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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법의 대상 / 2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 5
1) 행정의 개념 / 5
2) 행정의 개념적인 징표 / 6
(1)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표로 한다. / 6
(2)행정은 구체적으로 사회형성적 작용이다. / 8
(3)행정은 구체적인 처분이다. / 8
3)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 / 8
(1)통치행위의 개념 / 8
(2)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 9
4) 행정의 종류 / 16
(1)법형식에 따른 분류 / 16
(2)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 17
(3)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 17

2. 공법에 근거한 행정으로서의 행정법 / 18
1)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18
(1)종속설(Subordinationstheorie) / 19
(2)신주체설(modifizierte Subjekttheorie) 또는 특별법설(Sonderrechtstheorie) / 19
(3)이익설(Interessentheorie) / 19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0
3) 행정법의 체계 / 21
(1)행정조직법 / 21
(2)행정작용법 / 21
(3)행정구제법 / 21

3. 법치행정 / 22
1) 헌법과 행정법 / 22
2) 행정의 합법률성 / 23
(1)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 / 23
(2)법률의 유보(Vorbehalt des Gesetzes) / 23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28
(1)비례의 원칙(Verhältnißmäßigkeitsgrundsatz) / 29
(2)신뢰보호의 원칙 / 36
(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4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5
(5)신의성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7

4. 행정법의 법원 / 48

5.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과 흠결의 보충 / 55

Ⅱ. 행정법 관계 / 58
1. 일반론 / 59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0
1) 행정의 주체 / 60
2) 행정의 상대방 / 64

3. 행정법관계의 구조 / 64

4. 행정법관계의 특성 / 70

5. 행정법관계의 내용 / 70
1) 주관적공권(개인적 공권) / 71
2) 절차법상의 권리 / 77
3) 공의무 / 80
4)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 81
5) 사인의 공법행위 / 82

6. 행정법관계의 소멸 / 85

Ⅲ. 행정입법 / 88

1. 행정입법의 의미와 기능 / 89

2. 법규명령 / 90
1) 법규명령의 개념 / 90
2) 법규명령의 유효성 전제조건 / 91
(1)법규명령의 위임 근거 / 91
(2)법규명령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 93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94

3. 행정규칙 / 96
1) 행정규칙의 개념 / 96
2) 행정규칙 유효성의 전제조건 / 99
(1)행정규칙위임 / 99
(2)형식적 합법성 / 100
(3)실질적 합법성 / 100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01

4. 고시, 공고 / 106

Ⅳ. 행정계획 / 110

1. 행정계획의 개념 / 11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12

3. 행정계획의 효과 / 112

4. 행정계획의 결정과 절차 / 115

5. 행정계획의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 115

6.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특정 행위의 요구 / 118

Ⅴ. 행정행위 / 122

1. 행정의 핵심적인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 / 124

2. 행정행위의 특징 / 126
1) 일반적인 개념 정의 / 126
(1)행정청의 행위 / 126
(2)고권적인 처분 / 130
(3)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Regelungen eines Einzelfalls) / 133
(4)대외적으로 지향된 법적 효과 / 136
2) 실정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 / 140
3) 행정행위의 종류 / 142
(1)규제 내용에 따른 분류 / 142
(2)효과에 따른 분류 / 146
(3)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판단여지 / 147
(4)한국에서의 행정행위의 종류 / 155

3. 행정행위의 효력 / 168
1) 행정행위의 성립 / 169
2) 행정행위의 발생 시기 / 170
3) 행정행위의 소멸 / 172
4) 행정행위의 효력 / 172
(1)구속력(Verbindlichkeit) / 172
(2)공정력 / 172
(3)구성요건적 효력 / 173
(4)존속력 / 176
(5)강제력 / 176

4.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en zum Verwaltungsakt) / 177
1) 부관의 개념 / 178
2) 부관의 기능/ 178
3) 부관의 종류 / 179
(1)기한(Befristung) / 179
(2)조건(Bedingung) / 179
(3)철회권의 유보(Widerrufsvorbehalt) / 180
(4)부담(Auflage) / 180
(5)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 181
(6)변형된 부담(modifizierende Auflage) / 182
(7)부담과 조건의 구별 / 182
4) 부관의 허용가능성(Zulässigkiet von Nebenbestimmungen) / 183
(1)기속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3
(2)재량적 행정행위의 경우 / 184
(3)부관의 한계 / 184
5) 부관에 대한 법적 보호 / 185
1) 학자들의 견해 / 185
2) 일반론 / 185

5. 행정행위의 적법성(Rechtsmä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87
1) 하자 있는 행정행위 / 188
(1)일반 / 188
(2)하자의 종류와 소송의 유형 / 188
(3)행정행위 하자의 판단 시점 / 189
2)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 / 190
(1)형식적 법의 근거의 필요 / 190
(2)실질적 법적 근거의 필요 / 191
3) 행정행위의 형식적 합법성 / 191
4) 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Materielle Rechtsmäßigkeit des Verwaltungsakt) / 192
(1)행정행위의 실질적 합법성 / 192
(2)위임입법의 구성요건 / 192
(3)법적 효과의 결정과 재량 / 193
(4)무하자재량행사(fehlerfreie Ermessensausübung) / 193
(5)여론 :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 / 195
(6)행정행위의 명확성(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 / 195
(7)불가능성(Ummöglichkeit) / 196
5) 하자의 효과 - 위법성과 무효 / 196

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멸 / 201
1) 일반론 / 201
2) 위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3)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203
4) 적법한 침해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3
5) 적법한 수익적 행정의 철회 / 203
6) 제3자 침해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 204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204
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205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05

Ⅵ. 행정작용의 다른 형태들 / 210

1. 공법상 계약 / 211
1) 공법상 계약의 개념과 의의 / 211
2) 개념적인 특징과 공법상 계약의 유형 / 212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전제조건 / 213
(1)공법상 계약 형식의 가능성 / 213
(2)공법상 계약의 형식적 적법성 / 214
(3)공법상 계약의 실질적 적법성 / 214
4) 하자의 효과 - 공법상 계약의 무효 / 215
5) 계약의 이행 / 215

2. 사실행위 / 217
1) 행정상 사실행위 / 217
2) 행정지도 / 218

3. 확약 / 222

4. 사법적인 형태의 행정작용 / 224
1) 행정의 국고행위(Fiskalische Tätigkeit der Verwaltung) / 225
2)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 225

5.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동의 자동결정 / 226
1) 비공식적 행정작용 / 226
2) 행정의 자동결정 / 226

Ⅶ.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228

1. 행정절차 / 228

2. 정보공개 / 233
1) 행정정보공개의 의미 / 233
2) 공개 원칙과 예외 / 237
(1)원칙 / 237
(2)예외 / 238

Ⅷ.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244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의미 / 244

2. 직접적 수단 / 244
1) 행정상 강제집행 / 244
(1)개념 / 244
(2)근거 / 245
(3)종류 / 245

3. 간접적 수단 / 253
1)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Vollzug) / 253
2) 행정벌 / 255
(1)행정형벌 / 256
(2)행정질서벌 / 258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59
1) 금전상의 제재 / 259
(1)가산세 / 259
(2)과징금 / 260
(3)부과금 / 262
(4)범칙금 / 262
2) 비금전적 제재 / 262
(1)공급거부 / 262
(2)행정상 공표 / 262
(3)관허사업의 제한 / 264

판례색인 / 265
사항색인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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