내용 88

〈표 Ⅱ-20〉 NDC 이행ㆍ달성 관련 진전 상황 추적 정보(CTF Ⅱ.4) 91

〈표 Ⅱ-21〉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 지정 기준 94

〈표 Ⅱ-22〉 연도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97

〈표 Ⅱ-23〉 연도별 노후석탄발전 설비용량 변동실적 및 변동계획 98

〈표 Ⅱ-24〉 원자력 발전 계속운전 대상설비 98

〈표 Ⅱ-2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성과 99

〈표 Ⅱ-26〉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공급의무비율, 의무공급량 및 이행률 100

〈표 Ⅱ-27〉 연도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참여기업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100

〈표 Ⅱ-28〉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101

〈표 Ⅱ-29〉 산업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02

〈표 Ⅱ-30〉 연도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장 수 104

〈표 Ⅱ-31〉 연도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협약 성과 105

〈표 Ⅱ-32〉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사업 성과 105

〈표 Ⅱ-33〉 연도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성과 106

〈표 Ⅱ-34〉 연도별 중소기업 에너지서포터 파견 성과 107

〈표 Ⅱ-35〉 연도별 에너지 진단사업 의무화 성과 107

〈표 Ⅱ-36〉 건물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08

〈표 Ⅱ-37〉 연도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연면적 109

〈표 Ⅱ-38〉 연도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건수 109

〈표 Ⅱ-39〉 연도별 그린리모델링 연면적 및 감축량 110

〈표 Ⅱ-40〉 연도별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대수 111

〈표 Ⅱ-41〉 수송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12

〈표 Ⅱ-42〉 연도별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ㆍ임차 달성도 113

〈표 Ⅱ-43〉 연도별 무공해차 보급 현황 114

〈표 Ⅱ-44〉 연도별 승용-비사업용 주행거리 114

〈표 Ⅱ-45〉 연도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도로 115

〈표 Ⅱ-46〉 연도별 도로 전환 화물 수송량(철도, 해운) 115

〈표 Ⅱ-47〉 연도별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116

〈표 Ⅱ-48〉 연도별 바이오디젤 혼합 달성도 117

〈표 Ⅱ-49〉 연도별 철도망 연장 길이 117

〈표 Ⅱ-50〉 연도별 친환경 선박 인증 및 육상전원장치(AMP) 보급 성과 118

〈표 Ⅱ-51〉 농축수산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19

〈표 Ⅱ-52〉 연도별 논물 중간물떼기 성과 119

〈표 Ⅱ-53〉 연도별 시비처방 발급 건수 120

〈표 Ⅱ-54〉 연도별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노후기관 교체 지원 현황 122

〈표 Ⅱ-55〉 폐기물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23

〈표 Ⅱ-56〉 연도별 공공매립지 메탄가스 포집시설 및 메탄 포집 실적 124

〈표 Ⅱ-57〉 연도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재활용률 및 폐기물 감축 실적 124

〈표 Ⅱ-58〉 연도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개소수 현황 125

〈표 Ⅱ-59〉 연도별 공공선별장 폐기물 재활용 현황 125

〈표 Ⅱ-60〉 연도별 전기차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126

〈표 Ⅱ-61〉 연도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27

〈표 Ⅱ-62〉 흡수원ㆍ탄소포집ㆍ수소 부문 주요 감축 정책 방향 127

〈표 Ⅱ-63〉 연도별 조림 실적 128

〈표 Ⅱ-64〉 지자체 감축 정책 및 조치(PaMs) 주요 사례 134

〈표 Ⅱ-65〉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주요 추진사례 137

〈표 Ⅱ-66〉 기존 조치 도입(WM) 시나리오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142

〈표 Ⅱ-67〉 우리나라의 가스별 배출량 및 전망 143

〈표 Ⅱ-68〉 주요 변수 및 가정 146

〈표 Ⅲ-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159

〈표 Ⅲ-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성과지표 161

〈표 Ⅳ-1〉 우리나라의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주요 정책 179

〈표 Ⅳ-2〉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된 기후변화(환경) 고려 사례 180

〈표 Ⅳ-3〉 유형별 기후변화 양자 재정지원 규모 181

〈표 Ⅳ-4〉 기후변화 다자협력 주요 사례 185

〈표 Ⅳ-5〉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및 R&D 관련 법ㆍ정책 188

〈표 Ⅳ-6〉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TA) 사업 개요 189

〈표 Ⅳ-7〉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프로보노 기술지원(TA) 사업 현황 190

