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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방법 20

1. 연구대상 및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3. 연구 절차 21

제2장 이론적 논의 23

제1절 성과감사의 의의 24

1. 성과감사의 등장 배경 24

2. 성과감사의 개념 및 유형 25

3. 성과감사의 법적 근거 28

제2절 성과감사의 절차와 주요 요소 29

1. 성과감사의 절차 29

2. 성과감사의 주요 요소 34

제3절 감사원의 임무와 감사결과 처리 38

1. 감사원 38

2. GAO 40

제3장 대학 재정지원의 의의와 규모 44

제1절 한국 45

1. 개념 및 연혁 45

2. 방향과 전략 46

3. 지원대상과 규모 51

제2절 미국 57

1. 개념 및 연혁 57

2. 방향 및 전략 62

3. 지원대상과 규모 70

제4장 성과감사 특성 72

제1절 감사원 성과감사의 특성 73

제2절 GAO 성과감사의 특성 74

제5장 비교분석과 감사시사점 76

제1절 비교분석 77

제2절 감사시사점 82

참고문헌 89

[별첨] 94

1. 최근 4년 동안('21~'24년) 감사원 성과감사 목록 94

2. GAO 성과감사 목표 96

3. 감사원 대학재정지원 분야 성과감사 사례 101

4. GAO 고등교육(Higher Education)분야 성과감사 사례 114

판권기 145

표목차 6

〈표 1〉 감사원 감사유형별 의의, 대상, 초점 27

〈표 2〉 감사계획 수립단계 29

〈표 3〉 감사증거 유형과 다양한 방법 33

〈표 4〉 정책단계별 감사중점 35

〈표 5〉 감사판단기준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출처(예시) 37

〈표 6〉 감사증거와 자료수집방법 38

〈표 7〉 고등교육기관 전년 대비 학교 수 비교 52

〈표 8〉 고등교육기관 수 53

〈표 9〉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중 53

〈표 10〉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 54

〈표 11〉 중앙부처 기관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세부 현황('22년 기준) 55

〈표 12〉 교육부 고등교육 주요사업 예산('20~'24년) 56

〈표 13〉 미국 연방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개요 58

〈표 14〉 연방정부 학생 지원예산 60

〈표 15〉 연방 정부 대학 지원예산 61

〈표 16〉 고등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출(FY2017) 63

〈표 17〉 고등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출(FY2007~FY2017) 64

〈표 18〉 연방 정부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 유형별 재정 배분(FY2017) 64

〈표 19〉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 거버넌스 비교 66

〈표 20〉 미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기관 수 70

〈표 21〉 최근 6년 동안('19년~'24년) 감사원 고등교육재정지원 관련 성과감사 73

〈표 22〉 감사원 판단기준 설정 현황 74

〈표 23〉 감사원 감사결과의 처리 현황 74

〈표 24〉 감사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74

〈표 25〉 GAO 고등교육 분야 감사주제 75

〈표 26〉 GAO 고등교육 분야 판단기준 75

〈표 27〉 감사원 대학재정지원 분야 감사주제 78

〈표 28〉 GAO 고등교육분야 감사주제 79

〈표 29〉 감사원 대학재정지원 분야 감사결과 81

그림목차 7

[그림 1] 연도별 대학재정지원 예산 20

[그림 2] 학생 수, 대학정원, 대학진학률 20

[그림 3] 조사모형 22

[그림 4]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46

[그림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추진 전략 47

[그림 6] 대학 재정지원 계획과 관리체계 49

[그림 7] 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체계 51

[그림 8] 연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내역 54

[그림 9] 미국 고등교육재정 거버넌스 62

[그림 10] 4년제 주립대학 수입 구성 67

[그림 11]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수입 67

[그림 12]/[그림 10] 판단기준별 설정 비중: 감사원과 GAO 비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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