〈표 Ⅳ-8〉 연도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수혜국 및 수료생 현황 193

그림목차 6

[그림 Ⅰ-1]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제출 기준 23

[그림 Ⅰ-2] IPCC 지침(GL)에 따른 배출량 산정ㆍ보고 분야 23

[그림 Ⅰ-3]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체계도 25

[그림 Ⅰ-4]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정보 기록관리 체계 29

[그림 Ⅰ-5] 국가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ㆍ검증 체계도 32

[그림 Ⅰ-6] QA/QC 체계도 33

[그림 Ⅰ-7] QA/QC 절차 및 세부 내용 34

[그림 Ⅰ-8]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22) 40

[그림 Ⅰ-9] 실질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22) 41

[그림 Ⅰ-10] 온실가스별 배출량(1990~2022) 42

[그림 Ⅰ-11] 분야별 CO₂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22) 43

[그림 Ⅰ-12] 분야별 CH₄ 배출량(1990~2022) 45

[그림 Ⅰ-13] 분야별 N₂O 배출량(1990~2022) 46

[그림 Ⅰ-14] 분야별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2) 48

[그림 Ⅰ-15]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2) 49

[그림 Ⅰ-16] 에너지 분야 세부 부문별 비중 50

[그림 Ⅰ-17]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2) 51

[그림 Ⅰ-18]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분야 세부 부문별 비중 52

[그림 Ⅰ-19]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2) 53

[그림 Ⅰ-20] 농업 분야 세부 부문별 비중 54

[그림 Ⅰ-21]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분야 배출ㆍ흡수량(1990~2022) 54

[그림 Ⅰ-22]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1990~2022) 56

[그림 Ⅰ-23] 폐기물 분야 세부 부문별 비중 57

[그림 Ⅱ-1] 중앙행정기관 조직도 59

[그림 Ⅱ-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60

[그림 Ⅱ-3] 연도별 우리나라의 총인구 62

[그림 Ⅱ-4] 세계 속의 우리나라 63

[그림 Ⅱ-5] 대한민국전도 64

[그림 Ⅱ-6]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연도별 평균기온 65

[그림 Ⅱ-7]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66

[그림 Ⅱ-8] 연도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산업 교역액 67

[그림 Ⅱ-9] 2018년, 2022년 에너지 믹스 비교 69

[그림 Ⅱ-10] 연도별 주요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 70

[그림 Ⅱ-1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체계도 84

[그림 Ⅱ-12]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체계 85

[그림 Ⅱ-13] 국제감축사업 절차 136

[그림 Ⅱ-14] 기존 조치 도입(WM) 시나리오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142

[그림 Ⅱ-15] 우리나라의 가스별 배출량 및 전망 143

[그림 Ⅱ-16] 가스별 2018년 배출량 비율 및 2040년 예상 배출량 비율 144

[그림 Ⅲ-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추진 체계도 152

[그림 Ⅲ-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체계도 158

[그림 Ⅲ-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연간 추진상황 점검 체계 162

[그림 Ⅲ-4] 재해 취약주택 정비 164

[그림 Ⅲ-5]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준공 164

[그림 Ⅲ-6]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165

[그림 Ⅲ-7] 댐유역 예측 강수량 지도 공유 165

[그림 Ⅲ-8]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합동조사 166

[그림 Ⅲ-9] 기후변화 감염병 정보 제공 166

[그림 Ⅲ-10] 기후변화 적응형 사과 품종 '만홍' 166

[그림 Ⅲ-11]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제공 166

[그림 Ⅲ-12]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 167

[그림 Ⅲ-13] 기후변화 취약 야외근로자 대상 이동식 쉼터 설치 167

[그림 Ⅲ-14] 토산어종 방류 168

[그림 Ⅲ-15] 기후변화 대응형 벼품종 '빠르미' 168

[그림 Ⅲ-16] 공원 내 설치된 쿨링포그 169

[그림 Ⅲ-17] 자동 점적 관수 시스템 설치 169

[그림 Ⅲ-18] 취약계층 방문형 건강관리 170

[그림 Ⅲ-19] 반지하 취약주민 '동행파트너' 170

[그림 Ⅲ-20]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의 도시침수예측 절차 171

[그림 Ⅲ-2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결과를 활용한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 171

[그림 Ⅲ-22] 2023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172

[그림 Ⅲ-23] 기후변화 적응 연구기관 협의체 172

[그림 Ⅲ-24] IPCC 6차보고서 관련 포럼 개최 172

[그림 Ⅲ-25] 2023 UNFCCC 적응주간 개최 173

[그림 Ⅲ-26]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생물다양성 도감 발간 173

[그림 Ⅲ-27] 말레이시아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174

[그림 Ⅲ-28] 2022 UNFCCC-CASTT 적응 아카데미 운영 174

[그림 Ⅳ-1] 라오스 기후적응형 홍수 예ㆍ경보 시스템 체계도 196

[그림 Ⅳ-2]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 조감도 196

부록표목차 5

〈표 Annex Ⅰ-1〉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199

〈표 Annex Ⅰ-2〉 2022년도 기후기술 및 국가 R&D 투자 규모 200

〈표 Annex Ⅰ-3〉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연구개발 추진 성과 201

〈표 Annex Ⅰ-4〉 탄소 포집ㆍ활용 기술 연구개발 추진 성과 204

부록그림목차 7

[그림 Annex Ⅰ-1] 연도별 기후기술 및 국가 R&D 투자 규모 200

[그림 Annex Ⅰ-2] 천리안 2A호 관측 체계 216

[그림 Annex Ⅰ-3]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협의체 구조도 21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